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해도...국힘 '400억' 토해낼 가능성 높은 이유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항소를 제기한다는 이유를 어제 밝힌 상황이고 이 사안이 단순히 윤 전 대통령의 개인의 법적 판단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해 있던 국민의힘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전받은 선거 비용이 거의 4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이 나면 국민의힘에서 이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8개의 재판을 진행 중인데 대부분 본인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번 사안,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당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안이 다른 건들 나머지 7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재판의 판결을 보면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건진법사 아는 것도, 김건희 여사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재판부 판결을 보면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났다는 부분을 아주 단정적으로 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건진법사는스님이 아니라 역술인이다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습니다. 사찰도 없고 집도 2층집에 살고 사당을 모시고 점을 보면서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다른 판결과는 달리 2심, 3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면 633원칙대로 가면 내년 1월쯤이면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데 100만 원 이상만 확정 판결이 나오면 397억반환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과거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까지 통틀어 보면 1200억 이 정도 되는데 현금은 100억 남짓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리고 담보로 하고 대출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요즘 가뜩이나 돈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에서 400억 가까운 돈을 토해내는 상황이 온다면 당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당장, 말하자면 이 판결 직후부터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라는 부분이 대여투쟁 전투력 이런 부분이 많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당사를 매각하는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김철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예를 들어 당선 무효형이 되면 400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현금성 자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보고를 한 거 보면 현금성 자산이 100억 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선거 보전받은 비용이 250억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금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선거 보전비용이라고 하는 게 국민 혈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250억 원 정도를 선거를 치르라고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게 한 200억 원을 받아요. 그 부분을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추징금을 내주는 꼴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추징금을 내는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당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100만 명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이 1만 원씩을 내면 100억 원 정도가 만들어져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느냐. 국민의힘 당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문제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죄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포방해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부딪혀보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당선무효형이 되면 국민의힘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법률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부분이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떠안게 되는 정치적 책임이 되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법률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담 발췌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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