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당정, '이란 공습' 간담회..국민의힘, 오늘부터 '도보 투쟁' 실효성은?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재 중동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란 현지 교민의 안전과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소식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점점 중동 상황이 심각해지는 분위기인데 오늘 아침에 당정이 간담회를 열고 교민 안전에 최우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공편도 끊긴 상황이고 현지 치안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우리 교민들을 보호할 것인지 이 방안도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김상일]
지금 상황으로는 영사 업무하는 분들이 비상연락망 같은 것을 구축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현재 주변국들과의 연락을 긴밀하게 함으로써 주변국으로 빠지게 한다거나 위기 시에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군용기가 되겠죠. 군용기를 통해서 인접국으로 빼서 데려오거나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은 지킨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제일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란이라는 국가는 문화도 우리랑 굉장히 다르고 인권 의식 수준도 우리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문화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민의 안전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걱정되는 부분은 또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가 보도해 드린 대로 에너지 관련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200일치의 원유가 확보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충분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충분하겠습니까? 중동으로부터 90% 이상의 에너지를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장기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 200일치 원유와 가스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30일로 나눠보면 길어봤자 6개월 내지 7개월입니다. 물론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하고 있고 짧게는 2주, 길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4주 정도라고 하니까 비상의 대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 전쟁이 길어질 경우 그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면서 자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는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대내적 외에 대외적으로서의 외교적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확전을 경계하는 정도의 신중한 입장, 나아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외교적 입장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는 것을 들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단단히 다지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이라든가 자유우파 진영에서의 메시지, 이재명 정부가 지금쯤이면 내놔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외적 메시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상일]
그것은 저희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대칭적으로 적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모두 다 확보한 쪽을 약간 신뢰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제한적으로나마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속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오판이 거대한 손실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 외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것을 확답하기보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정도까지가 적절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대책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국내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부터 장외투쟁에 나선다. 그런데 청와대 앞을 도보행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부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도보행진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최진녕]
백약이 무효하다. 사실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다수결이 최후의 수단인 것이죠.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것을 사법개혁 3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법조인들, 특히 민주당을 외곽에서 지원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각종 외곽 사회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법왜곡죄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법조인들이 얘기할 때 감방, 구속된 사람들 중에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을 범털이라고 하고 보통 서민들을 개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범털천국 개털지옥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익을 보는 방향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켜서 4심이 되고 또 법왜곡죄가 되면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1도 없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고 나아가 현재 있는 권력자들이 재판이 걸리고 수사가 걸렸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을 위한 수단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내에서 어떤 수단을 쓴다 하더라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투쟁은 원외투쟁인 것이고 오늘 3월이 시작되는 상황이고 3월이 영어로 마치라고 하듯이 현재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가서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에는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국무총리도 다 있는 상태에서 야당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길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정략적 이익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마지막 외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상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쪽의 주장이 나름의 일리가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진영의 주장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보완 요구나 보완 논의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정말 안타까울 것 같다고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투쟁을 하면 뭐합니까? 투쟁의 주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투쟁의 방식이나 메시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투쟁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투쟁 방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견제와 균형의 한 축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견제와 균형의 한 축을 바로세우는 일을 먼저 제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그 한 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한 축에서 일어나는 일이 관심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자각하지 않는 한 어떠한 방식 논의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진녕]
그 부분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같은 경우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식사하자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뻔히 살아있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당대표에 무슨 하자가 있죠? 헌법상 원리,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됐지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되니까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가는 것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와 같은 입법 폭주에 대해서 견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나아가서 장동혁 당대표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야당으로서 당대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저는 부정한 적은 없고요. 국민들의 시각이 그렇다는 걸 자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자격을 회복하려면 불법계엄과 내란 청산을 먼저 하는 것에 나서셔야 한다. 그래야 자격이 생긴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면서 다른 잘못에서 얘기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력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투쟁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 중 하나가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한동훈 전 대표 행보를 두고 다시 한 번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저는 대선까지 출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 제 정치의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 겁니다, 끝까지. (부산 북구갑 전재수 의원 지역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굳이 마다할 생각은 없는 거 아니라고 봐도 되나요?) 나는 여긴 절대 아니야,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목맬 이유는 없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은 보수 재건이라는 정말 이 절실한 목표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해요.]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저는 영남권에 보궐선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보궐을 표명한다고 한다면 수도권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수도권에 나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물론 나오면 국민의힘 표를 잠식하죠. 그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다만 한 대표가 지난번 제명당한 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당으로 컴백 한다고 했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그렇게 불이익이 되는 일들을 했을 때 당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앵커]
어찌됐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주체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때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도부에서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해당행위다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그 자체를 해당행위라기보다는 당에 이롭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조직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내에서는 당의 적법절차를 거쳐서 제명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현역 의원들이 그와 동행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처럼 당을 나가서 당을 만들어서 본인들끼리 당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당을 나간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공개행보를 하는 것은 당인으로서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생각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당의 규율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6월 지방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면 저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를 하기에 앞서서 당이 지난번에 공천을 하고 그리고 당내에서 본인이 기득권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인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는 세 가지 길이 있겠죠. 무소속 출마하는 홍준표의 길 그리고 신당 창당하는 이준석의 길. 나아가 그것이 아니고 이른바 백의종군하는 이순신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간다고 얘기하지만 어디 나가죠? 결국 그런 식으로 선언했다가 출마도 못한다고 하면 결국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고 나아가 또 철수했냐라는 제2의 안철수 논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젊으신 분이고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정치를 보셔야 된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하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상일]
보수를 우리가 몇 퍼센트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우리는 한 4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수 40%의 절반 이상이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본인들을 대표하는 세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이거든요. 그분들이 보수가 아니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내지는 대표하는 분들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본인들이 옳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돌아오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해 주면서 내 얘기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듣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죠. 그래서 일단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을 하셔야, 듣고 싶은 얘기를 하셔야 들어주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보수진영에서 저렇게 박수를 받느냐? 그건 한동훈 대표가 잘났거나 잘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의 중심으로 누군가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선택지로 한동훈을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평론가님께 민주당 얘기를 여쭙자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내일 구청장직을 사퇴하기로 했고 일부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또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방선거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상일]
이재명 대통령의 픽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노력을 청와대와 그리고 후보자들도 같이 다 함께 노력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모인 분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슈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많이 듣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