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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단장 "보완수사권 논의, 국민 관점서 고민해야"

2026.03.16 오후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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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는 국민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단장은 오늘 추진단이 주최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뭔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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