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휴전... 美·이란, 레바논·우라늄 신경전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중동 사태 41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그리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휴전 합의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하며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 : 우리는 완수해야 할 목표가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합의를 통해서든 전투 재개를 통해서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우린 언제든 다시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의 방아쇠에도 손가락이 걸려 있습니다.]

[알리 바헤이니 / 제네바 유엔 사무소 주재 이란 대사 :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계속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이며, 그에 따른 상응하는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앵커]
미국하고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해서 분위기가 참 좋았었는데 하루가 지난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죠.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뉴욕 양키스의 베라라는 포수가 얘기했습니다. 야구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레바논이 휴전 합의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초점이죠. 미국, 이스라엘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격을 한다는 거고 이란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당연히 레바논이 포함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격한 반응 발언이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란에서 우리 손이 방아쇠 위에 있다고 했더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역시 우리도 손이 방아쇠 위에 있다고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토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과거에 하마스 기습 공격을 이끌었던 세력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완전히 헤즈볼라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실 뉴욕타임스 상세한 보도로 볼 때는 이번 전쟁을 설득할 때 네타냐후 총리와 모사드 책임자들이 백악관에서 PPT로 시연을 하면서 이렇게 이란의 핵이 지금 임박해 있다고 해서 결국은 CIA 레드클리프 국장 등 미국의 관리들이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사실상 주도를 네타냐후 총리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제거하지 않고는 휴전은 있을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잠글 수 있다는 것이 이란의 입장이면서 여전히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불안정한 살얼음판 같은 상황인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이틀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고 헤즈볼라도 또 반격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백승훈]
지금 전선이 형식상 휴전인데 실제는 휴전 범위를 둘러싼 2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 협상 초반에 11일에 밴스, 위트코프, 쿠슈너하고 아라그치 이란 측에서 만나서 협상이 진행될 때 제가 볼 때는 휴전 범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설정하려고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전에 지금 이렇게 크게 부딪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휴전 협상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물론 편은 나뉘기는 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영국, 프랑스 그다음 파키스탄 그리고 모든 참여하는 유엔까지도, 협상하는데 레바논을 제외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고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서 이 문제 때문에 휴전 협상이 깨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휴전이 시작됐지만 아직 휴전 범위를 둘러싼 막판 협상 시작 전에, 킥오프 하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밀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추정이라서 하긴 하는데 과연 이게 의아스러운 것은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이거 우리가 다 미국과 협상이 잘되고 해서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계속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레바논 전선을 제외하고 이란 전선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상황 논리에 맞지 않는 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후티를 이용해서 바브엘만데브를 계속 때린다고 하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그래, 우리가 얘기한 것은 이란과 직접 전쟁하는 전쟁터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후티가 공격하는 바브엘만데브는 공격해도 돼, 그렇게 할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88분 전에 급작스럽게 멈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걸 다 알렸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키스탄이 급작스럽게 여러 가지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키스탄이 저는 이스라엘까지 얘기하면서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멈추고 싶고 이거 과연 내가 민간 전력 인프라 시설까지 공격했을 때 후과가 어떨까 고민하는 찰나에 파키스탄이 강력하게 제안을 넣었고 급작스럽게 된 거라서 과연 이스라엘과 정말 디테일까지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협상 들어가기 전에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미국 네가 결정하는 대로만 다 될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 어깃장을 내고 이거 흔들릴 수도 있어라는 것을 시그널을 준, 사인을 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다 얘기가 됐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맞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2주 휴전을 하고 이제 종전 협상, 2주 동안 종전 협상하자고 했는데 지금 박사께서는 그 종전 협상을 하기 전에 휴전 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 절차가. ..

[백승훈]
지금 시작하면 이렇게 되죠.

[앵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서서 양쪽에 전달한 것들이 그게 애매해서일까요? 왜 이렇게 다른 해석들을 할까요? 레바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남성욱]
동상이몽이 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누가 지금 갑이냐는 그런 힘겨루기, 파워 게임이죠. 서로 지지 않았다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서로 또 이겼다는 전쟁이고. 그러려면 서로 상대방의 불리한 점은 지적하고 자신한테 유리한 점은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물밑 싸움인데 이게 전쟁 당사자가 3인이고 그다음에 휴전을 논의하는 사람은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또 문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이게 흘러나온 소식이 뒤죽박죽 혼란이죠. 이스라엘 입장은 사실은 휴전을 바라지 않죠. 지금 전 세계의 외신에 들어가면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천 개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차제에 무슨 휴전이냐, 아주 끝을 보고, 이번 기회에.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백악관을 말을 듣는다고 볼 수도 없고 자신들의 입장,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11일에 처음으로 대면 협상을 한다니까 그런데 대면 협상의 당사자들이 양측의 온건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의 JD밴스 부통령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나와야 하거든요. 여태까지 휴전협정은 대체적으로 국무장관이 나오죠. 그런데 밴스가 나오는 것은 밴스가 과거 오하이오 주립대학 들어가자마자 군에 입대했는데 해병대로 가서 이라크의 공보사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JD 밴스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헤그세스 국방장관만 전면에 나왔지 밴스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려면 그래도 상대를 알고 온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죠. 그래서 JD 밴스가 가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주도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온건파거든요. 그래서 아라그치, 갈리바프, 그래도 대화가 되는 분들이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헤란 시내에서는 혁명수비대원들이 적에게 사용을 하면서 반휴전 시위를 벌이고 있거든요. 물론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제 만나서, 전쟁이 지금 두 달째로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양측이 대면 협상을 하는데 기대를 걸고, 지금 우리 백 박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레바논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도 거기서 결론이 나면 그때는 이스라엘도 동의를 하고. 또 유럽 국가들이 지금 반이스라엘 구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11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파키스탄은 휴일까지 지정을 하면서 휴전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상도 높이고.

[앵커]
판을 제대로 깔아주네요.

[남성욱]
기여를 해 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기대를 걸어봅니다.

[앵커]
이 부분까지 이틀 후에는 정말 어느 정도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란은 지금 공격 이후에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중단을 선언하고 유조선들이 통행을 포기하고 회항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루에 15척 이내로 제한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다시 어쨌든 실질적인 봉쇄가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백승훈]
통제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죠. 어찌 됐건 그런데 우리가 다 예상했던 대로. 그런데 아마 우리가 기존에 했던 원래 하루에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한 135척이 왔다 갔다 했던 항행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힘들 거라고 전문가들이 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0척이 다 몰려 있고, 그 배가 한꺼번에 나가려고 한다면 이게 좁아서 부딪치면 똑같이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안 하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충돌이 나거나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막히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통제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도도 나왔지만 이란이 우리가 기뢰 설치한 지도들을 주면서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기뢰가 설치가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유실되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실은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게 항행을 열어서 이 배들을 빼내려고 하는 조치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혁명수비대 해군이 어떻게든 통제하면서 내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공격을 가하니 이란 측에서는 이 배들을 한꺼번에 많이 빼내서 다 나가게 되면 이건 또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루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루에 130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단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10일 하면 그게 겨우 다 2000척 있는 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5척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10일 하면 150척이니까 아직도 나름 1000척 이상이 남아 있는 것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항행을 다 허용해서 내보내면 우리가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지금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니 우리도 이것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겠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봉쇄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이거 봐라, 휴전이라고 하더니 휴전 범위를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충돌하네?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소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나름 제한을 하면서 가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는 것 아니냐, 그건 너무 간 분석이고. 이 협상이 제대로 11일 들어가서 아마 휴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개념화를 해서 정리할 건데 그전에 너무 많이 빼줘서 우리 지렛대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란 내부에서 강경하게 이번 휴전을 반대하는 강경파들도 입장이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개방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 주장이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통제하는 형식으로 내보낸다면 자기들이 지금 이른바 인질로 삼고 있는 유조선들은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협상 기간 동안에는?

[남성욱]
백 박사께서 숫자로 얘기했죠. 2000척이 하루에 10척씩 나가면 계산해 보면 200일이 걸려서 가을까지 못 나오죠. 지금 한국, 일본이 묘하게 약간 경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은 하여튼 2척이 나왔는데 한국은 26척 중에 1척도 못 나오고 있어서 앞서 뉴스에서 나왔지만 산자부라든가 외교부의 입장이 아주 힘들죠. 그래서 또 특사를 파견할 수밖에 없다. 이란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은 거래일 겁니다. 왜, 천궁2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바레인 등등등에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을 해서 아주 효과를 봐서.

[앵커]
이란 미사일을 디펜스하는.

[남성욱]
디펜스하는 그런 수출국이 돼서 과거에 또 한국과 관계가 안 좋았던 시절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협은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본인들의 아주 비장의 무기죠. 그래서 실제로 37~38km 되는 해협 중에서 한 3km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항로라고 이란 측이 설명을 하고 있죠. 주로 이란이 3km면 영해에 가까워서 완전히 이란 앞바다거든요. 지도가 저렇게 지금 영해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저기로 다녀야지만 안전하다는 표현을 하죠.

[앵커]
이란 쪽으로 바짝 붙어서 가라는 얘기죠.

[남성욱]
그 대신 이건 이란의 완전한 통제하라는 거죠. 이란 함정들이 우리 인청공항에 내리면 마음대로 못 내리죠. 관제사가 서세요, 도세요, 내리세요, 다 지시받고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저 항로도 이란의 완전한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안 내보내주겠죠. 돈 내놔라. 톨게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달러로 받으면 추적이 가능해서 비트코인으로 내라. 그리고 비트코인 결제하는 시간은 3~4분밖에 안 준다. 이런 기상천외한 방안을 하는데, 하여튼 전쟁은 끝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갈등의 지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통화 이후에 이란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일단 우리 배들 좀 빼오고 그런 임무들이 있겠죠?

[백승훈]
어찌됐건 중동에서 면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관계성을 중요시해서. 그래서 특사 외교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그걸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이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전달하는 게 얼마큼 그게 먹혀서,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들여서 이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었고 휴전이 됐긴 했지만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항행에 묶여 있는 배들을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 내보내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인질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걸 갖고 있는 게 지렛대라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미 가셔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우리 배를 빼내고 있는 것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하는 것들에는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거기에 있는 배들도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니 그것들을 잘 전달하는 그런, 꼭 빼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박과 우리 국민안전을 약간 담보하는, 확보하는 그런 의미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의 카드가 그거라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선박 26척이 빨리 귀환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했으니까 그 미션을 가지고 갈 텐데, 결과를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11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대면 협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란은 10개 종전안을 미국이 수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백악관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현지 시각 8일) : 이란은 애초에 10개 항으로 된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진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으며,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계획을 말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JD 밴스 / 미국 부통령 : 우선, 그(갈리바프)는 협상 전에 몇 가지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5개 항으로 된 계획안과 10개 항으로 된 계획안을 논의하고 있으니, 오히려 합의된 부분이 훨씬 많다는 뜻이겠죠. 그가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실제로 합의된 부분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백악관 대변인과 부통령의 발언이 이란의 협상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미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폐기됐다고 그랬고 밴스 부통령은 그래도 그래도 실제로는 합의된 부분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걸까요?

[남성욱]
캐롤라인 대변인은 상당히 미모가 뛰어난 여성 대변인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극단적인 발언을 아주 많이 하는 대변인으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것은 외교적인 발언이 아니죠. 캐롤라인 대변인의 결례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라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협상을 앞두고는 양측이 진지하게 논의를 한다는 표현을 써야지, 10개의 이란의 텐 포인트는 가비지,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찬물을 끼얹으면 저것을 테헤란에서 보고 있을 텐데 테헤란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냐. 다만 밴스 부통령은 본인이 대표단을 끌고 이슬라마바드로 가니까 그만큼 이견이 있다는 것은 양측이 지금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어떻게든지 타협점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라마바드에서 11일날 만나서 1차 회담을 며칠간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누가 협상장을 박차고 먼저 나가느냐, 누가 책상을 들고 나 협상 안 해, 그러고 가느냐.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해서 본국의 훈령을 받거든요, 협상단이. 이거 받을까 말까. 그런데 지금 핵 농축 우라늄의 완전한 포기라든가 레바논 공격의 범위라든가 어떤 안건 하나하나 쉬운 안건이 없습니다. 이게 논제로섬 게임이 돼야 되거든요. 둘 다 이득을 얻는 협상이 되어야 하는데 한쪽이 이득을 얻으면 한쪽이 손해가 나는 협상안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절대밴스 부통령이라도 이거 오케이 못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이거 이렇게 제안했는데 받을까요, 말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즉석에서 답을 안 하고 조금 이따 전화해 줄게, 그러고 혼선을 빚고 그렇거든요. 또 강경파들한테 물어보면 피트헤그세스는 받지 마세요, 우리가 때리면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며칠 대표단이 체류할지는 모르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양측의 이견을 확인하는 것만도 회담의 성과가 아니겠나. 그래서 21일까지 지금 휴전안인데 21일 넘게까지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레빗 대변인과 JD 밴스 부통령하고의 말도 다르지만 사실 이게 더 앞서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레빗 대변인은 지금 10개 항의 제안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10개항은 협상을 위한 토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얘기잖아요.

[백승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를 저도 계속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이게 왜 이런 해석을, 계속분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머리가 아픈데, 이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쪽에서 먼저 말장난을 했거든요. 이 10개 협상안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꼭 어떻게 보면 미국이 수용했다. 그러면 결국 협상을 왜 합니까, 수용을 다 했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다했다고 해서 우리는 승리했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번에 세게 나간 것,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하고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이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밴스 부통령은 협상을 진짜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그 안 중에서 몇 개는 우리가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군멍군처럼 이란이 먼저 선제적으로 자기네들의 수사를 통해서 미국이 이 10개 안을 다 받았다, 우리는 승리했다는 얘기를 하니 뭘 받아,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렸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게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리 이게 서로 인지전을 하고 있고 그런 선전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외교술하고 외교학에서는 그런 수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쓸 수는 없었던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 수사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렇게 감정적인 수사들만 오가는지. 이게 전혀 협상이나 이런 국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다르냐고 하면 제가 분석하는 바로는 이게 이란 쪽에서 먼저 10개를 다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했으니 아니, 나는 10개 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렇게 장군멍군이 오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감정적인 대처들, 외교 결례들도 주거니받거니하고 있고요. 이란과 미국이 15개든 10개든 JD 밴스 부통령의 말에 따르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 세 가지 조건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말에 따르면 레바논 공격 그리고 드론 침입, 우라늄 농축 부인, 이 세 가지 합의 위반한 게 이란 입장에서는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합의가 어떻게 될까요?

[남성욱]
트럼프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공격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래서 농축 퍼센티지 60%인 450kg의 농축우라늄을 쉬운 말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란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합리적이고 평화적이고 경제적인 우라늄 농축 권한은 인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점이 안 나오고 있고요. 드론도 역시 이란 최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첨단 수천억 원까지 F-15 전투기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미국도 피해가 나는 것은 이란의 드론이 만만치 않고 이게 또 지하 벙커에 있다가 미사일 떨어진 다음에 다시 복구해서 드론이 나오니까 이거 네타냐후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드론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레바논 문제에 관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양보할 생각이 없죠. 하마스 기습에 대한 악몽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이란 입장에서는 친이란 시아파인 레바논 형제 국가를 버린다는 것은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만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호르무즈 해협의 권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견이 많죠. 그런데 일단 좁혀서 갈리바프 요구를 강조한 부분만 일단 먼저 손을 대보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동시에 다 타결을 보려면 그것은 너무 힘이 드니까 핵심 쟁점을 나누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협상을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반면에 미국에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은 어디냐. 이것도 레빗 대변인 입에서 나왔는데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우라늄 농축 종식 이건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걸 넘어서는 것은 레드라인이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실히 얘기했거든요. 이게 최우선 순위에 포함된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우라늄 농축이 초반에는 왔다 갔다 하기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3. 5%는 인정해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압박을 하니 이란에서 1. 5%로 낮추겠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안 된다,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아마 이게 첨예하게 대립할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의 방어기제가 있는 게,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핵 주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국제법에서도 아니면 비확산법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로 만날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 것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러면 5년, 아니면 6년 이렇게 너희들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금 있는 것은 동결시키고 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결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도 쓰지 못하고 더 개발을 못하니까 불능화된 게 맞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얘기하면서 진행을 할 거야라고 해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동결이 됐으니까요.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핵 개발을 더 나가지는 못하지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포기한 것은 아니니까 나는 지켰다라고 해서 서로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협상의 미를 살리지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의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꼭 관철해내겠다고 하면 그러면 동결 카드도 나와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정도까지 평화협상을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때릴 건 때리고 나오는 게 우리한테 더 이익이겠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공격했던 것 하고 나는 승리했다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협상을 박차고 나와서 얻을 수 있는 유인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우라늄 농축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가장 큰 핵심 변수가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서로 주장하는 게 너무 달라서 이 협상 자체를 부수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핵 동결 말씀하셨는데 핵 동결 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북한하고 협상할 때 핵 동결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남성욱]
핵 북한 협상은 정말 장장 30년 동안 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1차 핵실험이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94년에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있었죠. 지금처럼 테헤란을 때리듯이 그때 미국에서 영변 핵시설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미국인들의 피해 등 전반적인 부정적 요인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이 안 하고 카터 대통령을 방북시켜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합의 조건이 핵 동결입니다.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을. 그러면서 제네바 합의로 100만 킬로와트짜리 원자력발전소 두 기를 북한에 건설해 주는 합의안이 있었죠. 그런데 부시 행정부 들어서면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불신을 하다 보니까 동결이 저절로 유야무야되면서 다시 플루토늄 추출, 우라늄 농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동결이 된다고 해서 비핵화가 된다는 것은 한반도 역사에서 가능하지 않았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핵 동결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지금 휴전을 한 것처럼 동결도 그 중간 과정에서 협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성욱]
그런데 북한과 이란은 좀 다른 게 이란은 450kg의 농축우라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핵 개발 전 단계거든요, 아직. 이걸 핵탄두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단계인데 여전히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원료는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개시 결정을 하면서 임박했다고 하면서 2주면 핵무기가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2주는 조금 그것은 과장된 거고요. 제가 보기에 한 6개월 정도의 더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하여튼 여러 가지 핵에 관해서는 가지려는 자와 갖지 못하게 하려는 자의 치열한 싸움은 정말 간단치 않은 갈등입니다.

[앵커]
핵에 대한 협상은 2주 휴전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합작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제 통행료 부과 자체도 국제법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란에 이어서 미국까지 이 부분에서는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백승훈]
그런데 미국하고 이란이 합의를 한다고 통행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제도가 구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만도 원래는 프로토콜 안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다가 오만도 아니, 우리는 돈 받는 거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의아한 게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것을 장난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정말 내가 손을 안 내고 코를 풀 수 있겠구나. 전쟁 배상금도 여기서 해서 이란 주고. 그러면 지금 전쟁 비용으로 미국도 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전쟁 비용도 내가 여기서 충당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으나 이건 국제해협이고 자유 통항, 그다음에 통과 통항이 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배가 그냥 지나가면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는 항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란도 지금 저렇게 자기들이 막고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고 지금은 국제사회가 용인하고. .. 용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입을 못하는 게 전시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이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영국이 주도로 해서 40개국의 합참의장이 모여서 우리가 전시 상황이라서 지금은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가면 다자 틀을 만들어서 자유 항행 관련해서, 호르무즈 자유 항행에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미국이든, 이란이든, 그 어느 국가든 거기는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거기에는 통행료를 걷겠다, 말겠다 그걸 제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국제법에서도 인정도 안 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부과한다고 한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부과하라고 하면 알겠다, 내겠다고 하고 나중에 안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청구서 들어온다고 해도 안 낸다고 했을 때 국제법 재판 가면 아마 그 자금 다 동결해 줄걸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그냥 이란이 저렇게 나왔으니까 나도 얘기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리더로서는 저는 저런 발언을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란이 저런 걸 원하고 있지만 이란이 진짜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 이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나중에 전쟁 배상금이나 아니면 국가 재건 그런 돈을 받을 때 최소한 내가 이 통행료 같은 것을 포기했으니 이 정도의 돈은 확보해서 나한테 달라고 하는 어떤 준거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이란도 실제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서.

[앵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재건사업에 재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이 들어오니까 마치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같이 걷을 거야, 약간 사업자 마인드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또 이야기하는 게 나토 회원국에 있는 유럽 내 미군 재배치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사실 주한미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남성욱]
오늘 한국의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의 하나.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맨날 4만 5000명으로 발언을 하죠. 분명히 참모들이 지적하는데 안 고치시죠. 그런데 한번 확증편향,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야, 사실이. 그런데 이번에 동맹 파병 함정 보내라 요청했는데 어느 동맹국이 이것을 보내겠습니까? 한국, 일본, 나토. 그러면 안 보낸 나라 미군들 다 빼겠다. 그러면 전 세계 미군들이 다 어디로 가지? 미국 본토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한국도 2만 8500명, 일본도, 또 유럽에도 한 5만여 명 이상의 유럽 미군이 있는데 그 뒷끝을 얘기하는 의도는 결국은 안보 청구서를 내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겠느냐. 나토의 방위비 비율을 3. 5%까지 올리라고 합니다, 지금 2%가 평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협상에서 하여튼 당신들은 협조를 평시에도 안 하고 전시에도 안 했는데 돈으로 메꿀 거야, 안 메꿀 거야. 그걸 가지고 나토를 흔드는 거죠. 그리고 한국, 일본도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 비용을 어디서 보충할 것인가. 결국은 동맹국을 다시 압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여차하면 주한미군 철수, 주일미군 철수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카드를 꺼내드는데 AI 시대에 대학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I에 다 있는데 선생님, 교수님이 가르치지? 마찬가지로 국제법을 저희가 대학에서 배울 때나 또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다 있습니다. 해양법에도 있고 우주법에도 있고, 분쟁은 어떻게 하고 포로는 어떻게 하고 전쟁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이런 게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먹혀서요. 100명의 미국 국제법 학자가 백악관에 탄원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국제정치의 현재 실정입니다.

[앵커]
저희가 또 방송 들어오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에도 나토에 대한 압박을 조금 전에 올렸더라고요. 매우 실망스럽다. 나토를 포함해서 우리 편 모두가 압박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베리 디서포인팅이라는 말까지 썼더라고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백승훈]

저는 답답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의 요구를 원한다면 본인 자체가 이 전쟁의 목적은 뭐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던스가 클리어해야, 그러니까 선명해야 합니다. 지금 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휴전의 대상 지역도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못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항상 위에서 보스 역할을 해서 그런지 밑의 분들이 다 알아서 기획안을 갖고 오고 나는 이게 좋다, 아니다만 선택하면 되지 왜 나한테 이걸 내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기를 원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먹히지 않는 게,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해라, 그러면 이 전쟁의 목적은 뭐고 어떤 것까지 하면 우리가 멈추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도 얘기하면서 전쟁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핵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핵무기는 없고. 지금은 모든 게 호르무즈 항행에 집중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전쟁 시작은 이란의 핵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나 우리나라에게 원하는 것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호르무즈 항행을 뚫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남 탓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상사로서 일을 줄 때는 만기친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는 없어도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 목표로 할 거고 나는 이때까지 기일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해야지 밑의 사람들도 같이 가서 일을 하면서 분담을 할 것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왜 하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끝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도와주지 않는다. 제가 어디 방송에서 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조세호 씨가 너 왜 우리 내 결혼식 안 왔니라고 했을 때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딱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 안 도와주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뭘 어디까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요,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는 지금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를 내시기 전에 내가 목표가 무엇이고 나는 휴전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 줘야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독심술처럼 레빗은 왜 저렇게 얘기하는데 밴스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루비오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나라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저는 가장 핵심 문제라고 사법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 줬을 때 우리도 도울 수 있다, 동맹국도 도울 수 있다. 저는 그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