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보고조차 안 했다"...현장 요청에 대응 안 했나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정치권의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선관위 직원들의 나태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선거 당일 투표 마감시간을 10시로 연장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어제) :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당일 오전에 이미 보고됐는데,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가 넘어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태를 인지했다는 겁니다. 송파구 선관위원회, 서울시 선관위원회가 이 사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원인 전화를 받고 이 사태를 인지했다. 투표 마감을 22시, 오후 10시까지로 연기한 것이 선관위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투표 시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 문제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5시 현재 이미 서너 시간 전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라는 사인이 갔는데도 하나도 움직임이 없었고. 그게 일련번호가 없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차치하고라도 누군가 가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거마저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 구성원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3천 명 정도가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다.]

◇앵커> 앞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보고조차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뒤늦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태는 더욱더 심각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고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서울시 선관위의 문제는 중앙 선관위에 보고를 안 했다는 부분을 천하람 대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선관위 내부 규정을 보면 그러니까 중앙 선관위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선관위에 관여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의 독립적으로 각각 지역 선관위가 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단독으로 투표 재개하자. 서울시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상급 기관과 하급 기관의 연결고리, 그다음에 관리 감독,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박정하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오전에 부족하다고 사인이 간 것도 있고 오후에 부족하다는 사인이 갔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는 곳이 곳곳에 많았다. 그 실무선에 있는 사람들을 대충 보니까 선관위 구성이 300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일하기 싫다라는 건데 사실 선관위 같은 경우는 가장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고정무적 감각으로 움직여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방만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관위의 업무가 선거 관리하는 것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제대로 실무적으로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딱 하나 있는 업무조차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실무적으로 맨 하위 직원들조차도 맨 위에서부터 중간, 아래 단계에까지 전부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대대적인 개혁, 혁신,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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