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 넘겨...헌재, 적법요건 검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헌재는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어제(18일)까지 전자, 방문, 우편접수 등 모두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판결 관련 헌법소원 등 '1호 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연구 용역도 이번 달 말 입찰 공고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