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정부에 직접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 씨가 한국으로 송환됐는데요. 공범이 200명이 넘는다고 하고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해서, 관련 사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은배 :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을 역임했던 김은배입니다.
◇ 김준우 : 이번에 ‘마약왕’이라고 불리우는 박왕열 씨 이분이 필리핀에서 보도에 따르면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징역 60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일단 ‘살인 사건’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짚어보면 되짚어 보면 박왕열, 일명 ‘킹텐’이라고 불립니다. 영어로 ‘왕’은 킹, 텐은 ‘열’ 그리고 ‘전세계’라는 닉네임도 있는데 그렇게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박왕열 씨는 마약 사범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알다시피 ‘유벤타스’라는 수산물 업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다시피 다단계 업체 아십니까? 유사수신업체에 모집책으로 활동했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검거되기 전에 필리핀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에 가서는 뭘 했냐면 카지노 사업을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가게 되면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빌려줍니다. 임대를 해 주고 있어요. 저희 지인들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임대를 해 도박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다단계 사업을 한국에서 하신 분들이 계세요. 한 100억 대를 사기를 쳐서 3명인데 필리핀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박왕열이 뭐라고 했냐? ‘당신들을 숨겨줄게. 우리가 보호해 주는데, 그 대신에 내가 카지노 사업을 하니까 투자를 해라’.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7억 2천만 원 상당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지노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수익이 나면 배분 과정에서 이 3명하고 박왕열이랑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박왕열이 그 돈을 독차지하려고 자기 지인인 공범이죠? 김 모 씨를 끌어들여서 알다시피 이 3명은 사탕수수밭으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총으로 쏴서 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살해한 다음에 땅속에 묻은 게 아니고 거기에 버려놓고 도주한 겁니다. 다음 날 농부가 거기 왔다가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신고가 된 건데, 처음에는 한국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사람들 옷을 보니까 한국말로 써 있어서 신고를 했고. 지문 조회를 해서 한국 사람임을 알게 돼 가지고. 그때가 2016년 10월 11일이었었는데 필리핀 경찰하고 한국이 파견을 나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37일 만에 검거를 했어요. 검거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수감을 했는데.
◇ 김준우 : 살인죄로.
◆ 김은배 : 그렇죠. ‘강도 살인죄’로 채용한 거죠. 마약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경에 교도소에서 탈옥을 했어요.
◇ 김준우 : 필리핀이 탈옥이 이렇게 쉬워요?
◆ 김은배 : 사실 탈옥이라는 개념이 애매한 게, 탈옥은 힘든데 알다시피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필리핀 같은 그런 데에는 수사기관이라든지 교정 기관에 뒷돈을 주게 되면 탈옥을 시켜주더라. 본인은 ‘탈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탈옥이 아니고 ‘뇌물’을 써서 거기서 그냥 걸어 나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또 잡혔어요. 3개월 만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
◇ 김준우 : 그때는 마약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 김은배 : 그때부터 마약을 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 김준우 : 그러니까 처음에 사탕수수 살인까지는 ‘도박 사업’과 관련된 이견 때문에 사업 파트너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거고. 그다음에 ‘마약’에 손을 댔다.
◆ 김은배 : 그래서 아마 탈주하면서부터 마약에 손을 댔는데, 알다시피 마약이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거된 뒤에 실질적으로는 교도소에 살았는데. 2019년도에 10월달에 또 도주를 한 거예요. 이때 도주도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거는 유리창을 닦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돈을 주게 되면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주했는데 1년 후에 또 검거가 된 거예요.
◇ 김준우 : 검거가 되는 건 뭐예요?
◆ 김은배 : 검거된 거는... 왜냐하면 수배를 시키죠. 그런데 한국인이 도주했을 때 필리핀 경찰도 수사를 하지만 ‘코리안데스크’가 있죠. 한국인 파견 경찰, 형사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서 그 애인을 추적해서 검거를 했어요. 리조트에 숨어 있으면서 애인하고 같이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애인이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박왕열이 손에 문신이 있거든요. 이걸 특정해 가지고 리조트에 숨어 있는 박왕열을 검거했고 그래가지고 형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살게 되는 건데, 필리핀에서 강도 살인죄니까 한국인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형을 재판에 때렸는데. 단기로 52년, 장기가 60년 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것이죠.
◇ 김준우 : 그러면 처음에 탈옥했을 때 검거됐을 때는 2016년 이때였는데. 그리고 나서 두 번 탈옥해서 다시 검거된 게 2020년이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60년, 57년 이렇게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60년을 받는 게 아니고 왜 그때는 재판을 진행 중에 그냥...
◆ 김은배 : 무슨 말이냐 하면 재판을 형을 때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도주’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검거가 될 때에는 재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형을 받은 거는 20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기 60년 형을 받아서 복역 중인데. 문제가 있었어요. 교도소에 복역했는데 교도소가 아니고 사실은 ‘범죄인 마을’이라고 부르는 별장이다. 그 안에서는 TV도 보고, 스파도 있죠, 운동도 하죠, 심지어는 애인까지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증명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때 여러분들 보셨지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 범죄인이 필리핀에 있는데 박왕열이다. 그 사람을 소환해 달라. 그리고 그 사람이 애인까지도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요청하니... 사실 이게 2017년도 그 후로도 사법공조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자기네 땅에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했으니까 우리가 재판해서 살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청하니까 안 준 것이죠.
◇ 김준우 : 네. 안 줘도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죠.
◆ 김은배 : 그거는 필리핀에서 한국인들 형을 선고한 다음에 형이 끝난 뒤에 한국으로 추방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받았을 경우에 그 범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0년을 살게 되면 60년 동안 살까요?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외교적 수단으로 얘기를 하니까 3주 만에 필리핀 정부에서 임시 인도를 한 것이죠.
◇ 김준우 :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죠.
◆ 김은배 : 상당히 예외적이죠.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요청해도 한국에 인도를 안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말 한마디를 하니까 그 수감자를 한국으로 3주 만에 인도를 했고, 우리 한국인 경찰관 검찰이 가서 박왕열을 인수해서 알다시피 25일 새벽에 7시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던 것이죠.
◇ 김준우 : 그런데 사탕수수 밭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부분은 이미 처벌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재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마약 거래한 부분. 여죄 별죄를 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 김은배 : 그러니까 사법공조라든가... 대통령께서도 이걸 살인죄는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인도받을 때 박왕열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마약을 밀수출한 거죠. 밀수출을 필리핀 교도소에서 지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국에 있는 마약 유통 사범들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지만 ‘바티칸 킹덤’이라고 있어요.
◇ 김준우 : 전 전혀 모릅니다.
◆ 김은배 : 조직인데, 쉽게 얘기해서 커넥션이죠. 이 조직들이 박왕열이 지시한 대로 마약을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사범들이 박왕열이 지휘하고, 뒤에 배경이 있고 총책이네?’ 이래서 인도를 받으려고 한 건데. 필리핀에서는 살인 사건으로만 기소를 했지 마약은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도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마약류 관리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총책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받아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임시 인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인도받으면 국내에서 조사하고, 처벌하고, 형을 살릴 수가 있지만. ‘임시 인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사 끝나고 형은 때릴 수 있지만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시 또 필리핀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 김준우 : 그래서 박왕열에 대한 처벌을 한국에서는 제대로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어렵지만, 마약 유통과 관련된 공범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수사해서 밝혀지면 그분들은 한국에서도 처벌받는 거죠?
◆ 김은배 :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에서 도주하더라도 우리가 인터폴 수사를 해서 반환을 받아서 한국에 처벌하는데. 박왕열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지만 형을 살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사 기관에서 뭘 선택하냐면, 필리핀에 요청을 해서 임시 인도를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보통 90일 하는데 몇 개월을 연장시킬 수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걸 아주 ‘완전히 인도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처벌할 수도 있고 살인죄도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외국인을 체포한 다음,, 형을 살린 다음에 형이 끝나면 자기 나라로 추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 필리핀에서도 ‘박왕열이 한국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가석방을 시키든 종료 시켜서 우리나라로 추방을 시켜 달라’ 그러면 추방이 되면 우리나라가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온전하게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 김준우 : 그런데 이게 형은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원래 살았던 걸 산입하게 돼 있어 가지고. 60년을 거기서 살게 되면 아마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겠죠?
◆ 김은배 : 60년을 수감을 시키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서 무기징역 받게 되면 의미가 없는데. 제일 걱정하는 거는 박왕열은 자기가 한국에서 조사만 받고 갈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필리핀으로 반환시키게 되면 필리핀에서 계속 마약 사업도 할 뿐만 아니라 탈옥이 쉽지 않습니까? 한 번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탈옥을 하게 되면 제3국으로 건너갈 것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잡아올 수가 또 없어요. 그러니 필리핀으로 반환하게 되면 틀림없이 박왕열은 제가 보기에는 필리핀 재계, 관계, 사법 당국에도 뒷돈을 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게 되면 형을 60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가석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탈옥을 빙자해서 나온 다음에 제3국으로 도주하게 되면 실익이 없다.
◇ 김준우 : 사실 타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팀장님의 경험상 필리핀의 형사 체계가 약간 허술하거나 교정 당국에 허술하거나 이렇게 낙후된 측면이 확실히 있긴 있다는 거죠?
◆ 김은배 : 그거는 확실히 있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봤지만 그전에 한국인들을 살해한 사람들이 경찰관 고위 간부가 살해를 했습니다? 범인은 잡았지만 또 도망갔어요. 이런 식이에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부패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위직이나 사법 당국이 실질적으로 금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처벌을 받는 거는 진짜 내가 능력이 없거나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처벌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고 탈옥을 빙자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해외로 도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언론에서 나왔고 사법공조도 그렇게 되니까 확실한 거고요. 또 제가 필리핀에 교육하러 갔지 않습니까? 필리핀 경찰 6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들어보면 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정당당하고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자는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 것이다.
◇ 김준우 : 그런데 박왕열 본인도 ‘내가 입 열면 많이 다친다.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약 카르텔이 워낙 깊다 보니까 많은 추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위 재벌 2세, 3세들이 최근 몇 년간 마약 사범으로 많이 구속된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관세 당국이나 경찰 당국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 같은 것들이 같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사건에서 풀기 위한 그런 고위층 혹은 체계적인 어떤 유착 관계 한국에서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 김은배 : 지금 한국에서 박왕열이 활동한 곳이 어디냐 하면 필리핀이고, 검거도 필리핀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입 열면 검사들이 다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자기 과시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그런 마약 사범하고 거래했다고는 쉽지는 않은데,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수사한 걸로 봐서는... 물론 옛날에 보면 형사라든지 마약 수사관들이 일부 조금 갈린 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직접 관련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박왕열이 내가 거물이다, 그리고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한 말인 걸로 보고 있고요. 어찌 됐든 철저히 수사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하니까 포렌식을 하다 보면 휴대폰에서 거래된 상대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추적하게 되면 박왕열의 하부 조직, 즉 아까 말한 ‘바디칸 킹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하부 판매 조직들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소통은 가능할 거로 보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마약 청정국은 10만 명당 2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40명이 넘었어요. 이미 작년 통계로 한 2만 3천 명을 검거를 했는데, 그러면 한 10만 명당 한 40명 되는데.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2만 3천 명을 검거를 했지만 여기 암수 범죄라고 있어요. 마약 사범을 우리가 100% 검거를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첩보가 있거나 드러난 사람만 검거를 했는데. 그러면 ‘검거 안 된 숫자가 얼마냐’라고 했더니 이건 전문가들의 논문에 의하게 되면 ‘검거한 사람의 한 20배나 30배는 검거를 못 했다’. 그러면 2만 명 검거했으면 50만, 60만은 마약 사범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완전 소탕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10대, 20대, 30대가 마약 사범 검거 중의 60%를 차지해요. 옛날 제가 근무할 때는 40대 이상들이 마약을 했는데 최근에는 10대 한 5% 된답니다.
◇ 김준우 : 팀장님 계실 때는 옛날에 그냥 시골에 대마 키워가지고...
◆ 김은배 : 그것도 걸리죠.
◇ 김준우 : 그런 게 있었지 요즘은 화학적인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양상이 좀 다르죠.
◆ 김은배 : 그렇지는 않고요. 마약류 관리법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데, 마약 있잖아요? 모르핀이라든가 코카인 그런 거는 마약으로 봅니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이것도 마약류로 들어가고, 대마도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프로포폴도 우리가 마약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필로폰, 코카인뿐만 아니라 졸람 제품 그런 것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케타민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 김준우 : 그렇군요. 이 방왕열 씨가 드라마 <카지노> ‘최민식 씨의 모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래 보시기에 이번에 와서도 ‘네가 남자냐’ 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과시가 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랜 수사 경험을 봤을 때 박왕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같이 보이셨습니까?
◆ 김은배 : 박왕열 같은 경우에는 살인범이지 않습니까? 강도 살인이면 갈 때까지 간 사람이고. 또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면서 배포가 커진 거죠. 자기가 거물 마약사범으로 스스로 자칭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돈이 생기다 보니까 필리핀 관계나 재계하고 연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위치가 상승됐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모 방송국의 PD가 아마 필리핀에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몰래카메라 한 것 같은데, 그걸 방영을 하니 박왕열이 그걸 보고 나오던 중에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넌 남자도 아니야’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인 사범들을 국내에 들여올 때 머리를 숙인다든지, 모자를 깊이 쓴다든지,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자기가 스타처럼 두리번거리다가 눈이 딱 마주치니까 쟤를 보면서 ‘넌 남자도 아니야’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됐던 것이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된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인사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