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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사법 3법, 체제 파괴 시도...민주 공화정 복원 투쟁"

2026.03.01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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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 3법'은 사법부를 대통령과 집권세력 아래로 집어넣는 체제 파괴적 시도라며, '민주 공화정 복원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일)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 공소 취소에 본격 페달을 밟을 거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권력자 범죄를 무죄로 만들려 입법권은 도구로 전락하고, 사법부는 독립성을 전면 부정당하기 이르렀다며 이러한 삼권분립 파괴 시도는 민주 공화정을 만든 3·1절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악법 폐지, 이 대통령 공소취소 저지와 5개 재판 속개, 의회민주주의와 사법부 독립 원상복구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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