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관련 104건 접수...262명 수사 중

지난달 법왜곡죄가 시행된 뒤 현재까지 1백 건 넘는 고소·고발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기준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을 104건 접수했고, 수사 대상 기준으로는 법관이 75명, 검사가 52명, 경찰이 1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12건은 수사를 종결하거나 사건을 이송해 현재 92건, 모두 262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중요 사안은 시·도 경찰청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고 모든 사안은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은 신속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