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관세 일부 환급 없이 보유 전략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징수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기존에 징수한 관세 일부를 환급하지 않고 보유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기존 징수액 대부분을 환급하지 않는 법적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액은 천335억 달러에서 천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까지 최소 천800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전략은 관세 징수의 합법성을 주장하거나, 기업들에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대가로 환급 우선권을 주는 방안 이라고 전했습니다.

관세 징수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로 미 행정부는 위법으로 결론 난 상호관세를 상당 부분 합법적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기업에 환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소송을 통한 환급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 관련 질문에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세관국경보호국이 관세를 징수한 지 330일이 지나 재무부 계좌로 이체된 경우 환급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최소 1~2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