소각시설 조기 건설하고 폐기물 감량...'쓰레기 갈등' 대책될까?

[앵커]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후 일부가 충청권으로 넘어가 처리되면서 이른바 '쓰레기 지역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건설 기간을 3년 반 앞당기고 처리 대상 쓰레기를 감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당장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쉬운 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만 매립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소각시설은 부족했고 민간업체 처리 용량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시행 첫 달부터 수도권 폐기물 2%가량이 충청권 업체로 이동 처리되면서 지역 간 쓰레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공공소각시설을 빨리 확충하고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것 말고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

결국, 정부는 둘 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27개 공공소각시설 건설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입지선정에서 기본계획, 행정절차 등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1년 8개월에서 8년 2개월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 수도권 3개 시·도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이상 감축하기로 공동 목표를 정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열어 폐비닐 같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하는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도 확대해 소각 대상 폐기물을 감량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지난 12일) :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소각량 감축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 의존과 지역 이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는 주민 소송이나 민원이 없으면 현재 추진 중인 27개 공공소각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모두 완공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쓰레기 떠넘기기' 같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마영후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