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어떤 검토도 한 적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추진의 일환이 아니냐는 야당 주장에, 법무부는 공소취소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과거 대북송금 수사팀 소속으로 진술 회유 의혹 등을 받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두고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그 와중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녹취록이 공개돼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급한 조치가 아니냔 지적에 대해선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직무정지 건의를 수용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