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중동 사태 53일째 상황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협상이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을 전격 선언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은 정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죠. 2주 휴전 만료가 바로 내일이었는데 하루 전날 또 휴전을 선언했는데 그 이유로 이란이 지금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내부의 분열상을 이유로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승훈]
그렇게 클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히디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내각 구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보도가 나오고 있죠. 정보부 장관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출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전시 상황이니 안보와 정보 관련한 것들을 혁명수비대 라인이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협상에 들어가면서 이게 일단은 협상을 진행하는 게 모든 이란에 좋다고 얘기했더니 바히디 총사령관이 지금의 대표단은 이란을 대표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충돌하는 면이 나와서 강경 세력들이 협상파와 분열하는것 아닌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오히려 이게 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나 보면 강경파가 무조건 협상을 반대해서 이렇게 됐다기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발신하는 메시지를 보면 이란이 어떻게 들어가서 협상을 할 수 없는 국면들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핵 찌꺼기 같은 것들 발언 있지 않습니까? 농축 우라늄을 핵 찌꺼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 찌꺼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차피 핵 찌꺼기이라서 이거 우리가 어렵게 끄집어내야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안 끄집어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되게 웃기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농축 우라늄, 핵 찌꺼기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협상 지렛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농축 우라늄 60% 440kg을 어떻게 반출할 것인지, 얼마큼 반출할 것인지, 동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해야지 서로 샅바 싸움을 한 다음에 이란이 주는 만큼 경제 유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들어가기 전에 자꾸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핵 이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건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농축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찌꺼기고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국면.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호르무즈 봉쇄 카드인데 호르무즈 봉쇄를 풀고 자유항행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협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경제 유인이 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무슨 말이냐, 호르무즈 봉쇄는 미국이 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봐라.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얘기가 바뀌었던 것도 있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우리가 협상에 가서 샅바 싸움을 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 지렛대를 갖고 경제 유인을 계속 받아내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갖고 있는 협상력을 계속 인정을 안 하는 식의 멘트를 했으니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 측에 전달했던 마지막 안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게 전달했던. 그 안이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겉으로는 지금 우리 언론에는 2500억 달러를 투자 패키지로 주겠다, 기금으로 만들어서 주겠다 하면서 1000억 정도 되는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그런 것들이 작동 안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게 되니까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국면에서 협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괜히 끌려가겠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지 않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고 단순히 강경파가 협상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강경파가 협상파를 막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경파와 협상파가 싸운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란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혁명수비대가 강경하게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혁명수비대 군인들한테 월급도 못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와서 빨리 협상을 해서 유인을 받아서 월급을 줘야지 싸움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것들이 왜 안 들어갈까 하면 그냥 단순히 강경파가 이념에 사로잡혀서 협상하는 게 우리가 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실제적으로 협상이 이렇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고 이게 우리의 협상력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수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경제 유인도 많이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보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는 한 템포 쉬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결정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하자,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어떤 이란 내부의 분열상이라기보다는, 그 이유라기보다는 이란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협상에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휴전을 선언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간단히 얘기해서요.
[백승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국면에서 협상을 하러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겠다, 왜냐하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앵커]
지금 그거는 이란 측의 입장을 설명해 주신 거고요. 뭘 레버리지로 써야 하는적이를 정확히 상대의 입장이 계속 바뀌니까 뭘 레버리지로 써야 하는지 이란 측에서도 헷갈리는 측면이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휴전 선언 전에는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당장이라도 협상이 안 되면 타격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또 이렇게 휴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실제 실행에 나서기에는 분석이 컸던 게 아닌가 이런 부담이 컸던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한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자신감 있게 전쟁을 했던 것은 다들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제시한 정보를 가지고 쉽게 이란의 레짐을 체인지하고 이란의 레짐 체인지가 되면 베네수엘라처럼 어쨌든 이란이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반미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과 협조를 하면서 핵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란의 석유도 미국이 장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밑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레짐 체인지 실패했고 핵 문제도 실패했고 호르무즈 이렇게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픈 부분은 결국은 물가 상승, 그리고 석유 가격이 올라서 미국 국민으로부터 지지율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본인이 화가 나면 할 수는 있겠죠. 화가 나면 할 수도 있고 미국의 힘을 보여주고자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마지막에 쓰는 거거든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란이 협조를 할 가망이 없다. 그러면 화풀이라도 하고 끝내겠다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뼈아픈 유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희망이 없을 때 쓰는 것이고 결국 휴전으로 갔고 휴전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대화가 되고 있고 중간에서 메신저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협상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끝까지 가면 파국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참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무기한 연장 선언인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흘에서 닷새 정도 수준의 연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백승훈]
사흘에서 닷새 정도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나올 생각이 없는데, 이란이 나오지 않으면 3일, 5일 휴전 더 연결하는 거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3일, 5일은 트럼프 대통령도 마냥 오래 휴전을 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 항모 3대가 가 있지 않습니까? 부시, 그다음에 포드, 그다음에 링컨함이 이렇게 가 있는데 지금 해군 전력의 41%가 가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그렇게 협상 국면에서도 우리가 언제든 협상이 틀어지면 공격할 수 있어, 압박을 하기 위해서 확전 우세 태세를 다 쳐놓고 있는 것인데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한대로 있으려면 그게 그러면 핵항모가 계속 거기에서 출격되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핵 항모에 타고 있는 선원들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음식들 식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은 다시 보급되기는 하겠지만 그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에서 우리는 끝까지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너희들을 그냥 봉쇄하고 너희들만 손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얘기는 하고 있겠지만 과연 지금 이 태세로 41%의 해군력을 지금 중동에 배치시키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냥 끝까지 기한 없이 유지할 수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기한 없이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3일에서 5일 이런 것이지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은 고민하지 않으신 건가요?
[백승훈]
지금 파키스탄이 시간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미국이 이란이 정리를 하고 그들의 안이 뭐가 어떻게 오는지 기다리겠다고 하니까요. 지금 물밑 협상은 계속 돼 있고 이란 측에서도 미국 측에 제시할 자신들의 조건들을 만들어서 전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휴전 연장 발표에 대해서 이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인정하지 않겠다, 휴전 발표를 인정하지 않고 이건 단지 미국이 시간을 벌기 위한 술책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22일 협상에도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란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일종의 이란도 트럼프의 전략에서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잖아요. 상대와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한을 정해놓고 공격하겠다, 우리가 봉쇄했다, 이란은 카드가 없다, 이란은 우리에게 거의 항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트럼프의 초조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읽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빈틈이 보이면 이제 우리도 시간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자. 이런 식의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란도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정말로 내일 당장 공습할 거다 그러면 이란도 뭔가 멈칫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공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명분을 줘야 돼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국가들 간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협상장에서 국가 대 국가의 협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과 연결된 국내 협상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진짜 결정은 국내의 협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국제정치이론으로 투레벨게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 대 국가의 협상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협상 대표들은 재량권이 없어요. 그들은 본국에서 나올 때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량의 범위가 양국이 가져온 윈셋의 범위가 겹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그 윈셋을 늘려서 겹치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 협상에서 본 것처럼 서로 간에 패를 보고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본국에 가서 이란 같으면 강경파와 협상파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떻게 저 적들에게 항복을 하느냐,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강경파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버텨보고 이렇게 레버리지를 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미국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들 간에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협상은 이슬라마바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테헤란과 워싱턴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테헤란에서 온건파, 흔히 얘기하는 협상파가 얼마나 많은 재량을 얻어내느냐. 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협상 대표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나서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는 여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3일이냐 5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란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 허점을 봤다. 그래서 이것이 먹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역할분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경파들이 더 온건파를 공격하는 것처럼 해서 벌써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 안에서 의견이 분열된 것 같다. 통일된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이미 주도권이 내 손에 없고 저쪽에 주도권이 있다는 걸 인정해버린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앵커]
실제로 이란 안에서도 협상파, 그러니까 갈리바프 의장을 중심으로 한 협상파와 또 혁명수비대인 강경파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3일이든 5일이든 휴전 기간 안에 강경파와 협상파의 끝장토론도 끝이 나야 될 텐데 실제로 어떤 상황일 거라고 보세요?
[백승훈]
저는 어느 정도로 부딪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바히디가 모즈타바와 직통을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웃었던 게 원래 혁명수비대가 최고지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고, 왜냐하면 군부는 문민통제라고 해서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데 혁명수비대는 최고지도자의 지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하메네이가 살아있을 때, 작년 6월이죠. 그때 참수작전은 아니지만 그때도 혁명수비대 최고지도자가 죽었는데 그분이 원래 하메네이와 되게 가까웠던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최고지도자와 가까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보호를 하는 입장이고 직보를 받아서 움직이는 집단이어서 그런 거라서 그건 저는 당연히 그러면 갈리바프는 의회 의장이고 혁명수비대는 그래서 저게 왜 문제가 되지 하고 의아해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그치를 탄핵하자고 부추기는 국회의원도 있고 하는데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핵 협상이 가장 중요한 협상이거든요. 그런데 아라그치 이상으로 핵 협상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2015년 JCPOA에 가서 했던 협상 팀이었으니까요. 만약에 아라그치를 보내지 않으려면 자리프나 로하니, 그때 당시 했던 사람들을 보내야 될 텐데. 로하니보다는 자리프가 가야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더 개혁파라고 싫어한다고 해서 만약 아라그치를 탄핵, 제가 이 보도들 나오는 것을 죽 팔로업하면서 보면서 과연 저게 진짜로 그렇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경파들도 지금 본인들이 아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핵 능력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생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핵을 지켜야 생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적인 유인을 받아야지 생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복기해 보시면 12월, 1월에 이란이 거의 경제 위기로 무너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은 더 경제 위기에 버티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가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혁명수비대 군인들에게 월급도 못 주는 상황. 그러면 경제 유인을 받으면 협상은 당연히 들어가서 거기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지 말고 계속 싸우자. 계속 싸우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저는 그것은 별로 크게 믿지는 않고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조건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과연 이게 협상은 절대 안 되는 무조건 투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좀 과한 해석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답답함이 상당히 느껴지는데, 우리가 사실 전쟁 초기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이란 지도부가 워낙 수십 명이 죽었기 때문에 카운터파트, 협상을 할 만한 상대가 없는 것 아니냐, 나중에.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지지 않는 것이 특히나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사살을 했던 라리자니 전 사무총장, 이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정한범]
제가 그 얘기를 지속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엄청나게 오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레짐체인지, 지도부를 싹 제거하면 소위 저항했던 시민들. 그러니까 반정부 세력이 정부를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친미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는 이런 오판을 했던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란에는 그렇게 조직화된 반정부 세력이 없습니다. 이란은 나름대로 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가 시아파 신정국가를 표방하고 있어서 그렇지, 나름 체제는 공화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랍에 있는 다른 왕정 국가들보다는 오히려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이 시아파가 아니고 크리스천 국가였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국가인데 국교를 기독교로 하고 있고 이렇게 공화정을 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까지 심하게 비난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일종의 미국적인 시각에서 볼 때 편견이고 이란에서 볼 때는 이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나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레짐 체인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이 만약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했으면 얘기가 달랐겠지만 실패한 다음에 그다음에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출구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최고지도자밖에 없는 거거든요, 신정 지도자. 그런데 신정 지도자를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라리자니가 있었는데 라리자니마저 제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저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일부러 의견이 분열된 것처럼 보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고 트럼프 대통령마저 의견이 분열돼 있다. 저들이 협상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못 나오겠다는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여기서 공격을 하면 더 나중에 더 의견 일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진퇴양난이 돼버린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라리자니의 후임은 졸가드르도 혁명수비대, 그러니까 좀 더 군부에 강경한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설령 최고지도자가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졸가드르 선에서 이게 컷이 돼버리면 최고지도자가 그런 외교적인 타협안들을 전달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백승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이미 제가 볼 때는 이중 봉쇄를 안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래서 아라그치가 욕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 협상은 보수파들이 잡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들어가기 전에 무드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평화 협정, 휴전 협정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압박을 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화답하는 입장으로 협상파인 아라그치가 그러면 우리가 상선을 다 열게 하고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잘 가게 열게.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둘이 손잡고 이제 협상장 들어가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협상파들이 주류가 돼서 협상에 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맙기는 한데 우리는 우리가 봉쇄를 다 하고 있으니 우리는 봉쇄 풀 생각도 없고 봉쇄를 하고 있으니 너희 푸는 거랑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갑자기 이란도 강경파들이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국면에서부터 이미 이번 협상에서는 강경파들이 주류가 돼서 이렇게 협상을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거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걸 막았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면 미국이 정책을 했을 때 자기네들의 정책이 신호가 가는 것이 꼭 어떤 자기가 목표한 대상한테만 그 신호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협상에 같이 임해야 되는 이란도 그 신호를 받아서 오판을 하는 거죠. 미국은 협상을 우리랑 제대로 할 생각이 없고 계속 이렇게 오겠구나라고 하니까 강경파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이 꼬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휴전을 하루이틀 넘기면서 이렇게 끝까지 협상을 이루려고 하다가 협상이 뭉개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의 퇴로를 열어줘야 그쪽에서 여지가 생기는데 너무나 외통수로 밀어붙이니 거기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상대 쪽의. 약간 이런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백승훈]
맞습니다.
[정한범]
그게 바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 있다,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강하게 밀어붙이면 자기는 살면서 계속 성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자기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양보를 하고 손을 들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궁지에 몰려버리면 쥐가 고양이를 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앵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무력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이란 선박에 이어서 이번엔 인도양에서 이란 관련 유조선을 나포했습니다. 선박에 중국이 이란에 보내는 선물이 실려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화면으로 정리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된 투스카호입니다. 미 해병대원들이 투스카호 내 5천 개의 컨테이너들을 하나하나 수색했는데요.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 용도 물품' 수송 가능성 때문입니다. 컨테이너를 선적한 장소가 중국의 가오란항인데, 이란 미사일 고체 연료 원료인 과염소산나트륨의 선적항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측은 투스카호 나포는 테러 행위이자,인질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공해상에서 이란 연계 무국적 제재 선박 '티파니'호도 나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포한 선박에 좋지 않은 물건들이 실려있었다면서 중국이 이란에 보내는 선물일 수 있다며,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인데 좀 놀랐다고도 말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하는 '아름다운 편지'를 주고 받았고, 다음 달 시 주석이 나를 꼭 안아줄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미중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어쨌든 나포된 이란 선박들을 보여드린 것이고 이란도 또 나포를 오늘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미군이 이란 선박을 나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란한테 보내는 선물이 들어있을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떤 선물입니까?
[정한범]
지금 방송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이란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뉴스들이 과연 이란이 강한 무기, 그러니까 미사일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엄청나게 폭격을 했기 때문에 드론이나 미사일 발사대, 미사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파괴가 됐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랬는데 또 한쪽에서는 분석이 여전히 많은 무기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사실 미사일에서는 굉장히 강국이에요. 미사일을 만드는 연료 중 하나인 과염소산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이 실려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전쟁 중인데 생활필수품 이런 것들이 이란에서 실제로 많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려 있다면 미국도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이란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텐데 과염소산나트륨이 실려있다? 그러면 이건 전쟁 중에, 전시 중에 무기를 더 만들려고 하는 의도구나. 그리고 이것을 중국이 이란에게 보내줬다는 것은 중국이 이란을 돕고 있구나 이런 심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어느 정도 이란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고 양해를 한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나를 배반했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과 나는 좋은 관계인데 좀 놀랐다 하면서 시 주석이 나를 안아줄 것이다 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안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백승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만약에 진짜로 공해상에 있는 이란과 연계된 선을 계속 나포를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나가는 석유, 그러니까 지금 공해상에 있는 1억 6000만 배럴의 석유를 거의 다 중국이 수입을 하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 석유, 그다음에 이란에서 오는 석유 해서 한 30% 정도 되는 석유를 가격도 거의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게 이렇게 그걸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던 게 베네수엘라하고 이란 석유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 석유를 틀어쥐었고 그다음에 이란 석유도 틀어쥐려고 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못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공해상에 있는 것들은 막으면서.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그러니까 중국과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카드를 쥐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도 있고 또 지금 어찌 됐건 중국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같이해달라.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가장 큰 지렛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도 얘기가 나오지만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런 식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되게 신의 한 수였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란에게도 압박을 주고 그다음에 중국에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할 수 있는 큰 카드를 쥐고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란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면서 지금 협상이 이렇게 늘어지는 국면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안는 모습은 보기가 쉽지는 않겠죠.
[앵커]
그런데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휴전 연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직후에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3척을 공격을 하고 그중에서 2척을 나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보복성입니까? 어떻보십니까?
[정한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카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를 하면서 이게 너희 카드 아니야, 나 그거 인정 못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란 선박을 나포함으로써 여기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내 말이 안 먹히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상선들이 눈치를 대충 보니 이란이 할 수 있는 게 없네? 미국만 눈치보면 되네 하면서 그래서 미국에만 얘기하고 미국 허가를 받고 미국의 호위를 받고 나가면 슬슬 나가 보니까 뚫리네? 그러면 다 나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란 입장에서 미국과 원수를 졌는데 이란 입장에서 또 다른 나라들과 원수 지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엄포를 놨을 때 다른 상선들이 적당히 거기에 겁을 먹어주고 적당히 호응해 주면 이란으로서는 그게 적절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엄포가 먹히지 않아서 결국 행동에 나서야 되게 되면 결국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다 척을 져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리한 국제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란의 이런 어느 정도 적절한 선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쪽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니까 아니야, 우리가 실제로 통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극단적인 행동은 아니었고 적절히 경고성. 그러니까 선박들이 이란도 두려운 존재구나.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 의회 상임위에서는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는 건지도 의문이에요.
[백승훈]
이란 내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돼서 자기네들이 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할 텐데 그게 국제법은 저게 자유항행 그다음에 관습법으로도, 그러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금의 이란 공화국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거기는 그냥 자유항행, 무사통항 이렇게 다 했었던 거, 자유항행 그다음에 통과통항이 됐던 곳이라서 이란에서 아무리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국제법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꾸 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이제 내가 뺏서다. 이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다, 이것은 법제화가 됐고 우리가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하나 자기네들의 장치들을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될까는 미지수인 게 한때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조롱했던 말 중 하나가 그걸 집행을 하려면 그걸 징수할 해군이 있어야 되는데 해군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조롱하지만 확실히 이란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장치, 과연 이란이 그런 역량이 될지, 그렇게 징수를 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 끝내고 싶어 하는데, 휴전까지 연장을 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군하고 헤즈볼라가 서로 또 휴전 위반했다 그러면서 무력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일부터 열흘 휴전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한 절반 정도 지났는데 군사적 충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정한범]
처음부터 예측했던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려고 생각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혀 휴전이든 뭐든 할 생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계속하고 싶을 거고요. 네타냐후 총리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도 계속 끌고 가고 싶을 거고요.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보면 이렇게 휴전 약속해놓고, 심지어 하마스나 헤즈볼라처럼 자기들보다 약한 상대들과 휴전 협상을 해놓고도 저렇게 공격을 하고 협정을 위반하고 저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만 그러느냐? 사실 또 그렇지 않아요. 헤즈볼라 같은 경우도 저들이 일종의 신념에 기반한 무장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헤즈볼라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천추의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위에서 그만해라 하더라도 조직원들 중에 누군가는 정말 적개심에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좋은 빌미가 되는 거죠. 헤즈볼라 조직원 하나가 총기 좀 몇 발 쏜 것 가지고 그걸 빌미 삼아서 대대적인 공습을 한다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패턴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예측은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곧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의 두 번째 협상도 열립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끝으로 짧게 듣겠습니다.
[백승훈]
협상은 되기는 하겠지만 저는 큰 의미가 없는 협상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충돌하는 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인데 헤즈볼라랑 협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주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헤즈볼라는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협상은 잘 진행은 되겠지만 그게 헤즈볼라에 대한 통제력과 헤즈볼라가 이 협상을 대표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저는 회의적이라서 크게 효과가 있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헤즈볼라는 양국 공통의 적이다, 그러면서 약간 심리전도 지금 현재 벌이는 것 같은데 23일 협상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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