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미 "동부 시간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해상 교통 봉쇄"...트럼프 지시 따라 공지

■ 진행 : 조태현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START 2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를 꺼내들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을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 협상 결렬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걸 현실화할 건가 봐요.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 11시부터 역봉쇄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남성욱]
일단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한 미국이 대응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9년 만에 대면협상 회담을 미국과 이란이 가졌는데 21시간, 1박 2일의 회담으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리라는 기대는 사실상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UFC 경기를 보면서 JD 밴스 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협상을 진두지휘했지만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봉쇄 카드에 대해서 역봉쇄 카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은 3대 쟁점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개방하는 문제는 이란이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였고요. 또 핵 문제, 이란은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 농축량이 세계 1, 2, 3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핵 농축에 대한 평화적 이용도 금지하는 내용 역시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이란 자산에 대한 미국의 제재라든가 봉쇄에 대해서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역시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상당한 조율이 있는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파키스탄이 중재를 나섰지만 3대 쟁점에 너무 이견이 컸기 때문에. 무작정 만났다라는 표현은 너무하지만 기존 15개 제안 또 10개의 역제안들을 주고받으면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양측이 전쟁 피로감으로 만났는데 협상이 노딜로 끝남으로써 앞으로 21일까지 한 열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어두운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걱정이 되는 건 오늘 우리 증시, 그리고 국제유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서은숙]
당연히 유가 부분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주식시장은 유럽뿐만 아니라 뉴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락세로 다시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중요한 게 기름값이 조금 오르고 이런 이슈보다는 지금은 IMF 총재인 게오르기예바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번 충격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세계 경제가 약간 상승세로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이 충격 때문에 지금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 압력이 확대가 되고 이게 결국은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결국은 성장 둔화라는 경로를 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IMF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에너지 가격이 장기간 오르면 물가 전망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치로 한번 보면 에너지 가격이 10% 올라서 그 상태가 1년 이상 만약 지속이 된다면 물가가 0. 4%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물가 상승은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중앙은행들은 금리인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오르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70년대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짙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국제유가 시장 열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물가가 비상이란 말이죠. 전국의 휘발윳값 평균 가격이 갤런당 4. 125달러까지 올라서 굉장히 마지노선을 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정말 여기를 봉쇄할 수 있을까요? 양쪽이 다 봉쇄하면 완전히 틀어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남성욱]
오늘 밤 11시라는 데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차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밤 11시에 꼭 군함을 동원해서, 함정을 동원해서 봉쇄를 한다라는 가정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란이 우리가 원하는 협상안을 가지고 올 것이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전투에서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풀리니까 조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겠죠. 협상이 타결되든 안 되든 좋다, 우리는 이겼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시질적인 영역은 39km에서 기뢰가 없는 안전 해역은 3~5km로 보거든요. 여기에 통제를 가한다면 양측의 군함이 물리적인 충돌은 불가피한데 미군 입장에서도 함정의 기뢰 충돌 폭발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마 모든 군함이 해협에 가서 일시에 봉쇄하기보다는 함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아무래도 미군들도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만 해협 쪽으로 주로 가지, 케슘섬 근처 이란 해협 쪽으로는 진입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하여튼 돌아가자마자 양측이 물밑에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11시까지의 시간은 다시 한 번 골든타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물밑에서는 어쨌건 조율이 계속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남성욱]
21일까지는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고요. 당장 전쟁을 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이 21일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일단 각자 1박 2일 동안 이견을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죠. 이란 외교부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협상장에서 파악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패권주의 중 하나가 핵농축 권한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란 주권 정부 입장에서는 평화적인 핵농축 권한을 부인하는 것은 일종의 패권주의의 발로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을 썼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양측이 절충으로 조금씩 가지 않겠느냐. 통행료 톨게이트 개념은 양측이 서로 카드로 꺼내들었지만 이건 글로벌 경제를 압박하는 최악의 카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란도 이것을 도식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거기에서 톨게이트 역할을 한다는 건 이란의 주장 못지않게 아주 불합리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이 이루어지고 3척의 배가 빠져나왔습니다. 중국 배하고 파키스탄 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핵 농축 권한의 부인 같은 것은 그건 주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점을 찾는 것은. 왜냐하면 이미 2016년에 이란 핵합의라고 합의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격도 하고 지난 해 6월, 또 2월 벌써 두세 차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양측의 불신이 심하고, 이게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란의 군사적인 보복 예고도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호르무즈에서는 어쨌든 조금씩 단계적인 해법을 찾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하나 약간 여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협상이 결렬되는 시점에 트럼프가 어디에 있었느냐. UFC 경기장에서 관람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문제가 될 텐데 미국 국민들은 이걸 문제삼지 않습니까?

[남성욱]
이종격투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취미 중 하나입니다, 이종격투기 관람이. 그래서 가족들이 전세기를 타고 플로리다로 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경기를 봤다. 그러면서 또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밴스 부통령과 수시로 통화를 했다. 경기를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은 했지만 아무래도 그것을 잘했다, 좋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는 미국 국민들은 없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3%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특이한 대통령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골프를 치고 오후에는 와서 UFC 경기를 보고. 우리나라 정치인 같았으면 굉장히 큰 정치적인 곤경에 처했을 같은데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고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중동산 요소 가격도 치솟고 비료 가격도 치솟고 나프타 때문에 비닐도 구하기가 어렵고. 저는 주말 동안 쓰레기 봉투 구하는데 실패했는데 이런 모습들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 물가가 뉴노멀이 되고 식탁 물가, 우리 먹거리 물가까지 다 올리게 될 상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우리가 요소, 비료라고 하죠. 이게 원재료 자체가 천연가스를 가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 곡물이 못 움직인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비료 생산에 들어가는 천연가스와 중동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지금 당장 농산물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건 이미 농식품부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7월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몇 달 뒤에 파종과 그다음에 수확, 다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훨씬 더 위기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고 보통 원재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생산자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결국은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국 10분 간격으로 전이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물가 위기보다는 앞으로는 위기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가 더 우려가 된다면 역시 통화정책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지난주에 있었는데 기준금리를 2. 5% 유지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FOMC에서도 98% 이상 동결 정도로 점치고 있는데 이러다가 하반기쯤 가면 금리인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서은숙]
우리가 볼 때 지금 한국은행 입장이나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성장 둔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려고 하면 물가가 가속화시켜서 올라가는. 지금 유가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물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아마 2. 5%로 동결할 것이라는 건 시장이 100% 다 그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한국은행,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건 단기적인 고통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가 올라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건 훨씬 더 큰 고통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에 훨씬 더 중앙은행은 초점을 두고 있다고 우리가 정책을 펼칠 때 원리를 그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예요. 물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것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이 위험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금리인하가 아니고 인상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 긴축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법 1조 1항을 봐도 물가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화정책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빨리 끝나주는 게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고 간밤에는 이란과의 전쟁 재개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거든요. 이스라엘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성욱]
이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언급해서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레이트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동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죠. 이걸 상당 부분 넓히겠다라는. 일종의 성경 개념에서 유래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1차 위협인 헤즈볼라, 레바논의 반군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과정을 연상하고 있고요. 또 이란이 핵을 갖는 것은, 핵을 지금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국내 정치적으로도 전쟁 끝나면 재판받아야 하거든요, 부정부패.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상태에서 가장 휴전을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어제 휴전이 노딜로 끝난 것을 가장 환호한 사람 중에 하나가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 협상이 좀 더 복잡한 구도로 가는,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정치적으로 가치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정책이 이 전쟁을 조기 종료하는 데 어려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대체적인 평가는 인종학살을 하는 전범국가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서 내용은 다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왜 이걸 대통령이 굳이 올렸을까. 이런 식의 우려 같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성욱]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전 시절부터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태도가 반인권적이라는 문제를 지적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26척의 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이란과의 협상이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사실 물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선박을 빼내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SNS에 올린 표현에서 홀로코스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이 2차대전 때 피해를 본 건데 이스라엘 외교부의 성명을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 단어에 발끈했습니다. 사실 일본이나 여타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태도에 대해서 언급은 했습니다. 그러나 외무성 차원이지 대통령 최고지도자가 나와서 이 문제를 직설적으로 얘기한 데 대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컨뎀데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규탄받아 마땅하다라는. 이스라엘 외교부로서는 최고의 단어를 썼고.

[앵커]
그게 수위가 높은 단어입니까?

[남성욱]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거의 파국 일보직전의 단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면 UN안보리 결의안을 할 정도인데 한국이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이 한국에 대해서 이 단어를 주고받는 것이 맞느냐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요. 이게 또 국내 정치로 연결돼서 야당 쪽에서는 그러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느냐라는 논쟁이 돼서 과거 제가 역사를 조금만 얘기하면 73년에 4추 중동전쟁 위기 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10월에 전쟁나서 겨울방학이 한 달 이상 당겨졌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친이스라엘 정책에서 친사우디, 친중동 국가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서울의 대사관을 철수해서 14년 동안 서울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없었습니다. 92년에 들어서야 대사관이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민, 또 이스라엘에 많은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데 대통령의 계산이 굉장히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전쟁 중에 어떤 당사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면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했던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동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중동 지역에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 건설 공사 미수금 규모가 엄청나게 지난해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늘었고 이유는 뭡니까?

[서은숙]
미수금 규모가 4억 94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7334억 원 정도의 규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동 건설 미수금 문제는 전쟁 때문에 100% 미수금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국토부 자료를 보면 해외 장기미수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동과 인근 지역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고요. 특히 이라크와 이란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컸고요. 5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악성 미수금도 적지 않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전쟁 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국토부가 정산 분쟁과 발주처 재원 부족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은 과거 미수금 자체보다는 앞으로 회수 지연이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신규 발주도 위축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을 새로운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앞으로 중동 쪽에서는 수주도 해야 할 텐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란 상황 계속 살펴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란 쪽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를 미국이 역봉쇄하면 군사적인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키를 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이란도 강경파가 있고 또 온건파가 있습니다.

이번 이슬라마바드 협상에 나온 갈리바프 국회의장이죠, 그분은 일종의 강경, 온건, 중도. 이렇게 단어를 여러 가지 섞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회의장을 맡으면서 대외 협상을 총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란이 복잡한 신정체제라는 것은 한 30만에 달하는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것이 경제, 안보 이권 공동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9500만의 군대가 있지만 상층부는 혁명수비대가 움직이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회의 상류 계층이거든요. 그들로서는 아무래도 강경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싸움을 건다면 싸움을 하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 아무래도 피해를 1만 5000군데 이상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수세적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완전히 패전국, 승전국으로 나눠지면 휴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5년째 돼도 휴전이 안 됐죠. 왜? 나토와 러시아의 세력 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호락호락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들어주면서 휴전에 합의하기는 혁명수비대의 가치가 맞지 않다는 것이 정확하죠.

[앵커]
복잡한 상황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누군가가 나서서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혁명수비대가 키를 쥐고 있지만 최고지도자 모즈타바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은 데미지드라는 단어를 썼고 거기 앞에 하나 붙이면 피지컬, 그러니까 신체를 손상당해서 외부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2, 제3, 제4의 모즈타바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란은. 그리고 지도자의 사망이 우리처럼 슬픔보다는 순교의 서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란의 항복으로 가져온다라는 논리는 서양의 논리죠. 이란 입장에서는 혁명수비대 47명이 살상, 암살을 당했지만 100명, 200명 다 뒤에 대타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신정 체제를 봉기가 일어나서 무너지게 한다는 당초의 시나리오는 미국의 3대 오판 중 하나였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늪에 빠져들어버린 형국이 됐고요. 이 피해가 전 세계로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오는 것 같아서 그게 또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제 비상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서 비상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추경도 본격적으로 집행하기로 했어요.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서은숙]
경기 부양보다는 아시겠지만 고유가 충격을 흡수하는 응급 대응이 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면 첫 번째가 유가상한제하고 환급바우처를 통해서 체감물가를 단기적으로 잡겠다고 하는 것, 완충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크고요. 두 번째는 나프타 등 원자재 지원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역할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취약계층하고 자영업자의 충격을 완화해서 우리가 4조 8000억 정도가 잡혔는데 하위 70% 대상 소비쿠폰 주는 것,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유가 충격이 소비 위축으로 번지는 속도를 늦추겠다고 하는 게 이번 추경의 의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전쟁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유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실제로 지금까지 직접적인 지원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고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는 없었던 게 반복됐었기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물밑에서 계속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간극이 워낙 크단 말이죠. 이게 20일이 안 남았죠. 한 10여 일 정도 남았는데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남성욱]

변수는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3대 이견 쟁점 중에 핵 농축 권한 문제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얻어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협상이 될 문제는 아니고요.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밀당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자서전에 보면 비즈니스 거래에서 이분이 한 번에 한 적이 없어요. 몇 번의 밀당 끝에 본인이 이득을 최대화했을 때 협상안이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 교수님 말씀 많이 했죠. 유가가 올랐을 때 누구에게 더 불리하냐. 결국은 미국 역시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몇 번의 밀당 끝에 호르무즈 해협을 평화적으로 이동하는 선은, 또 약간의 경제적 이득만 보장해 주면 이란의 혁명수비대도 이걸 본인들의 해군력으로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이란 자산의 봉쇄라든가 이런 건 이란도 미국이 과연 해 주겠느냐. 이건 핵 문제와 동전의 앞뒤이기 때문에. 결국은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의 무사 통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건 역설적으로 경제 문제가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협상을 계속 거부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열흘 동안 다시 한 번 이슬마바드의 협상에 올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얼마나 협상에 총력을 기울였는지 300명 대표단을 모집했는데 제2차 이슬라마바드 협상을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대에 더해서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