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제히 "김용 무죄"...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추진

[앵커]
대장동 의혹으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무죄'를 외쳤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는 건데, 민주당은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보석 상태로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국회를 찾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설명자료만 64쪽, '대장동 2기 수사팀'이 무혐의였던 수사 결과를 객관적 증거도 없이 뒤집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김용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수사팀이 바뀌면서 내용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장동에서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었으면 (1기 수사팀이) 저를 참고인으로 안 불렀겠습니까?]

대거 지원사격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로 '김용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은 제 명예를 걸고 무죄입니다.]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포함해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중간 보고회에는 지도부가 총출동해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작 기소는 국가 폭력입니다. 당론으로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일정한 방향이 보입니다. 모든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김용 전 부원장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를 잇달아 진행하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국조특위를 위헌·위법한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작 기소' 프레임을 정해 놓은 민주당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법이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아닌 범죄자의 무기로 전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작 기소 특위 활동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조사 뒤 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여야의 대치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박지원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