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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 전현직 군 간부 7명 징계취소소송 제기

2026.03.24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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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현직 군 간부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3일 기준 계엄 사태로 중징계 처분된 간부 37명 가운데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7명이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외에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최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사퇴한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 등 대부분은 소송 전 불복 절차인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37명 가운데 해임 처분을 받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앞서 징계를 수용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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