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등장한 기뢰...호르무즈에 짙어지는 전운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또 기뢰를 설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뢰설치 선박을 발견 즉시 격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양국의 신경전이 다시 군사적 충돌로 번지진 않을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휴전 기간에는 협상을 끈을 놓지 않았는데 이란이 기뢰를 추가로 부설했다는 거예요. 이건 선을 넘은 걸로 봐야 되겠죠?

[김재천]
아무래도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이란의 기뢰설치함을 전량 제거했다고 했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었나 봐요. 악시오스 보도에 의하면 이란이 기뢰를 설치했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이게 나포 역시 선을 넘은 행동이잖아요. 어쨌든 나포 다음에 기뢰 설치까지 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의 통제는 확실하게 강력하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선을 조금 넘는 게 아닌가. 나포 같은 경우에도 무도한 행위지만 그리고 나포의 대상이 미국 국적의 선박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나포를 했더라고요. 나포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건데 기뢰는 깔아놓고 제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살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이라는 게 넘어서면 또 넘기가 쉬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슛 앤 킬, 모든 배를 쏴서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기뢰부설함을 해군이 공격하게 되면 공격이 일어났으니까 휴전이고 뭐고 전쟁이 재개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천]
확전의 양상이 있죠. 기뢰설치함을 제거하려면 역시 전투기를 띄워서 하늘 위에서 정밀타격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란이. 하지만 대응이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공언을 했듯이 걸프국가를 대상으로 민간인프라를 공격한다든지 석유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건 또 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언한 게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홍해 쪽으로 가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이라고 굉장히 폭이 좁은 해협인데 후티반군을 동원해서 여기도 공격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까지 실행에 옮긴다면 전쟁이 또 다른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확전의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미국 세 번째 항공모함이 중동 해역에 도착했고요. 또 만약에 이 휴전이 마음대로 좋은 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0순위가 호르무즈에 있는 이란군을 타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김재천]
조지 허버트워커 부시호죠. 세 번째 항모가 도착해서 항모가 3척이 된 것인데 이들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란을 초토화시키는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들의 장점은 함재기를 많이 탑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찰기를 띄워서 아까 말씀드린 기뢰 설치함을 포착하고 그리고 전투기를 띄워서 전투기로 폭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란이 숨겨놓은 비대칭 군사전략은 이런 공격으로 파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란의 해안선이 천혜의 요새와 같아서 비대칭전력인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유인 고속정도 있고 무인 고속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굴이라든지 지하에 숨겨놓으면 정밀타격으로도 파괴하기 어렵다는 거니까 그게 미국의 딜레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비대칭 전력이 지하에 많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란의 주장으로는 미국의 봉쇄를 뚫고 유조선이 자기네 항구에 정박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봉쇄가 치밀하지 않은 건지 일부러 흘려준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재천]
2개의 가능성이 다 있을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지도로 보면 좁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폭이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촘촘하게 역봉쇄망을 가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두 척 정도는 뚫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미국이 선의의 표현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풀어줬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장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뜻이죠.

[앵커]
제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이 속보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핵무기를 쓸 거냐 물어봤더니 왜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냐. 핵무기 안 써도 우리가 다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재천]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게 된 상황이 참 저는 조금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핵보유국가잖아요. 핵 비확산 체제에서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핵보유국가는 5개 국가고 그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이럴 경우에는 지켜야 할 규범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핵 비보유 국가를 상대로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용하겠다는 협박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석기시대 이런 발언을 하면서 혹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헤그세스 장관도 석기시대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핵무기까지 동원하겠다라는 얘기인가 했는데 헤그세스 장관이 약간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전술핵, 그러니까 실제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을 사용하는 옵션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했죠. 그런데 결국 사용을 안 했어요.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얼토당토하지 않은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 하게 된 상황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애석한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계속 균열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즈타바는 미국의 심리전이라면서 오히려 미국 내부가 균열되는 거 아니냐? 양쪽이 서로 균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양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온건파도 있을 것이고 강경파도 있을 것이고 협상을 하자. 이들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체제 균열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단지 흐름을 보면 조금 협상파의 목소리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면서 봉쇄를 일시적으로 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땡큐 이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역봉쇄를 풀 수 없어, 그러면서 다시 강경파의 목소리가 득세를 하고 어쨌든 다른 의견들이 당연히 있겠죠. 어떤 사회이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하지만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의 통제하에서 발생하는 균열,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국가인데 트럼프 대통령. . . 물론 행정부 내에 이너서클에,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에 의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중에서도 레드팀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전쟁 초기에는 반대의견을 네타냐후가 지금 전쟁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좋은 거 같은데 왜 그래 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 예스맨으로 돌변해서 오히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만 보인다는 게 조금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미국과 이란 양국이 서로 서로 너네가 분열되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란 내 균열이 미친 수준이다. 누가 국가 통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요. 지금 이란은 공무원과 군인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런 경제 상황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김재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봉쇄는 끝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역봉쇄를 계속하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주장에 의하면 이란의 석유 수출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국 돈으로 6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손실인 것이죠. 그리고 하르그섬의 석유저장고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석유를 더 이상 펌프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고 나면 이게 다시 수도꼭지 열듯이 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어떻게 보면 유정을 파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란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동 전문가 대부분은 이란이 제재를 하루이틀 당하는 게 아니고 이골이 났기 때문에 어쨌건 버텨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도 이런 역봉쇄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에요.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아까 항모 3척이 인도양에 배치돼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제럴드포드호 같은 경우 출항한 지가 벌써 300일이 다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신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유 문제도 있는 것이고 보급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봉쇄 역시 봉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봉쇄가 두 겹으로 이중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어서 유가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역봉쇄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앵커]
결국에는 봉쇄를 두고 인내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CNN의 보도이긴 합니다. 미국이 바히디 이란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을 제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예요. 그렇다면 계속 강경파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전황에 도움이 될까요?

[김재천]
저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바히디가 원래 내무장관이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공습으로 죽었어요. 강경파였는데 또 다른 강경파가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한 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도 죽고 그리고 알리 라리자니라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죽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 양반들이 협상파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란의 체제는 분명히 중동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뱀의 목을 잘라내면 뱀이 죽는 게 아니고 새로운 뱀의 목이 빨리빨리 자라나는 그런 체제,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 체제의 정책이 바뀌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켰던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근황이 오늘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우선 정신은 또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성형수술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쨌든 정신이 또렷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김재천]
잘 모르겠어요. 워낙 유력지가 내놓는 분석들도 하루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란 혁명수비대 때문에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이 살았든 죽었든 어떤 대리인이 모즈타바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더라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모즈타바의 신상이 얼굴에 상처만 있는 정도인지, 말을 못할 정도인지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란 혁명수비대 중심으로 이 체제는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이란 혁명수비대 중심이다. 그런데 모즈타바를 접촉하는 인물에 대해서 또 분석이 나온 게 보면 혁명수비대는 어쨌든 다가가지 못하고 추적될 수 있으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의사 출신으로서 계속 붙어 있어서 치료 과정에 관여하고 있고 뭔가 메시지를 받는다는 분석이거든요.

[김재천]
그런데 아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딱 그런 역할에 제한돼 있는 게 아닌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모즈타바의 언질을 받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벌써 한 달 정도 됐는데 걸프국가를 상대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우리가 공격할 의향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하루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미안할 거 없다. 우리가 당연히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바로 수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협상파, 온건파에 속하는 것 같은데. 독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혁명수비대의 목소리에 많이 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파가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협상파인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이 사임을 했다. 어떻게 말하면 쫓겨났다는 보도가 이스라엘 쪽 매체에서 나왔어요. 이란 쪽에서 부인을 했거든요. 협상파가 쫓겨났다면 정말 휴전 후 협상이 불투명한 것 아닌가요?

[김재천]
갈리바프는 협상파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강경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 출신이고 그리고 시위를 굉장히 강력하게 진압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인데 협상단을 대표했던 분은 맞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봉쇄를 일시적이나마 풀어보자고 주장한 분들이 소위 말하는 협상 대표단들이었는데 그들의 요구가 먹혀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미국이 분명히 역봉쇄를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전향적인 제안으로 우리의 호의에 보답을 할 것이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문책성으로 그리고 본인이 사임을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상황이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이 지금 협상이 열리지 않고 있지만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또 이란 내부의 분열을 도드라지게 하려는, 이스라엘 측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의도가 있는 보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천]
다양한 심리전, 인지전을 군사적인 프런트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고 심리영역, 인지영역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는 조금씩은 걸러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보도를 보면 파키스탄이 미국 측에 역봉쇄만큼은 풀어줘라, 이란의 숨통을 틔워주라고 중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키스탄이 목이 단 것 같아요.

[김재천]
파키스탄은 중재역할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죠. 결혼이 성혼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역할은 사실 그냥 장만 마련해 주는 것이었는데 이게 판이 깨지면 파키스탄에도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너희들 이런 거 양보해, 너희들은 또 이런 거 양보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외신을 많이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를 설득시켜서 협상하는 동안만이라도 헤즈볼라 공격을 자제해라, 자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걸림돌이었는데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살짝 치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이거 봐라, 미국도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들 해협 봉쇄 일시적으로 풀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얘기한 쪽이 파키스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일은 없을 것이야라고 한 다음에 계속해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봉쇄를 이걸 당장 풀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풀 수 있다는 전향적인 제안을 해보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해 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을 다시 동력을 살려내려면 아무래도 미국이 역봉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걸 한꺼번에 다 풀어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제한적으로나마 풀 수 있다는 제안을 한다면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파키스탄이 이렇게 물밑에서 중재안을 이쪽에, 저쪽에 제시하고 있지만 이란에서는 공개적으로 또 핵 문제는 아예 의제에서 빼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핵이 이 전쟁의 시작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김재천]
국제사회는 농축 정도 이런 걸로 싸우는 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으로 재가동되기를 바라는데 이란도 그렇고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어도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심하고. 이란은 상당히 협상 초기에는 전향적인 제안을 이란도 내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핵농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핵농축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NPT 회원국가고 아까 말씀드린 핵비확산체제, 우리는 탈퇴한 적도 없고 회원국이기 때문에 평화적인 핵이용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농축한 우라늄도 잠시나마 알자지라 방송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반출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러시아에게 우선적으로 시키고 싶어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는 아예 반출 안 하겠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더라도 이제는 이란이 굉장히 강력한 위치에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은 이란 편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발끈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시간이 아주 많다. 급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어요. 이르면 오늘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번 주말에 어려울까요?

[김재천]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봉쇄라는 것이 일단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고요. 카리브해에서 하는 그런 봉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인도양, 원양작전인데 일단 돈이 많이 드는 작전이고 피로도도 많이 심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등을 돌리게 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하지만 밀어붙일 수 있다면 저는 미국이 조금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란 사정은 잘은 모르지만 경제적인 비용을 이란이 감당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황인데 하루 60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석유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정권 붕괴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달리 생각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장기적으로 가면 미국이 조금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미국의 정치 상황도 지금 만만치가 않고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역시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겠죠. 오늘 일어나면 빨리 끝내고 싶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면 더 끌고 갈 수밖에 없고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닌 딜레마인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