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전과자 발언 가짜뉴스' 반박..."수치 파악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일부 언론이 "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은 가짜뉴스"라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전과자의 수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발간한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 인원은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 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의미하는 수치일 뿐, 전체 인구 중 한 번이라도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전과자'와는 달라 이 대통령 발언의 진위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도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달라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 인원은 한국이 384명으로 독일·덴마크가 2배 이상, 스위스·호주가 3배 이상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