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원, 자민당 행사서 기미가요 제창...중립 논란

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헌을 통한 자위대 헌법 명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역 자위대원이 자민당 행사에서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제창한 것을 두고 정치 중립성 의무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자민당 당 대회에서 육상 자위대 중앙 음악대 소속 쓰구미 마이 3등육조가 무대에 올라 일본 국가를 불렀습니다.

현역 자위대원이 제복을 착용한 채 자민당 행사에서 기미가요를 제창하는 모습이 SNS에 퍼지면서 입헌민주당 등 야당 의원과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위대법은 선거권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원이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천명해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에는 자위대 관련한 표기가 없습니다.

이에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를 개헌의 주요 의제로도 삼고 있습니다.

자위대원의 국가 제창에 비판이 쏟아지자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자위대 가수 개인에게 부탁한 것이고 국가를 부르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오늘(14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자위대원이 개인 자격으로 자민당 행사에 참석한 것이었다며 "국가 제창은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위대 역시 국가를 부르는 것은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번 건도 그렇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여당과 자위대 입장에도 일장기가 내걸린 여당 공식 행사에서 자위대원이 기미가요를 부른 것이 정치 중립성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