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아킬레스건'...세계 경제 '지옥문' 열렸다 [이슈톺]

■ 진행 : 엄지민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름값이 걱정입니다. 리터당 1900원 돌파 다했고요. 2500원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는 현장 단속 나선 상황인데 그 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인철]
일단 어제부터 나갔어요. 어제부터 담합 그리고 폭리, 매점매석 엄단하겠다고 해서 정부부처가 현장단속에 들어갔는데 역시 정부에 맞서지 마라.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됐어요. 전쟁 난 이후에 지난주 토요일이었잖아요. 오전 9시 45분을 기점으로 해서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에 이어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국제유가를 기존에 받았던 재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시나브로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하루에 100원. 오전, 오후로 시시각각 가격이 바뀌다 보니까 어제부터 전국 주유소 현장 단속에 나서니까 상승폭이 둔화됐다 정도입니다. 지금 봤더니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77원, 서울지역은 1931원이거든요. 어제 서울지역이 1930원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1원에서 7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경우예요. 경유는 전국 평균이 1900원 넘었었는데 지금은 1892원, 서울 지역의 경우는 1948원이거든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증시에서 국제유가가 또 올랐어요. 이거는 전날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심상치 않아요. 미국의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같은 경우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이번 한 주 동안 서부텍사스산 중질유가 주초만 하더라도 6달러대였어요. 그런데 90달러대로 올랐습니다. 이게 심리예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도 북해산 브렌트유도 92달러까지 올랐는데 이번 한 주 동안 30% 내외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는 얘기는 뭐냐. 전 세계 하루 원유 소비량이 1억 배럴이에요. 그런데 여기 2000만 배럴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0개 만들어내던 빵이 8개로 줄어든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휘발유 쓰잖아요. 전 세계가 다 다급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혁명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물가거든요. 미국 여행 가신 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휘발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3달러 넘어섰어요. 최근 넉 달 동안 계속 3달러 밑이었습니다. 아마 서부지역 가시게 되면 5달러에 육박합니다. 4달러 80센트가 넘어섰어요. 이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다급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우리 해군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 포위해줄게. 니네가 보험료 내지 마. 해상운송보험료가 17배가 올랐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부담해 줄게. 그게 무려 500조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혁명수비대는 걸프만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을 격파하면서 심리적으로 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유가에 환율이라는 이중고가 있잖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 초입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4주 얘기도 하고 지상전 할 건지 말 건지 대타 용병을 내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심리를 막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매점매석뿐 아니라 최고 가격 지정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비슷해요. 미국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략적 비축이라는 카드. 미국이 최대 원유생산국이에요. 그러면서 수출도 합니다. 소비국이기도 하고요. 한 7억 배럴 이상의 전략적 비축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동안 조금씩 써서 한 4억 배럴 남짓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면 전 세계가 나흘 정도 쓸 수 있는 건데 미국은 절대 그걸 풀어서 자기 나라의 유가 안정에 기여하지 전 세계로 풀지는 않아요. 그걸 풀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고요. 두 번째가 OPEC을 통해서 국제유가를 풀라고 할 텐데. OPEP 자체가 셀프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저장고가 없어서 낡은 폐유조선에 그대로 원유 저장해 놓고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회로로 해야 됩니다. 해상경로를 못하게 되면 우회로를 해야 되는데 최대 경비가 80% 더 내요. 국제유가 90달러인데 80% 더하면 160달러, 150달러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쓸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유가는 현물가격이 아니에요. 선물 가격. 석 달 후, 6개월 후 과연 이 가격으로 갈 거니까 베팅한 가격에 우리가 국제유가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 재무부가 이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건 현물 오감 없이 3개월 후에 정산되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이 이겨요. 재무부가 달러 풀어서 가격 하락에 베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외신에서는 전 세계 비상 상황이고 미국이 초래했고 그러다 보니 처음으로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놓고 있구나. 실현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돼요.

[앵커]
이런 상황에서 주목되는 거는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넘는 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경유가 유독 국제정세에 반응하면서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인철]
앞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20원 이상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휘발유 하면 주로 우리는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운전자들이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운행량을 통제하면 돼요. 정부가 나서서 우리 5부제 하겠습니다. 옛날에 했었잖아요. 국제유가 많이 오르게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원유는 100% 전량 수입하지만 소비는 1위예요. OECD 국가들 가운데 GDP 대비 원유 소비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국제유가가 지금은 유류세를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7% 정도 세금을 깎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900원이 금세 넘었기 때문에 2000선 넘게 되면 심리적 저항선이 굉장히 큽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것에 대한.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 인상분만큼 유류세를 인하해 줘도 체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5부제. 5부제라고 하면 아시죠. 차량번호 끝자리를 요일별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관공서는 못 들어가게끔 하는 방식이 있어요. 승용차는 주로 운행량을 통제하면서 수요를 조절하는 게 가능한데 그런데 문제는 경유는 산업용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물차는 운송을 해야 먹고 사는데 그다음에 산업용 장비 가동할 때. 이럴 때 디젤유를 쓰기 때문에 물류하고 산업활동에 많이 쓰는 걸 조절하게 되면 이건 직접적으로 성장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경유 선물가격이 국제시장에서도 오히려 휘발유 가격보다 2배 가까이 폭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국제정세가 불안해서 원유수급이 우려가 커질수록 경유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소수 사태 봤잖아요. 가격이 얼마 안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휘둘렸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기름값이 오른다고 자동차를 안 타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업에 계신 분들은 걱정이 큰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현장 단속 나서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주유소협회가 낸 입장을 보니까 우리가 올린 것보다는 정유사가 공급가를 올리면서 그게 원인이 된 거다.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석유 공급되는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60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 유조선이 도착을 해서 일단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확보했다고 하는데. 하루에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게 200억 배럴입니다. 3일분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이 기름은 비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원유로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가느냐. 우리 정유 3사로 가요. 그걸 분류해요. 그래서 등유부터 시작해서 휘발유 하고 맨 마지막에 아스팔트유까지 그걸 다시 정유소에서 주유소로 배송하고 주유소에서 그걸 저장했다가 매출분을 받아놓고 파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통상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 변동분은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국제유가 오름세를 반영해서 미리 싸게 들여왔던 재고마저도 수백 원씩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폭리와의 전쟁 주유소 현장을 단속하기 이르렀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주유소들이 억울하다. 우리는 정유사 받는 가격이 100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반영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주유소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 실제로 폭리가 아니라 주유소 가격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유사가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불가피한 공급가 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 은행들이 올리는 대출금리가 이래요. 보통 올릴 때는 전광석화처럼 올립니다. 그런데 내릴 때는 미적미적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런 구조를 파악해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가격상한제가 옛날에 우리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경험했기 때문에 최고가격지정제를 검토하고 있어요. 법에 없는 게 아니라 당시 주유소가 판매하는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석유사업법 제23조입니다. 국가가 비상사태일 경우 오일쇼크와 비상사태일 경우에는 정부가 기름값의 상한선을 정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인데. 중도를 틈타서 하루에 수백 원씩 올리는 일부 주유소의 폭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효과는 나타낼 수 있어요. 앞서 단속한다고 하니까 상승폭이 줄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고 일어나니 어제 배럴당 80달러였던 게 오늘 배럴당 90달러대예요. 언젠가는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한, 기름값이 내려가지 않는 한 국내 기름값이 안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작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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