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 유인물로 실형 대학생들, 43년만 무죄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83년 5월 대학생이던 네 사람은 반파쇼 투쟁선언문 등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인물 천매를 제작해 도서관 열람실과 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5·18 민주화 운동법에 따른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을 개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