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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청문회..."윤 입김" vs "문 월북 몰이"

2026.04.21 오후 11:02
국힘 "박선원,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해충돌"
민주 "월북 증거 없단 해경 판단, 윤 개입 의심"
국힘 "월북 근거 없어…평화쇼 문재인 정부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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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월북'이라던 문재인 정부 발표가, '월북 증거가 없다'고 바뀐 것에 윤석열 정부가 개입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주제로 한 국조특위 청문회는, 자격 시비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해충돌이니,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에 명백히 해당됩니다. 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사건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단 점을 말씀드리고요, 내란 재판이나 다니는 사람이 무슨 할 말 있다고!]

'반말 설전' 끝에 겨우 시작된 질의에서 민주당은 해경 판단이 '월북 추정'에서 '월북 증거 없다'로 바뀐 과정을 추궁했습니다.

당시 갓 취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입니다.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해 피격수사 중단과 월북 판단 뒤집으라고 지시했지요?]

[김성종 / 전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 지시한 적 없습니다.]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라는 거죠? 판결문 내용도 부정하면 위증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에 피격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며, 남북 평화 쇼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월북 몰이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조류 방향이 역방향이었습니다. 도저히 자진 월북할 수가 없습니다. 몰아간 게 누구냐, 제가 단연코 추정하건대 국가안보실하고 해경청장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등을 두고도,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사유물이 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범죄자를 양심수로 만들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특위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해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국민의힘은 박상용 검사 등 여당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만 채택을 철회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이종석 전 국정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등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대치 전선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서연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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