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곧 첫 대면...종전 관건은 '호르무즈'

■ 진행 : 김선영 앵커, 최민기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곧 종전 협상에 돌입합니다. 협상 전망,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협상이 몇 시에 시작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끼리도 협상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하실 텐데 전망이 밝다는 쪽이 많습니까, 어둡다는 쪽이 많습니까?

[마영삼]
어둡다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측 수석대표 간의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이거 안 되면 절대로 이 협상에 임할 수 없다, 이런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 준비한 15가지의 조건 그리고 이란 측에서 준비한 10가지의 조건. 이 두 개를 맞춰보면 액면 그대로 서로가 상대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건 한 개, 한 개도 여기 한 개만 떼내서 협상을 한다 할지라도 아마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5개를 다 함께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2주 만에 다 끝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또 연장해야 될 거고 연장하고서도 가능할까? 그것도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JD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장난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동결자산 해제라는 새로운 조건을 또 제시했는데 이게 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영삼]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상 지금 당장 답을 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전체 협상의 윤곽 속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란 측에서는 전쟁을 하면서 비로소 그 전략적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배상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란 측이 갖고 있는 해외 동결자산이 약 1000억불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걸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협상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앵커]
어쨌든 협상 시작 전에 양쪽이 강한 엄포를 놓으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도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보면 국내적으로 탄핵 얘기 나오고 마가도 등 돌리고, 지금 급한 상황이잖아요. 마냥 끌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마영삼]
지금 현재 협상 대상자 중에서 가장 조급한 사람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가 거의 공화당 쪽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사실상 미국의 여론을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도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민주당에서는 탄핵이다, 직무정지다,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론을 형성해서 민주당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이 타결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대사님, 미국팀이 3명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전화해서 신호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밴스일까요?

[마영삼]
현재 제가 보기에는 물론 밴스가 책임을 지고 현장에서 할 겁니다. 그러나 매우 작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입장 조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반대로 이란 측에서 보면 그동안 강경파에서는 휴전 합의조차도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협상테이블에 앉게 한 동력은 뭘까요?

[마영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태 우리가 보면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강경파가 정국을 끌고 가고 있고 계속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합의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이런 긍정적인 사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증언하셨다시피 마지막에 파키스탄이 중재를 했고 또 거기에 잘 먹혀들어갔단 말입니다. 파키스탄으로서는 모처럼 잡은 매우 중요한 외교적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켜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판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것이죠. 파키스탄 측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양측과도 다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또 중국의 입장을 이란이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란 측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란은 우리는 급할 거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막판에 협상장으로 끌고 나온 건 결국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 건데. 협상한다고 하면 주식이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뉴욕증시가 혼조세더라고요.

[김대호]
협상을 하겠다고 한 첫날,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미국은 소폭 올랐고 또 오늘 협상하는 당일날 밤사이에 뉴욕증시는 오히려 혼조세, 일부 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대목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협상의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현재 전략적으로 두 나라가 모습을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양측 주장에 워낙 큰 간극이 있기 때문에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거 아니냐. 이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설혹 타결된다 하더라도 과연 지켜질까? 또 세 번째로 하나 더 지적한다면 당장 타결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제유가 관련이나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파손된 석유시설, 카타르의 LNG 같은 경우는 3~4년 걸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충격이 당장 갑자기 해결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오늘 미국의 중대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CPI 물가라는 게 전쟁 이후에 미국의 공식 물가 발표가 처음 나온 겁니다. 전쟁 영향을 반영한 건데 이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급격히 올랐거든요. 이 대목, 트럼프 대통령이 더 다급하기 때문에 어쨌든 턴키베이스로 통 크게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도 희망적으로 보는 금융시장의 시각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유가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 텐데 국제유가가 하락 마감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계속 출렁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고

[김대호]
국제유가가 휴전 협상 발표 이후에 상승세가 꺾였지 그렇다고 해서 상승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전쟁 전날 보통 WTI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선인데 지금 지금 하락했다고 하는 게 90달러대 중반입니다. 여전히 높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WTI라는 서부텍사스원유 또 영국의 브렌트유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원유 단가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 그들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두바이유 현물 시장에 영향을 훨씬 받는데요. 이게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또 국제유가라는 게 가격도 중요하지만 원유 공급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격 플러스 프로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급하면 급전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 프리미엄은 3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결코 꺾인 거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국제유가에 대한 위기, 또 경계심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앞으로 유가의 향방을 결정지을 종전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테고 미국 대 이란, 그러니까 이번 협상은 밴스 대 갈리바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도 조급하겠지만 밴스 입장에서도 차기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이번 협상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

[마영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JD밴스 부통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상 미국 부통령의 지위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의 역할을 더 많이 사람들이 인식하지.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란 측에서 윗코프 특사나 아니면 쿠슈너 보좌관의 역할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앵커]
지난해 같이 협상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협상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고 또 올해도 협상을 잘하다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하고 왜 협상을 하는지 하는 데 대한 의문을 이란 측에서 가졌다는 합니다. 그런 차에 밴스 부통령을 수석대표로 했는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 측으로서도 이 사람 정도면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협상할 수 있겠구나. 더더군다나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일단은 강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공군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수비대 지도부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또 경찰청장을 지냈고. 그래서 국방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한 성향을 띠고 있었는데 테헤란 시장을 거치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용주의 노선을 많이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정도라면 그나마 지금 이란 내부의 실력자 중에서는 우리와 협상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대표단이 양쪽이 다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앵커]
JD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 협상의 격이 조금은 맞지 않다. 더 미국이 이란 측의 요구를 수용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마영삼]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밴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미국 행정부에서 서열 2위입니다. 그런데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있고 거기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있고 또 그 위에 최고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열로 보면 3위 정도가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현재 이란 내부에서 그 정국을 움직이는 아주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의 격이 상당히 잘 매칭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정권은 다 죽었고 두 번째 정권도 사실상 없어졌고 세 번째 정권의 올바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갈리바프를 의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마영삼]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갈리바프도 있고 또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개혁파고 온건파다, 이렇게도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 그룹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심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영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휴전 협상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목소리가 있었느냐. 처음에 우리가 제시했던 이 전쟁 목표의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10월 말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 총선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지금 3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 재판이 속개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긴장을 높여서 이 긴장을 총선까지 끌고 가야 되겠다는 네타냐후의 생각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하고 어느 정도 마찰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제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자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계속되겠지만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마 문제는 레바논 사태입니다. 헤즈볼라하고 전쟁에 있어서는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미국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받아들인 겁니까?

[마영삼]
트럼프가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포장이 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밴스 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것은 포함되지 않았지 않느냐, 당신들이 제시한 마지막 10개 항을 보라.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진실게임이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이스라엘 측의 설명이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앵커]
마영삼 전 대사께서 전 이스라엘 대사를 하셨으니까요.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내에서는 실권 1위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마영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당수로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연정을 구성해 있는데 그 연정 파트너들이 극우세력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공격하고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각 내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모든 걸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군요?

[마영삼]
딱히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우익 정파들하고, 극우 정파들하고 리쿠르당의 대표들하고 연합을 하면 대부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앵커]
이란도 대통령이 있지만 사실은 실권이 없잖아요. 이스라엘도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마영삼]
이스라엘은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보통 외교나 의전 같은 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정책은 행정부 내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체제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크게 핵협상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자산동결 문제가 끼어든 거란 말이에요. 가장 큰 핵심은 뭐고 그리고 미국은 어느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마영삼]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핵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도 핵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인데, 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풀려야지 다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건데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60%로 농축된 우라늄 441kg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되면 우리가 탈취해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야말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란이 이것에 대해서 양보를 하겠느냐. 저는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핵협정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란이 저농도 우라늄 1만 kg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는데 이것의 300kg만 이란이 갖고 나머지 9700kg은 모두 해외로 반출해서 러시아에 맡겼습니다.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란도 그런 해결책을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번에는 IAEA에 맡기게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슈가 우라늄 농축인데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주 저농도라도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건 주권국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된다, 그건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타결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타결 가능성하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양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란 측에서 제시한 것이 1. 5%입니다. 2015년에 합의했던 건 3. 67%입니다. 이란이 상당히 양보한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조금만 양보하고 이란 측에서도 조금만 양보하면 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핵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인데 김대호 소장님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호르무즈 톨게이트 설계자가 갈리바프란 말입니다. 그래서 협상장에서 아무래도 통행료 얘기가 나올 거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 통행료를 허가해 주는 대가로 핵을 양보받을 거다, 이런 거래설도 돌고 있거든요. 톨게이트 징수가 현실화되면 우리 유가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김대호]
지금 이란과 미국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핵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고리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행료는 현재 일각에서는 국제법 위반이니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고정관념이고.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매우 높은 선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동결자산, 이게 우리 돈으로 150조 정도 되는데 이거 풀라고 하는데 당장 미국 협상단이 푸는 조처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이란은 전쟁에서 피해 본 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만회해야 내일의 미래, 모레의 미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 배상금을 내라고 하는데 미국이 배상금을 주면 전쟁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배상금을 줄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카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이란이 가져가라.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져가라. 두 번째 안은 이란한테 호르무즈 통행권을 줬다가는 지금 현 상황의 위기는 막을 수는 있지만 두고두고 계속 관리하면 화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미국하고 이란이 같이 관리하자. 그래서 공동관리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 대목이고요. 또 하나 같이 공동관리하게 됐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 한국이나 유럽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지렛대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며 미국은 호르무즈 통과하는 유조선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통행료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내야 하는데 전쟁 참여 해 달라는데 안 해 줬다. 그럼 너희들 통행료라도 물어. 그 돈 가지고 우리는 이란하고 돈 같이 거두어서 이란 경제 재건에 쓰고 앞으로 통행료를 어떻게 걷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란과 같이 협의해가면 이란의 독주를 막을 수 있고 그 돈을 이란의 경제개발에 쓰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목매도록 꿈꾸는 이란의 경제건설에 미국 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런 큰 그림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통행료 걷지 마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협상은 끝난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현지의 반응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정확하게 보면 통행료 걷지 말라는 것은 협상 과정에 지금 풀어주는 과정에서 그 통행료 걷지 말라는 거지, 협상 이후에 그 협상의 하나의 새로운 틀로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통행료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피해가 한국, 일본이 가장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듯이 호르무즈 해협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이제 이란 정부도 알게 된 거잖아요. 앞으로 공공연하게 이 해협 통제에 대한 협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마영삼]
김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미국 측, 이란 측에서는 통행료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잘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UN해양법협약에 보면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행료를 걷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에서 지금 이란 측에서는 통행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안전호송료, 이렇게 해서 자기들 군함으로 안전하게 통과시켜주도록 하는 거고 기뢰가 부설돼 있지 않다는 것도 자기들이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미국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걸 많이 사용하는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이 과연 그 돈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연안 국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산유국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오만 그리고 바레인. 전부 다입니다. 이 나라들이 결국은 통행료를 낸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게 석유 가격이 자기들이 팔 수 있는 가격이 낮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 나라들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매우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이란이 그러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물가도 많이 뛰고 또 원유도 비싸지고 서민들 생활이 팍팍해지고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쟁 추경 26조 원 규모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거든요. 경제적인 파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대호]
일단 추경이라는 게 추가경정예산 해서 작년에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만들어놓은 예산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돈, 이것을 새로 예산을 짜서 집행하고 그 집행 대상에 대해서 전쟁 피해를 극소화하는 데 쓴다, 이렇기 때문에 26조 원이라는 돈이 나오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그 피해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생으로 뜯어내야 하는데. 물론 이번에는 이것을 빚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워낙 잘 돼서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세수 추계상 현재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들어와서 그 돈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 지금 727조라는 2026 회계연도 예산이 적자로 편성돼 있습니다. 적자가 얼마냐, 100조의 적자이기 때문에 100조 적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예산이에요. 따라서 경제학계에서는 세금이 더 걷히면 적자를 갚아야지, 그러면 상황이 워낙 급하니까 추경을 해서 급한 데 쓰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또 하나의 물가를 더 올리는, 결국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현안을 효율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가면서 보다 우리의 구조조정. 특히 호르무즈 통행료도 나오고 유가가 상당 기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장기전략에 우리 경제 체질을 더 강화하게 하는 것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추경이 우리 경제에 활력이 도는 데 기여를 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대사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굉장히 긴 시간 샅바싸움 끝에 마주앉게 됐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텐데 오늘 테이블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게 좋은 흐름이 될까요?

[마영삼]
그것마저도 지금 상당히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양측에서 수석대표 간에는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고 모든 나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 그것에 대해서는 양측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측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협상을 시작하다 보면 금방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전 세계가 모두 이 종전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요. 관련한 전망과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