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이어가는 조희대...사법 행정은 '대행 체제'

[앵커]
거세지는 여권의 사퇴 압박 속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와 사법행정 수장의 대행 체제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된 직후, 국민에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직격한 뒤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정청래 대표가 거취 표명하라고 사퇴 압박 나섰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여권 일각서 탄핵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역대 최단 기간인 42일 만에 물러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 임명은 미뤄지며, 사법행정은 기우종 차장의 '대행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차일피일 미뤄져, 곳곳에 빈자리가 생기는 모습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일 때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던 박영재 대법관이 재판에 복귀하면서, 재판부는 그나마 결원 없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미뤄지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두고는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제청권자인 대법원 사이 '기 싸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4명을 후보로 추천한 지 40일이 넘었는데, 통상 2주 이내 제청이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후보 제청을 하더라도 임명까지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 여야 대치로 인사청문 과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은 더욱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임샛별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