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석유 최고가격제 시장 왜곡...결국 세금으로 보전"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중동발 고유가 위기 상황에 대응해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수요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석유 가격을 묶으니 휘발유는 25%, 경유는 16%가 더 팔렸다면서, 위기 상황에 소비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정책은 가격은 올리지 않는 대신 차익을 정부가 대신 내주겠다는 구조인 만큼 그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이전된 것과 같다면서,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나누어내는 '눈 가리고 아웅'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방향을 바꾸어 단순히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계층에 정확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