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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2026.02.26 오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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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했고, 이어 법안도 통과시켰는데요.

결과 발표 현장 연결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형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조금 전 화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인 가운데 찬성 163인, 반대 3인. ..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아 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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