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징역 2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관련해 의견을 들은 뒤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등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사실에 안 맞는다고 위증이라 주장하는 건 판례에 어긋난다며, 비상계엄 보안상 정례 국무회의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거를 오인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깊이 생각한 상태였다며, 보안을 유지하다 보니 전원을 소집하는 국무회의를 열기 어려웠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