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D-101'...선거판 흔들 주요 변수는?

■ 진행 : 조진혁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이면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로 내홍에 휩싸였고, 민주당은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과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지방선거를 뒤흔들 변수들이 많은데요.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일 의원총회를 여는데 새로운 당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개로 압축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창렬]
둘 다 기시감이 있어요. 미래연대는 일단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꾼 게 2020년도였거든요. 그 생각이 나고요. 민주공화당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이런 이름을 바꾼다는 건 둘 중에서 어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당명도 물론 중요해요. 당명이 사람 이름이나 마찬가지니까 중요합니다마는 당명 개정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때 다음에 장동혁 대표에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태세 전환이 있지 않을까. 계엄 1년 때는 의회 폭거에 맞선 거였다고 하면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사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시 퇴행으로 돌아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고 보기에 따라서 반역사적인 그런 말을 했어요. 절윤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명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른바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당이 이렇게 가면서도 물론 지방선거 승리보다는 그 이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당에 계신 분들이 같이 가는 게 이상해요. 당내에서 사퇴해라, 그 얘기는 이미 나왔어요. 당내 제일 최고가 6선의 조경태 의원인데, 국민의힘의. 그만두시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 아직은 괜찮다는 취지의 얘기.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 따라서 당명 개정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명 변경이 5년 6개월 만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탈바꿈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간판만 바꾼다고 쇄신될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쇄신의 조건이 있을까요?

[김철현]
그러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내란죄 재판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당명 개정의 의미는 국민의힘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과연 인정해 주실까.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겠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당명 개정 없이 국민의힘으로 그대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명 개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지방선거 전략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나 새로운 당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전략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래연대나 미래를 여는 공화당, 이렇게 2개를 압축돼 있는데. 미래연대에서 미래통합당이라는 기시감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미래연대가 과거 16대 때 2000년 총선 때 보면 그때 당시에 원희룡, 오세훈 서울시장, 남경필 전 의원 이런 분들에 의해서 미래를 여는 청년연대라고 해서 그때 줄임말로 미래연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압축하게 되면 과거 미래연대보다는 미래를 여는 공화당, 줄였을 경우에는 공화당이라고 하는 방점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공화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국민들에게 비칠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계속적으로 친중적인 정책을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친중, 중국이 아니고 미국 중심의 대외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트럼프의 공화당처럼 국민의힘, 특히 한국에서의 공화당은 결국 국민의힘이다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당명 개정을 하는 부분이 지방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명 개정을 통해서 탄력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숨겨진 의미까지 분석해 주셨는데요. 두 분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가장 큰 화두는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입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직접 듣고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사과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대부분 예상했습니다마는 절윤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그 배경부터 해설이 궁금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야말로 상식적이지 않고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안이 사리에 맞아야 그에 대한 설명도 가능한 건데 저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굳이 추론해 본다면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강성 당원이라고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극우 지지자나 극우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해 나가려는 것 같아요. 정치를 아는 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행태와 사과를 가지고 과연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장동혁 대표라고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절대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뒤로 갔어요. 12월 3일 계엄 1년 때 얘기보다 그다음에 사과성 발언이 나왔었는데 12월 7일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로 돌아가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그 이후에 강성 당원 중심에 의해서 당권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팬덤을 중시하지 않으면 자기가 설 땅은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잘못된 전략으로 보는데, 전략적 측면에서. 당위나 규범이나 역사를 다 떠나서 실리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명분은 물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해야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행동이 이해라면 어폐가 있는 말씀이고 그게 설명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법리적으로 그리고 당위적으로 역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극성 당원들, 또 최근에 이른바 강성 유튜버들,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이슈가 많이 제기되는데 그것과 같이 결부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결부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나름의 추론을 하는 겁니다.

[앵커]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도 강풍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압 차가 커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된다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강풍 주의보를 확대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과 시설물 피해 우려가 커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장동혁 대표의 이런 결정을 사실상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사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거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라든가 재신임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왔는데. 지난번에 보면 장동혁 대표가 만약 본인의 재신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국회의원직을 걸거나 단체장직을 걸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찻잔 속의 태풍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보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게 국민의힘에 드리워져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방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강성 보수 유튜버들,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한 윤어게인 세력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강성 발언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영남권 의원들의 묵인과 방조, 이런 데 있다고 보이거든요. 당에 11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가장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영남권 의원들인데 영남권 의원들이 모두 다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난 총선 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것처럼 하면서 그때 공천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탄핵 반대 입장에 서지 않고 만약에 탄핵 찬성을 하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당권을 잡게 되면 본인들이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극도의 한동훈 포비아 같은 공포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를 떠받치는 것은 윤어게인 세력뿐만 아니라 지금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한 중도 온건 보수층들이 개혁신당으로 옮겨가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실망하고 만약에 개혁신당이 보수의 대안 정당이 될 것 같으면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 당내 기반은 튼튼하고 그리고 당내에 실망한 보수층이나 국민들이 개혁신당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긴 시간 싸움 동안에 본인이 계속적으로 당권을 유지하고 있다 보면 어느 정도 이재명 정부가 2년차, 3년차 들어가면서 국정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나올 수도 있고 국민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당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영남권 의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이 일어나기에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보수의 암흑기가 이제부터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암흑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도 오늘 의원총회를 엽니다. 검찰개혁법, 사법개혁법에 대한 막바지 쟁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모레 24일, 오는 화요일까지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최창렬]
모레 하겠다는 거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3법, 대법관 증원하는 법, 법왜곡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특히 재판소원법. 재판소원법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논쟁적이에요. 찬반이 있고 법리적으로 봐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입법 예를 봐도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그래요. 세 법이 다 그렇습니다. 대법관 증원도 그렇고. 특히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왜 왔기도 해요. 법왜곡죄도 마찬가지고. 이런 법안들이 사법 체제 자체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시간을 뒀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은 상태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을 거의 압도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나치게 속도전으로 임하는 이런 느낌은 별로 썩 중도층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들이 잘못됐다, 잘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해당사자도 있고 특히 대법원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재판소원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법왜곡죄도 마찬가지고. 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당사자들과 충분히 숙의를 하고 절차적인 문제도 나중에 시비가 걸리지 않게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이슈가 많아서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6. 3 지방선거, 오늘로 보면 100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판을 흔들 최대 변수로 부동산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계속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부동산 쪽의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철현]
계속적으로 부동산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대통령께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3월, 4월달 곧 봄철 이사철이 시작되거든요. 봄철 이사철이 시작될 때 과연 무주택자들을 위한 전세, 월세시장에 교란이 있냐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전세를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고 월세를 내놓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세하고 월세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할 때 굉장히 교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3월, 4월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매물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공급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영끌해서 부동산 샀던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본인들이 부동산 거지가 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억이 떨어지고 2억이 떨어지면 사실 우리 강남구라기보다는 강북구라든가 변방에 있는 부동산이 먼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본인들이 샀던 가격보다 이렇게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전월세 시장이 교란되지 않는 부분. 두 번째는 부동산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시키는 부분은 좋은데 그러한 것들이 경착륙되면 안 되고 소프트랜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실험적인 부동산 정책이 당장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번 봄철이 지나서 봐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봄철 이사철 시장이 상당히 교란된다면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한꺼번에 너무 폭락하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완전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권을 상기시키면서 정권심판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부동산 관련 말씀이신데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양극화예요. 좋은 지역, 똘똘한 한 채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지역과 아까 말씀하신 강북구 말씀하셨는데 같은 서울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커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과 지방도 마찬가지고. 가격 안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이 조금 하락되면 다른 어려운 상황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지 그래서 아무튼 부동산 문제는 최근에 다주택자 관련해서 이슈가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에 설전이 있었는데, SNS 관련해서. 아무튼 다주택자들에게 매물 내놓게 하는 건 올바른 정책이라고 봐요. 이 정책에 대해서 시비 걸 건 아니라고 보고. 단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은 지나간 얘기입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과거 얘기를 다 꺼내면 한도 끝도 없죠. 그건 아닌 거고. 어쨌든 부동산 상황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장도 너무 양극화돼 있고 특정한 지역이 너무 가격이 높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한 평에 3억이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로 대표되는 건데 야당이나 여당이나 자꾸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닌 거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야당은 이 부분을 자꾸 갈라치기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여야가 일단 이 문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선거 유불리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부동산 문저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건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간다면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유리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방선거 이슈에 또 하나 크게 등장한 변수가 바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입니다. 이 부분에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지 그 부분도 중요한데 일단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음에도 청와대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저지 카드로 사법개혁안 등과 같은 다른 법안들의 저지의 카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협조하는 그런 방법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모든 게 다 명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철현]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보면 그동안에도 국회 비준을 얘기했다가 그것을 다 철회했거든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효화 정책을 반대한 게 아니고 국가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라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너무 경거망동하거나 너무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맺어진 타임라인에 따라서, 투자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맞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3월달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전에 벌써 대미투자 1호 계획까지 밝힌 상황인데 만약 한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입법 지연에 따라서 관세도 25%까지 인상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관세가 무효화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세 무효화 판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또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이상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는 약간은 미국의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미국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사이의 안보동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인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나름대로 국회 비준에 걸맞은 만큼 꼼꼼하게 챙기고 또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에서는 맞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연시킨다거나 또는 미국하고의 여러 가지 투자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임라인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는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를 두고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거든요.

[최창렬]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추가 관세 10% 부과하겠다. 그 얘기는 이미 했던 거예요. 예상했던 거라고 보고 우리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여기서 지연할 이유가 전혀 없죠. 어제 국민의힘도 박성훈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대미투자특별법은 그대로 예정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아마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여러 법안들이 있어요. 무역법 122조도 있고 또 무역확장법 232조도 있고 말이죠. 또 무역법 301조도 있어요. 특히 보복관세에 근거가 되는 게 무역법 301조인데 특히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건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안의 대체 수단도 있어요. 이게 상호관세만 이렇게 된 것이지 품목관세는 똑같이 매기는 거예요. 자동차, 철강, 반도체는 이번에 이 법원 판단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전 세계의 글로벌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잘못 접근했다가는 굉장히 보복받을 수 있는 미국이 그런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다. 차분하게 신중하게 하되 제가 알기로는 대한조선이나 이런 회사는 환급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정부가 잘 지도할 문제인 것이고. 정권의 정부, 국가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급격하게 태세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