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나프타 수출 금지 역효과 우려

최근 정부가 석유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수출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역효과를 우려하며 해법은 절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SNS에 글을 올려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어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프타 수출 금지로 상대국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역으로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등 공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격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론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가 전제돼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