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판소원제법 표결...이어 '대법관 증원' 상정

국회는 오늘(26일)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법안은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