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파트 내놨다... 민주 '6주택' 장동혁에 파상공세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 7시간 정도 벌였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강성필]
제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제가 듣고 있어야 되나. 사실 그런 회의감이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토론을 보신 분들에 대한 평가는 일부 확인을 했는데요. 역시나 생각했던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영상 조회수가 한 500만 회를 기록했더라고요. 이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에 SNS에서 언급을 하면서 선거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 당 차원의 TF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믿는 분들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예를 들어서 어제 유튜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 접속자 수가 30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누적된 게 500만 명이 넘습니다. 유권자의 15%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수치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서 공격하기보다는 과연 선거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의 의혹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본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선거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문제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음모론적 시각을 가지고 폄훼하는 지적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통합적 리더십을 구사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말 많은 사전투표 대신에 본투표를 이틀, 물론 쉬는 휴일은 하루를 하더라도 저녁시간이나 아침시간에 본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지금 사전투표를 둘러싼 이런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TF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본인이 진짜 통합적인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부정선거를 믿는다기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지 같은데 선거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성필]
저는 장동혁 대표가 선거시스템을 재설계하자고 하시길래 중대 선거구로 개편을 한다거나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해 왔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자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 독려했어요. 그럼 사전투표도 독려하면 안 되죠. 본인들이 선거 때는 독려해놓고 결과 안 좋으니까 사전투표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조작이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이거 수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논쟁의 지점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냥 가짜뉴스예요. 부정선거 잘못 믿어서 전직 대통령이 감옥까지 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부정선거 얘기를 한다? 이건 명백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기흥]
제가 한말씀만 드리자면 김어준 씨, 대표적인 여당 쪽 스피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영화까지 만들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부정선거 관련해서 본인이 예전에 SNS상에 공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문제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지방선거에 있어서 외교라는 건 비례적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행위가 없지만 지방선거 같은 경우 중국인들이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리고 사전투표의 부실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요. 하나 말씀을 더 드리자면 사전투표는 본투표 전에 6일이나 7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공직선거 기간에, 공식 선거 기간에 이루어졌던 악재나 여러 가지 뉴스에 의한 그런 것들이 실제 민심을 방영할 수 있느냐. 아니죠. 본투표보다 6일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민심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런 문제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퇴임 후 거주할 집이라고 했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SNS에 가계약이 이루어졌다, 25억이라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왜 이렇게 악의적이냐고 비판을 했어요.

[강성필]
저는 대통령께서 악의적으로 비판하신 것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날렸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 대통령이 25억 시세 차익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파세요. 5월 9일 넘어가면 그것조차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을 했잖아요.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았는데 5월 9일 이후까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혜택을 받는다면 그러면 정부 믿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내주셨고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해서 현재 시세가 제가 듣기로는 31억, 32억 정도 하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50억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공격하셨잖아요. 대통령이 파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저는 의미 있는 반응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팔면 자신도 팔겠다고 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왜 대답을 않느냐, 이제 나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김기흥]
제가 알기로는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팔리지 않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몇 채를 내놓은 건가요?

[김기흥]
우선 한 채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머니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모님도 살고 계시고 있고 이게 서울, 수도권 이른바 요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충남 보령에 있고 지방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억지 추념으로 결부시킨 말이 아니고 저희는 그래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지 않고 집 한 채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2022년도에 분당에서 사시다가 갑자기 뜬금포로 계양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제를 제기하니까 본인이 팔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팔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팔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주거를 한 채 있는 사람인데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투기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거주하지 않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투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도 지금 대통령이 돼서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 그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드린 거고요. 본질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다주택자들 악마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도 문제라면서요. 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도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금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집을 못 사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대구 민심을 잡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꽤 긴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뒤 첫 행보로 대구를 찾았거든요, 2박 3일 동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첫 번째로는 최근에 장동혁 대표께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면으로 봐도 생각보다 보수 정당의 대표가 방문한 것치고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나는 장동혁과 다르다, 내가 가면 대구시민들이 환호할 것이다, 이것은 즉 민심이 나에게 있다. 특히나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고 있는 대구 시민들도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나 한동훈이 필요하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이러한 메시지가 먹힐 것인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설을 앞둔 지난 12일에 서문시장을 방문했었는데 그때는 1시간도 안 돼서 떠났었거든요. 그때와 한동훈 전 대표의 분위기, 많이 달랐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다르죠. 당연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저도 간 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간다고 크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동원된 사람도 없고 굳이 그럴 이유도 없죠. 그냥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셨잖아요. 그리고 팬들이 많지 않습니까? 7~8만 원 내는 것도 1만 명 정도 모일 정도인데 대구 못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지지하는 분들 찾아가서 뭔가 환호하고 그런 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워딩이 아니라 대안과 미래라는 소장파분들이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제명으로 인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사법부를 이재명 정부에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을 갑자기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소취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을 그냥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구까지 가셔서 저렇게 하셔야 되느냐. 그럼 국민들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은 압수수색 당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데 본인이 당을 진짜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와의 대결점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걸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저는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건 당원과 국민들이 평가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선거가 아니라 재보선 출마의 뜻을 밝힌 것으로 나오는데 왜 지방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걸까요?

[강성필]
지방선거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장, 도지사, 이런 행정 단체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단체장은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하는 역할을 봤을 때 중앙정치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지역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치인으로서 특히 대선을 바라보는 정치인으로서는 단체장을 바라보는 것은 조금 본인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방 정치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서울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르겠지만 지역의 단체장은 좀 다르하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국회의원이 돼서 원내에 진입을 해서 원내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게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데 좀 더 원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과연 한동훈이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출마를 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 만약 그 지역 주민들이 한동훈에게 손을 들어줄 것인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재보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보수의 민심이 한동훈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가능하다면 대구 혹은 차선책으로 부산, 이 정도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사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도 있었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친한계 의원 일부가 어제 대구에 동행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징계 여부를 떠나서 그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국민의힘에 소속된 분들이십니다. 저는 이게 비춰지는 면이 과연 정치라는 것은 최선을 지향하지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그런 행동이 어떻습니까? 여당이 볼 때, 이재명 정부가 볼 때는 슬프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좋아하죠. 너무나 신나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선의에 대해서 본인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정치는 이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신 분들이 보니까 사진도 찍으시고 여유로운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당내 상황이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당원과 국민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메시지를 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당의 기강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비판과 비난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징계라는 측면을 통해서만 이것을 해결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그리고 저희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측의 행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대구에는 한 전 대표만 있었던 게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대구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TK를 노려볼 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대구를 찾은 겁니까?

[강성필]
요즘 지방선거를 예상할 때 4단계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탈환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겠는데?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부산도 저희 전재수 의원이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은 어디로 눈길이 가느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걸 넘어서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 대구시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줘야겠다.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겠냐. 국민의힘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다. 일명 창조적 파괴를 선택하시려고 하는 기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보면 대구 지역 정당지지율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무소속인 한동훈 전 대표도 있겠지만 저희 민주당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한번 대구를 맡겨주시면 당연히 저희가 한번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민들이 한번 보여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녹취를 들려드렸는데 지금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때문에 집안 싸움이 드러난 경향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기흥]
아쉽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돌을 던졌는데 우리가 자중지란을 겪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이 그런 걸 얄밉게 잘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 하면 진짜 통합이냐, 아니면 가짜 통합이냐의 기준점을 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권한의 특별시 이양 문제나 조세권의 이양 부분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강제가 없고 그냥 재량입니다. 겉포장은 번지르르하지만 실질적으로 통합했을 때 이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대구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입장도 보였거든요. 그러면 차분하게 전남광주 쪽은 너무 몰아줬는데 그렇다면 대구경북도 통합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인 권한과 이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머리가 좋아서 뭔가 광주하고 전남은 통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구하고 경북 지역은 통과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달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이 가장 방점을 뒀던 건 뭐냐 하면 대전과 충남의 통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하고 충남 모두에서 거기 주민과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을 소위 말해서 알박기를 통해서 대전충남을 업고자 했는데 그게 틀어졌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러면 대구하고 경북, 이 부분은 굳이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정무적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단일하게 싸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자중지란 난 면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성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그리고 대구지역의 영남신문, 영남일보에서 평가하기로는 사실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 출신 기초의원, 이분이 대구시의회 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느꼈을 때는 대구와 경북이 통합이 돼버리면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통합시장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지역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영남일보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 주민들께서도 평가를 하겠지만 아무리 본인들의 이해관계, 본인들의 자리를 나눠갖기 위해서라고 해도 1년에 5조, 4년에 20조가 되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마다한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훼방을 놨다, 지역적인 구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저는 지역주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2개가 어제까지 통과가 됐고 오늘 저녁에 대법관증원법까지 통과가 되면 사법 3법이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저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다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데 돈이 있고 시간 있고 힘 있는 사람만이 4심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심제라는 게 왜 필요하죠? 3심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을 받아들입니다. 억울한 분들, 3심제 말고 4심제를 한다? 그러면 5심제도 하시죠. 그리고 헌재의 판단도 헌재의 판단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헌재 위에 또 헌재 판단을 다시 한 번 판단받아보는 그런 걸 만드시죠. 그런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습니다.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유죄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4심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른바 후진국에서 사법부 장악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 대법관 수를 확 늘리는 겁니다. 본인 임기 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때 무려 22명이 본인이 임명을 합니다. 코드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왜곡죄 뭡니까? 검사하고 판사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김용민 민주당 간사분이 아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지귀연 판사, 만약에 무죄를 내리면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위 속에서 과연 이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어불성설인 게 재판, 신속하게 받자면서요. 그런데 왜 4심제 합니까? 그리고 또 본인들은 본인들 무죄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항소 포기하지 않습니까? 상고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 무죄 1심에서 나올 때는 못 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거라면 4심제까지 됩니까? 법이 정치를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휘어져서 적용된다면 이건 법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법이라는 제도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통과된 재판소원법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다, 재판이 지연되고 불복을 양산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 또 그제 통과된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를 기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위헌성과 부작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사의를 표명했죠?

[강성필]
박영재 행정처장이 사퇴를 할 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심제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프레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증거 법칙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정희 유신 시절에 긴급조치 1호, 2호, 3호가 있었어요. 그때 억울하게 감옥에 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돼서 시간이 지나고 그때 당시에 긴급조치가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감옥에 가셨던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헌재가 위법하다는 인정을 안 해서 국가 배상을 안 해 줘요. 그러면 이 피해 누가 구제해 줄 겁니까? 재판소원이 그런 겁니다. 또 증거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무죄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명백하게 유죄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재판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잡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대법관이 많아지면 후진국이다? 그러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다 30년 넘거든요. 후진국입니까? 사법선진국이에요, 독일은. 그리고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판검사도 잘못하면 처벌하자는 거예요. 판검사는 잘못하지 않는 무결점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판검사들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도 검사가 수사하고 결국에는 그 결정도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김영란법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김영란법 없어도 뇌물죄라든가 알선수재라든가 다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왜 김영란법을 또 제정을 했냐. 경각심을 갖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해서 조금 수긍을 해야 되고 사법부도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사법개혁을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흥]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 대법관이 30명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 정부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한꺼번에 본인 임기 중에 뽑는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대법관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한 정치 세력이 있을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느냐. 법이라는 게 균형감 있게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적 드립니다.

[강성필]
그런데 이 부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나라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화된 이후에 대법관의 평균 재직 기간 보니까 5~7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70세 이전에 퇴직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좋아하는 미국 정치, 미국의 대법관 임기가 종신입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2명을 임명했는데 1명이 48세고 1명이 52세였어요. 그분들은 한 20년 이상 해요. 그러니까 잘못됐겠네요? 평균 재직기간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길다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만 대법관을 나중에 임명한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 겁니다. 물론 대신에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가 임명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김기흥]
제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을 늘리려고 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