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인학대 요양기관이 최우수 평가받아"

노인학대가 일어난 요양기관들이 최우수등급 평가를 받고 수억 원의 인센티브까지 챙겼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인학대가 있었던 요양기관 410곳 가운데 40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된 가산금이 8억 원이 넘는데, 건보공단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판정 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선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요양등급을 받은 113명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또 감사원은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