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 "물러나는 게 사법부에 도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오늘(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자신이 물러나는 게 국민과 사법부에 도움이 될 거 같다면서,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직을 내려놔 여러모로 송구하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앞서 박 처장은 그제(2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오늘은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