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미국·이란 '1페이지' 종전안, 성사될까...변수는?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1쪽짜리 양해각서 MOU 체결에 근접했다.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과 호르무즈 개방 방안 등 14가지가 포함됐다는 미국 악시오스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 전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이란 내 농축 우라늄은 미국이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며,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외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깎아 내렸는데요. 종전 전망.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오늘 대담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종전 임박했다는 내용 전해 드려서 이번에는 진짜일까. 주식 시장 반응을 보면 맞는 것 같고 이란의 반응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대호]
금융시장이 큰 돈을 걸기 때문에 조그마한 오보가 나더라도 금방 확인하고 시정하는 이런 속성이 있는 것에 비춰서 지금 금융시장의 동향은 이번 휴전 협상 제안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실현 가능할지도 모른다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 악시오스인데요. 이 악시오스라는 언론도 상당히 특이한 언론입니다. 악시오스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중립, 가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악시오스는 언론이면서 사슬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의견 이런 거 없다. 있는 사실만 보도하겠다. 한마디로 가장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협상이 무르익었다는 보도들은 일부 정파,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폭스뉴스라든지 우파 성향의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와 사전 각본에 의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악시오스만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 거기다 또 하나 중대한 포인트는 그동안에 이란과 미국이 협상이 없었지만 물밑으로는 오고갔거든요. 1차 협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정말 합의 하고 싶은데 너희들 원하는 거 뭐야, 한번 내 봐 해서 사실 여러 안이 트럼프한테 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타결했다고 하지 않고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MOU, 그냥 우리 알고 있다, 이런 정도,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징적으로 신뢰의 구속력은 있죠. 그런데 그 정도의 양해각서는 체결할 수 있다. 3박자가 갖춰졌기 때문에 뉴욕증시에서는 상당히 가능하다.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 곧 타결될 수도 있다. 또 미중 정상회담 앞에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게 아니냐, 세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싸우더니 MOU 한쪽짜리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뭐가 담겼을까요?

[서용주]
사실상 MOU 한쪽짜리에 종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의 입장이 강하다고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국내에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원유에 대한 압박들이 굉장히 안 좋게 형성되기 때문에 본인도 이를 자꾸 탈피하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꾸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쪽의 반응을 보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란과 미국은 입장 차가 완전 다릅니다. 일단 미국은 종전을 하고, 일단 하고 나서 제재 부분을 나중에 하자라는 입장이고 이란은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종전을 하자 이거거든요. 그럼 이게 거의 수평선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되느냐. 거기에 중국이 끼어들었어요. 중국이 중재자를 하겠다라고 된 마당에 이란이 미국 측에 한 장짜리 MOU에 고개를 끄덕이고 종전을 해버린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말하자면 선제적인 기득권 자체를 내려놓는, 마지막 생명줄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악시오스의 보도 자체가 가짜에 가깝지 않을까. 아니면 여론을 떠보는 정도의 액션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악시오스 보도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농축 우라늄, 이란 내에 있는 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다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진작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윤기찬]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의미는 이란 역외로 반출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이미 고농축된 우라늄이죠. 이게 440kg 정도인데 이 부분은 분명 처리를 해야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쟁의 명분이 서는 거고 저게 2015년도 오바마 정부 시절에 핵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농축 금지기간을 15년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 이상의 효과를 얻어야지만 전쟁의 명분이 있고 오바마 정부가 했던 일을 넘어서는 효과를 얻고 선거를 치르잖아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440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은 어쨌든 유럽으로 반출을 한다고 하거나 지금 이란이 원하는 것은 희석시켜서 민간용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이건 아마 트럼프가 용인하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본인이 진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끼어든 입장도 중국이 외교적 중재자 입장을 자처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본인들도 걸프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역봉쇄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휴전의 틀은 다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안 되면 오히려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그래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 또는 원유 수출이 막히게 되면 이미 저장 능력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또 망가지잖아요, 그런 측면, 중국의 그런 외교적인 압박. 또 미국은 북중미 월드컵도 곧 열리게 되고 미중 정상회담도 14, 15일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이 어떤 형태든지 휴전 내지 합의에 이르기는 가능하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 하면 핵에 관련된 처리 문제예요. 이것이 빠진 종전 내지 휴전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된 그랜드 바게닝은 안 돼도 소규모 딜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란 쪽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틀을 지키지 않는 태도가 외교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두 차례 협상 진행 중 군사 공격을받았다"며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의장은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건 미국의 여론전이라며,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고 비판했고 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타스님 통신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전쟁을 과거 다른 전쟁에 비해 매우 빨리 끝냈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SNS에 이란 전쟁을 'excursion' '여행'이라고 표현하며 6주밖에 안 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들어오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3월) : 약간의 여정과 약간의 여행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어제) : 우리는 지금, 전 이걸 그냥 '가벼운 충돌(skirmish)'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믿어봐 작전이 실패하니까 가짜 악시오스 작전을 갖고 나왔다는 게 이란 측의 주장이에요.

[김대호]
지금 미국과 이란의 주장, 실제로 서로가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협상 과정에서 전략, 전술적인 차원에서도 진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든 또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얘기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시오스 보도가 다른 보도하고 상당히 다른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권한법에 따른 데드라인이 사실상 60일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이어지면 유가는 더 오르고 또 국민들의 지지율 반등 시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 그런 의지가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명분으로 MOU만 체결해 주면, MOU라는 게 결론 내는 게 아니거든요, 한 페이지라는 게 그만큼 내용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14개 내용을 보더라도 농축 우라늄을 반출하겠다는 그런 단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 농축 일시 중단하고 이란 제재 해제하고 호르무즈 봉쇄 해제하고,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쭉 언급한 거거든요. 이 정도는 양측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MOU상의 14개 항, 그런 다음에 이제 협상을 구체적으로 이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MOU까지 체결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철군의, 명분을 잡는 게 아닌가, 이게 미국의 주류 언론들, 주류 전문가들이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상이 진행됐을 때 그 이후에 MOU 그 이전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방어장치는 중국이 보증한다는 얘기도 지금 미국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미국과 이란, 중국 간에 큰 틀에서 일단 봉합해놓고 그러고 전쟁 스톱하고 핵심적인 농축 우라늄 문제나 경제 제재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해결을 하자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MOU만 해서 면피만 하자, 트럼프의 전략이 이렇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보면 이란전쟁을 소규모 충돌(skirmish), excursion 여행, 여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평가절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이게 끝내자는 당사자인 미국, 공격을 먼저 했잖아요. 일단은 이란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은 사람에게 할 소리는 아니죠. 가볍게 나 여행갔는데 이제 곧 끝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여행 끝낼 테니까 알고 있어, 이건 통보잖아요. 이건 사실상 MOU을 맺었다 하더라도 양국 간에 있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이 부분은 믿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여론전을 하는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란과 미국 간에 있어서 끊임없는 종전에 대한 입장들에 혼선을 자꾸 하는 와중에서도 저는 이란과 미국이 서로 전략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주목하는 말은 중국 이야기예요. 이건 중재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옆에서 뭐를 하려고 하냐면 본인이 후원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중동 질서의 재편에 있어서 미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패권을뺏기는 것들은 중국이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 중동 질서에 있어서 미국에게 패권을 뺏기는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란 뒤에 내가 있을 테니까 당신들 적정선의 협의사항이 아니면 하지 마라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중국이 대화를 하고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이 나선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의 저런 발언들이 가벼운 내용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전쟁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중 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이란 외무장관이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해보시죠. 중국이 이란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 해결에 중국,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중국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아니고 미국이 어느 정도 외교적 압박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경제전쟁 중이잖아요. 관세와 농산물 수입 문제 가지고 경제 전쟁 중인데 휴전 중입니다, 그 경제 전쟁 휴전 중인 거고. 이란과 중국의 경우에 또 갑을관계가 있어요. 중국이 아무래도 원유 등을 많이 사주는 입장이고 중국이 2023년도에는 중동에서 외교적 능력을 보여준 때가 있습니다. 사우디하고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중국이 외교적 중재를 했죠. 따라서 어느 정도 위상이 있던 차에 다만 이란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도 중국이 어떤 역할을 못해주고 있던 거거든요. 그와 관련된 중국의 종이호랑이론이 이란 내에는 있을 겁니다. 다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중국은 이번 사태를 매듭짓고 싶어하고 또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어느 정도 지렛대를 행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적, 외교적 환경 자체가 휴전을 앞당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일전을 하기 전에 이란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다만 이란과의 문제 해결점은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2015년도의 핵 합의, 그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지 전쟁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손에 쥔 것이 없는 거거든요. 정말 여행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휴전하는 것 가지고 저런 특정 언론을 통해서 미리 흘리는 이 부분은 이란 내에 분명한 주도권을 쥔 세력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혁명수비대가 주도권을 쥔 세력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외무부 당국자들이 주도권을 쥔 것는 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흘려서 스스로 너희가 정제해서 올려와라 이런 식의 외교적 수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란이 먼저 중국을 갔어요.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동에서 갖는 비중, 약 20년 전만 해도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 중국은 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 중국이 이란의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 가는 나라입니다. 중국도 스스로 산유국이기는 하지만 제조업을 강화시키면서 원유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중동에서 큰손이죠. 그래서 이란과 사우디가 충돌을 했을 때도 두 나라 외교장관 베이징으로 불러서 너희들 합의해 이렇게 합의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의 외무장관을 불러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중국은 지금 큰소리 안 하고 조용히 있었지만 사실은 뒤에 중동은 우리 편이야, 우리가 마음먹으면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와서 잘해, 이런 신호를 줬다는 그런 일각의 분석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이 중국에게 다리 놔 달라, 어떤 경우든 간에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고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최대의 수혜자는 중국이다. 그런 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트럼프가 경제 전쟁을 야기해서 원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가 연기, 연기되어 왔던 건데 만약에 이란 전쟁이 없었다면 미국이 트럼프에 대한 관세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이란 문제, 중동 문제를 끌어안고 오히려 큰손이 됐다,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타결된다, 이렇게 낙관하기는 좀 이른 것으로 보이고요. 힘겨루기는 계속 진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성과 과시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 전에, 시진핑 주석 만나기 전에 내가 전쟁 이렇게 일단락 지었어, 이런 것을 내보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일단 양해각서 체결하고 그것이 상당히 미완의 것이지만. 그리고 자기는 전쟁 끝났어 하고 종전 선언해 버리면 중국 갈 때 이란 문제가 더 이상 부담이 안 되고 미중 본연의 문제로 돌아가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세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 문제를 일단락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편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레바논 지역에서 군인들이 종교를 모독하는 만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친 데 이어 이번엔 성모상 입에 담배를 가져다 대는 사진이 퍼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담배를 입에 문 이스라엘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왼손으로는 담배를 성모상의 입 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진은 레바논 남부 데벨 마을에서 찍힌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자 이스라엘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군인에게 엄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성 모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달에는 한 이스라엘 군인이 같은 마을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훼손하는 장면이 퍼졌고 예루살렘에서 대낮에 프랑스 수녀가 무차별 폭행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레바논 지역에서 최근 이스라엘 군인들이 계속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싸움의 하나일 텐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게 전쟁이 가져온 참상 같은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져야 될 인격적인 그리고 사회의 기준들을 전쟁이라는 상황이 다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저게 보기에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성모마리아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성모독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오랜 기독교 서로 간의 전통성을 가지고 다퉈왔던 부분들이 전쟁 중에 나타난 게 아닌가. 저런 부분들은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전쟁이 낳은 참상, 신성모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김대호 소장님 보내드리고 저희는 정국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3 지방선거 이제 27일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공천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정부의 독재 톨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의 잔불은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공천을 통해서 아직까지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

[김 한 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되고, 극우 세력을 보며 정치하는 이진숙 대구 달성 후보, 김태규 울산 남구 후보는 되는데… 차라리 일관되게 정진석 실장까지 공천해서 내란 공천 4인방에 대한…]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대통령)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입니다.]

[박 성 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 8~9명은 잘 몰라요. 공소 취소 뜻이.]

[신 동 욱 / 국민의힘 : 우리 국민을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에선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4%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32%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내란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정진석 전 실장이 보궐 후보 신청을 철회하고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기찬]
그게 맞는 것이죠. 정 실장은 내란죄 혐의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비서실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적절한 견제를 못했다는 결과론적 책임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덕흠 공관위원장과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사실 공천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결단을 잘 해 주셔야 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윤어게인 공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천 받으신 분들의 행적이나 아니면 공약 내용을 보면 터무니없다. 민주당의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과거 심판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현재 독재로 가는 길을 견제하는 힘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저는 미래와 현재의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당 저런 일각에서 일어나는 공소취소 논쟁은 상당히 이번 선거에 큰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나 박성준 의원이 얘기했듯이 국민이 모르면 알려서 국민이 숙고할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추진하면 될 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얼렁뚱땅 넘어가서 국민을 속이겠다는 건가요? 저는 저런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취소 저 논쟁 자체가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막아야 되는 그런 하나의 의제로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한다,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박성준 의원이 국민의 80~90%는 공소 취소의 뜻이 뭔지 모른다고 한 것이 논란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늘 한 박자씩 늦어요. 그러니까 공소취소라고 공격을 하려고 했으면 진작 했어야죠. 사실상 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이죠. 조작기소를 한 검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서 검사라 하더라도 기소권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그냥 밝혀져도 나몰라라 했던 시절을 넘어서서 잘못된 조작기소는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사법정의를 세우겠다는 특검법이에요. 그게 취지입니다. 공소취소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으로 특검법에 공소유지라는 권한을 주다 보니까 이 공소취소 권한이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오해가 있었죠. 그래서 청와대도 이런 부분은 시기와 절차에 조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임이 되면서 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기, 절차 그리고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이건 뭐냐 하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특검법에 대해서 뒷북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거의 프레임으로 삼겠다는 건데이미 버스가 떠난 뒤라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앞서도 봤지만 오늘 헌법개정안 올렸는데 국민의힘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내란의 불씨를 철저하게 없애겠다, 그래서 함부로 내란에 대한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 권한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내란의 불씨를 철저히 없애겠다는 뜻인데 그걸 반대해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은 내란의 불씨를 살려놓고 싶습니까? 그다음에 5. 18, 부마항쟁의 민주정신, 넣기 싫습니까? 그다음에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 하기 싫습니까? 이런 정당에게 선거에서 표를 줘야 하냐, 그렇게 되묻고 싶은 거예요. 공소취소의 문제는 바로잡으면 되지만 헌법개정안의 문제는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해야 바로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답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헌법 개정 관련해서는 지금 시대적 과제가 뭐죠? 국회의 전횡이에요. 그럼 대통령을 아예 없애지 그래요, 계엄 선포 관련된 위헌성을 아예 없애려면. 현재 계엄 선포된 이런 부분도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 막혔잖아요. 현재의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곳은 국회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적 논의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걸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하자는 거고 또 하나 공소취소 문제를 실제 의원들 모임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이었어요. 애당초 국정조사 특위도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국민적 눈치가 보이니까 슬그머니 이름을 바꿨죠. 또 속이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국민을 설득하세요.

[앵커]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정당이라고 말하는 민주당, 또 민주당을 향해서 대통령 죄 지우려는 독재정당이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두 당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