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재봉쇄"...미 "백악관 회의 소집"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가 커졌지만,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의 빗장을 걸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다시 안갯속이 된 중동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약속을 먼저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김덕일]
지금 보면 미국의 역봉쇄에 대해서 이란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번에 주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란 외교부는 상선 통과를 허용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번복하고 혁명수비대가 폐쇄했다는 점에서 외교부가 아니라 이란혁명수비대가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것이 협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란이 합의를 했었고 호르무즈 해협도 재개방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가는 것에 대해서 혁명수비대가 어느 정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외교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혁명수비대가 이렇게 했는데 특히나 이번에 공격받은 선박이 인도 유조선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밖에 차바하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인도는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인도 유조선까지 공격할 정도라면 강경한 혁명수비대가 현장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혁명수비대가 도발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협상국면을 앞두고 이란 안에서도 협상을 주장하는 외교부 쪽과 실제 현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다고 하는 혁명수비대와 중앙에 있는 혁명수비대 사이에서 의견차가 심각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앞두고 이란 안에서도 상당한 의견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외무부와 이란 내 혁명수비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두 축 중에 어디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지. 이란 내 권력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양욱]
외향적으로 아직도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지도자입니다. 그 말은 혁명수비대가 여전히 통제력을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권력투쟁의 측면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그 말도 동의합니다마는 플러스 역할분담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아라그치 외무장관의 말처럼 우리는 대화한다라는 불씨는 살려야 이란 정부 자체가 죽지 않는데, 반면에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패전을 인정하는 분위기, 그건 원래 애초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게 강경하다, 강경하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란의 정체성, 신정체제가 갖는 특징 자체가 결국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패배로 볼 수 있고. 게다가 상황 자체가 역봉쇄까지 미국이 해가면서 아예 배들을 쫓아가면서 전 세계에서 이란 관계된 배들은 막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이란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놓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란의 권력구조를 생각하면 종교지도자와 혁명수비대 무력의 결합.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보지만 사실 더 뒤에 중요한 건 결국 돈이죠. 상인 세력들, 일종의 기업화된 세력들이 독재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경제전으로 전환해서 압박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란 입장에서는 체제를 흔드는 위협으로 느껴질 거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겁니다. 모든 결정은 우리가 한다, 혁명수비대가 한다.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협상도 골치 아파질 수 있는 게 과연 외교부랑 협상해서 서명하고 사인하고 난 다음에 믿을 수 있어? 그 상태로 해서 이런 위험성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 구도가 20일까지 협상을 딱 마무리 짓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MOU한다고 하잖아요. 방향성은 교전을 중지한다는 거에 양쪽 다 필요성이 있고 모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최종 상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서로 엄청나게 충돌이 있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우리가 본 것 같은 역봉쇄, 재봉쇄 이런 혼돈이 몇 차례 더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란군의 통제 의지를 밝히고 있기도 하고 결국 미국이 역봉쇄를 풀지 않으면 2차 협상이 열릴 때까지도 계속 봉쇄가 풀리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김덕일]
긴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계속 역봉쇄할 거고요. 이란도 휴전기간이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은 피해야겠습니다마는 협상에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란도 계속 다시 재봉쇄하는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란 쪽의 혁명수비대 발표가 있기 전까지도 협상이 잘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고요. 흐름 같은 경우도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쓴 글을 보면 이란에 있는 고농축우라늄 핵찌꺼기라고 하죠. 자신들이 폭격을 했던 지하에 있는 것까지 미국이 회수하겠다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미국이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생각하는 파키스탄 육군 총사령관도 얼마 전까지 이란에 머물면서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 군 참모총장과 총리를 칭찬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란 측에도 미국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이것을 이란도 받아들였구나라는 분위기까지 갈 수 있었고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간다면 미국과 이란 간에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협상까지 갈 경우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죠. 합의가 다 됐는데 이란이 막판에 거절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극단적으로 다시 인도 유조선을 공격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판이 미국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우리도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다는 카드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미국도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을 정도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회의를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이것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치러 가는 모습으로 크게 개의치 않는다.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마는 타결까지 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란 측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슬라마바드로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 진전이 얘기가 오고 가는 중에 미군은 군사적인 압박도 가하고 있습니다. 며칠 내로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이란과 연계된 선박이면 중동을 넘어서 나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런 위협이 이란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양욱]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란 입장에서 이게 단순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자금줄을 틀어막는 행위로 인식될 거기 때문에 이란의 재봉쇄 반응, 이런 것이 얼마큼 정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 박사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 깨겠다는 게 아니라 막판에 이놈들 몸값 올리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는 그냥 우리 페이스대로 나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골프장 간 거겠죠. 저는 정치적 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해야 되는데 호르무즈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국에 미사일 날린다. 혹은 휴전 깨는 거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쟁의 모습은 무력에 의한 교전은 사실은 이미 전쟁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다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한 달 내 3주까지 주요 목표 파악해서 타격했고요. 4주차, 5주차 이때 주요 산업시설 기반이라든가 지난번에 타격을 덜한 것 같은 핵시설들 때리는 모습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후통첩을 했던 그 시기에는 이미 군사표적은 없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전쟁 3주 차 때부터 호르무즈 봉쇄가 현실화되고 배들이 꼼짝 못하는 상황이 공식화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전쟁은 더 이상 군사적 국면의 싸움이 아니라 경제적 국면의 싸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국면의 싸움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인데 미국이 처음에는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경제전이 아니야, 호르무즈 우리랑 상관없어라는 태도로 나오다가 도저히 상황이 안 되겠으니까 어찌 보면 역봉쇄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이건 이란이 훨씬 더 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다. 결국 시끄러워지면 시끄러워질수록 협상이 종료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군이 이렇게 이란과 연계된 선박 나포 계획을 밝힌 상황이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겁니까?

[김덕일]
우선 역봉쇄 이런 부분은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국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죠. 혁명수비대를 미국 재무부에서는 테러조직으로 지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자금들이 흘러들어가는 건 혁명수비대로 간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 미국은 자신들이 나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란 같은 경우가 태평양까지 가서 미국이 봉쇄한다는 것이 그림자 선단, 유령 선단이라고 해서 이란산 원유를 싣고 가는 배지만 그것이 말라카해협이나 이런 곳에서 말레이시아산으로 둔갑시키는, 유조선을 바꿔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거기까지도 우리가 차단하겠다, 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죠. 계속해서 이란의 자금줄을 끊겠다. 이란의 경제를 고사시키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협상장에 나와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라. 이런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고요. 국제법적으로 국내법적으로 이것이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이란을 계속 압박해서 고사시키려는 미국의 전략, 의도 이면에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해서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양욱]
연초부터 보면 중국을 노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가 그랬고요. 베네수엘라도 페트로달러 체제를 벗어나서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고 이란도 그렇죠. 보면 이란이 해상으로 수출한 원유 80%를 중국이 사갔다는 거예요, 작년 수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걸 차단한다. 결국 중국도 어려운 유가 상황에 그대로 엮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당연히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이 중국만을 바라보고 시작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큰 그림들을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중국에 대한 요소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이 교묘하게 굴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종전협상은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김덕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합의까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 합의를 깬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 사전에 아직 협상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글을 쓰는 이유는 그거죠. 이란 측과 합의가 잘되고 있는데 뭔가 이란 쪽에서 판을 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고 가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서 이란 쪽에게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라. 압박용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력에 대해서 해군도 공군도 지도자까지 없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최근에 우리 해군이 적군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길 준비가 되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현재 이란의 군사력 어떻습니까?

[양욱]
무너졌죠. 정규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군과 공군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규군이 무너졌다고 이란이 호르무즈라든가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못 하냐. 그렇지 않다는 게 전쟁 과정 전체를 통해서 지켜본 상황이죠. 결국 뭐냐 하면 재래식 정규군 전략으로서 이란군은 무너졌지만 그외에 주변국을 괴롭히고 그다음에 국제원유 수송로를 차단하는 테러를 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 무력은 남아 있다. 혁명수비대 해상전력이나 미사일 드론, 이란 외부에 있는 대리세력들 이게 이란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보유한 카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세력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도 보이죠. 당장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협상하는 걸 자꾸 이란 미국 본협상에 연계시키려는 것도 그만큼 헤즈볼라라는 대리세력이 이란에게는 아직도, 앞으로도 중요한 카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평가가 일부 어긋난 게 있고요. 모즈타바 말씀하셨는데요. 문제가 모즈타바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모즈타바가 실제 살아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거울 뒤에 숨어서 문자로만, 글로만 보내고 이런 걸로는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가 없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일부 저는 동의하는 것이 지도자가 있으면 회담의 방향도 어떻게 보면 나름 정해집니다. 트럼프 같은 대상과 협상을 하려면 이란 지도자가 전면으로 나와야 돼요. 여태까지 트럼프와 회담의 흐름을 보면 지도자가 전면에 나오면 자기가 직접 날아가서 타결할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런데 뭔가 나오지 않고 계속 간접적인 메시지만 보내고 심지어 휴전과 여기에 대한 주요한 언급이 없습니다. 계속 싸우겠다는 말만 고장 난 라디오처럼 나오고요. 지도자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는 게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지도자라는 지위를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엄청난 영도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혁명수비대에서 내세우기 좋은 인물이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들을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모즈타바는 휴전국면에 지침을 내리지도 못하는 지도자라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바보 같은 접근이에요. 이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협상에 직접적으로 목소리가 적용돼야 미국하고 뭔가를 얻어낼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혁명수비대가 끌고 가고 있는 건 맞고 외무부나 여기에 대해서 높은 위치 위상에 있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전쟁을 수그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끌고 가는데 그럼 방향성이나 영도력을 갖고 끌고 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도체제 자체가 참수작전으로 한번 제거가 된 거잖아요. 제거된 이후에 돌아가는 모습은 마치 도마뱀 꼬리 자르면 꼬리가 알아서 움직이듯이 사전에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런 평가가 지속되거나 쌓이거나 할 경우 이란도 협상력을 더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그것을 위해서 더 트럼프가 세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앵커]
이란 쪽에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그게 2차 협상에서는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 걸까요?

[양욱]
2차 협상 자체에서 지도자의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서로 트럼프와 모즈타바건 누구건 서로 주고받아서.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상대방 국가의 지도자가 얘기해 준 걸 신뢰하고 가겠다고 여태까지 행동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있는 전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모즈타바가 실제 살아있건 죽었건 허수아비건 최소한 모즈타바 명의의 비공개 서한이라도 들고 가서 미국과 맞바꾸는, 전달해 주는 그런 정도의 신뢰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물론 일단 너무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협상의 틀이 깨지거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높은 가능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필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란은 미국이 새로운 요구를 했다고 전했는데 새로운 요구가 의미하는 걸 뭘까요?

[김덕일]
파키스탄의 실세인 아심 무니르 군 참모총장 총사령관이 이란에 가서 공항에서 아라그치 외무장관으로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았고요. 메시지를 전달했을 겁니다. 새로운 제안이라고 얘기한 출처를 보면 이란 외교부가 아니라 최고국가안보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여기 사무총장이 졸가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한 강경파거든요. 과연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는지는 추측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1차 협상이 결렬됐을 때도 이란은 골대를 미국에 옮겼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새로운 제안을 하고 본래 의제에 없던 타결 직전이었는데 미국이 의제를 바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새로운 요구라고 할 것은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협상에 반대하는 쪽이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이 포진한 쪽인데 이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얘기까지 할 것까지는 아니고 미국의 의견을 고분고분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하고 협상장에 나가기까지 이란 안에서는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우리는 협상장에 나가겠다고 하지만 이란에서 협상장에 나가기까지는 미국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격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장에 나가기 전에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얘기를 또 꺼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잘해서 타협까지 갔는데 미국의 새로운 요구, 제안 때문에 결과가 잘 안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만약에 안 될 경우까지 자신들의 이유를 대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측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 앞서도 저희가 1차 협상 때 이야기했지만 우라늄 농축, 핵폐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농축우라늄을 포기하고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연히 이란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양욱]
이란의 핵협상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예를 들어서 JCPOA를 보면 2016년에 그때도 이란의 핵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저농축으로 계속 농축하고 대신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분량들을 많이 우리가 가져가겠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걸 가져가서 3. 67% 농축우라늄을 남겨놓고 했던 그렇게 남겨놨을 때 이란이 나중에 핵무기를 가져간다고 하면 12개월이 걸린다는 판단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농축으로 해서 양을 제한해 놔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계속 원심분리기 돌리고 농축하면 1년이 지나면 최소한 핵탄두 하나는 나올 수 있는 게 JCPOA 합의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핵합의야? 대리세력 얘기는 다 빠지고. 트럼프가 1기 때 이걸 파기한 거죠. JCPOA 얘기는 파기하고. 그러면 결국 그때보다는 높은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많았던 농축우라늄들 분량이 있었던 걸 제한하기로 했으면 그거 어딘가에 보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입장에서 그때보다 더 핵의 양이 커요. 게다가 그때야 저농축이었지만 지금은 60% 농축우라늄 400여킬로그램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로 말이 많죠. 심지어 미국이 가서 끄집어내서 가져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무너진 데 가서 중장비 다 들고 들어가서 수행해야 되는데 미국이 가서 옵서버를 보내는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실제 작업은 이란에 상당 부분 맡길 수밖에 없단 거죠. 혹은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고요. IAEA가 들어가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 될 거고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회수했어요. 꺼냈어요. 지하에 묻혀 있는 걸 끄집어냈어요. 그거 어디로 보내야 될 것이냐. 이란은 당연히 보내게 된다면 우리는 러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트럼프 입장은 이번에는 우리가 가져와야지. 전쟁 승리를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미국이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형식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가져간다는 게 전량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 샘플조라도 일부 가져가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앵커]
앞서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해외 반출 여부와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이번 2차 협상이 열린다면 핵심 최대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미국이 만약 이 제안을 했을 때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기본적으로는 이란 입장은 그겁니다. 농축은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고요. 그것만큼은 계속 흔들리지 않았고 이란은 협상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박이 계속 지속되면 이란 정권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를 이룰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나 60% 이상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만큼은 더욱더 그럴 것이고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정권이 곧바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포장을 해서 정치적으로 타협점을 끌어내느냐가 추후에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결국 이게 2~3일 만에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본 협상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당장 20일 혹은 그 이후에 2차 협상이 열릴지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본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또 속보로 들어왔던 내용인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1일 만이었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일곱 번째 발사를 한 건데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김덕일]
북한의 공식 입장은 중요 무기체계를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전 세계의 관심,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 쏠려 있죠. 이란에 쏠려 있는 틈을 타서 시험발사를 굳이 이 시점에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5월 중순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서 만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깜짝쇼같이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이런 식으로 무력시위 같은 것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북한이 최근에 신무기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으로 미사일 발사가 오늘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흐름을 전체로 하나로 보셔야 돼요. 단순히 존재감 드러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9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이 보여주는 모습은 핵과 재래식 능력이 결합돼 있다. 우리가 이것을 군사용어로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이 결합되는 모습.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지만 핵을 사용은 못합니다. 그 잔혹한 러시아조차도 핵을 함부로 쓸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개입되고 미국이 개입돼서 핵전쟁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협박하는 단계에서 핵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실제 핵 협박을 해서 초기에 나토나 미국이 공격무기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무기 지원 제약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거 엄청난 교훈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핵무력정책법 같은 것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도 안 되는 기타 상황에도 핵을 쏠 수 있다는 규정을 집어넣은 말도 안 되는 핵교류를 보여줬다는 거고요. 그러면 9차 당대회 이후에 보여줘야 할 북한의 모습은 뭐냐 하면 결합된 모습, 핵은 핵무기대로 위협이 되고 공격할 수 있지만 핵 이외에 무기체계들도 굉장히 치명성을 갖고 현대적인 무기체계다. 그래서 집속탄 같은 경우 현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넓은 지역을 단번에 제압할 때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두려워하는 항공, 공군기지 활주로 같은 것을 제압하고 미사일 방어체계, 방공포대 이거 제압하고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자기 무기라든가 아니면 탄소섬유탄 이거 우리 정전탄이라고 하죠. 전력망 마비시키고. 이게 현대전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요소란 말이죠. 이런 굉장히 다영역 작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육해공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자기파, 우주 이런 것까지 다 마비시키는 다영역 작전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다영역 작전에서 비대칭 능력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이 전달하려는 겁니다. 이런 군사적 작전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야, 결국은 이 지역 안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