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료 사회 길들이기...'낙태 반대론자 기소' 검사 해임

미국 법무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낙태 반대 활동가들을 기소했던 연방검사 4명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법무부는 해임된 검사들이 임신중절 시설 출입을 방해한 활동가들을 처벌하면서도, 낙태권 옹호자들의 불법행위는 묵인하는 등 '선택적 기소'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신념에 따른 차별적 법 집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사법 무기화를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무기화 대책반'의 첫 보고서 발표와 함께 이뤄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해임이 전임 정부의 정책 유산을 지우고 관료 사회의 충성심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길들이기'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공직자를 퇴출함으로써 사법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