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현 위기는 소나기 아닌 폭풍우...적기에 세금 사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현재의 복합 위기에 대해,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닌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국회에서 진행한 이른바, '전쟁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 경제가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편성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여기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역화폐를 차등 지급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곳에서 300곳으로 두 배 늘리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천억 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데도 재원을 투입하고,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단 구상도 밝혔습니다.

또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란 사실과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