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파전 부산 북갑' 한날 개소식...단일화 가능성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황보혜경 앵커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3 지방선거가 이제 2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북구 갑의 세 후보가 오늘 나란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정하고 있어 여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국 이슈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방선거 후보 대진표 속속 확정되면서선거 열기가 뜨거운데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부산 북구갑부터 보겠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우세니까 같은 시각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가 동시에 개소식을 엽니다. 저희도 잠시 후 2시에 비교하면서 개소식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전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최진녕]
저도 초대받았는데 YTN 출연을 위해서 가지 않았는데 아마 전 국민의 시선이 오후 2시에 부산갑 개소식에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듯이 당인이라고 하면 당의 당헌당규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받고 해서 금배지를 다신 분들이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에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정당 지지율이 쭉쭉쭉 모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개소식에 가는 것이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중 현재 몇몇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개소식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으로는 만류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오기를 바랐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선거를 해보면 선거판에는 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한동훈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는 파리 날리는 상황이 되면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런 세는 쭉쭉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국은 이번 선거 자체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런 상수 속에서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변수에 불과한 그런 부분이 보여질 것 같은데 물론 저의 희망사항도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오늘 오후 2시는 결국 문전성시와 파리 날리는 그런 부분이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부산 북구갑의 최대 변수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 박민식 후보는 두 분 다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은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규현]
제가 보기에는 크게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부산을 위한 후보냐 아니면 부산을 이용하는 후보냐의 대결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AI 수석으로서 AI 과학기술인으로서 부산을 발전시키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겠다라는 것을 내걸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부산에 내려와서 이때만 한철 장사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정말 두 후보가 위한다고 하면 그 충정으로 본인들이 단일화를 하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단 그 후보들도 당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까지 엮여 있고 본인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안검사 출신인 정형근 전 의원 후원회장으로 위촉한 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거들기도 했거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 선거에 나간다는 장고 끝에 부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면서 국민의힘을 윤어게인이다 이렇게 비판해 왔는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본인의 후원회장이 지난 12. 3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성 우파보다 더 강한 말씀을 전해 왔던 분을 지금 본인의 후원회장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비판을 하니까 이번에 대답하시는 건 뭡니까?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지 후원회장 선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도 친윤 공천이네 이런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스텝이 자꾸 꼬이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북구에 있는 우파들을 좀 더 결집시키기 위한 나름대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본인의 다리를 잡는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출마의 정당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상황이 돼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지명도는 한동훈 후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조직력이냐 개인의 개인기냐 이런 부분의 싸움 속에서 본인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본인의 진정성으로 갉아먹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는 곳이 경기 평택을입니다. 5자 구도가 펼쳐지게 됐는데 범진보나 범보수 모두 단일화가 요원해 보이거든요. 끝까지 5파전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김규현]
지금 이렇게 간다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평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적합한 것인가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평택시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만약에 네거티브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더 민주당스럽냐 이런 추상적인 구호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 평택시민들께도 그건 굉장히 실례가 되겠죠. 평택이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누가 이 평택 발전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후보인가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라고 한다면 평택시민이 만약에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결국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김용남 후보랑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서로 맞붙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실까요?

[최진녕]
결국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수권정당으로서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민주당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넘겨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다만 막판에 가서 조국당과의 정책 협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범여권의 단일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범야권의 단일화 이슈가 조금 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재선까지 한 분이고 지금 현재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야권 단일화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3자 구도가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보수 쪽에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최종적인 당선자가 누가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앵커]
각 당 대표들의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 또 선거운동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휴에 이어서 또 영남 찾았습니다. 세종부터 시작해서 부산, 울산까지 돌았는데 정청래 대표의 영남 지원사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현]
일단 영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 험지로 받아들여지긴 했습니다마는 하지만 영남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30년, 40년 동안 국민의힘을 뽑아줬더니 결국 돌아온 건 뭐냐. 대구가 전국 지역 총생산 최하위권, 사라져가는 도시. 이런 꼬리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영남에서는 이번에 한 번 바꿔보자. 국민의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가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는 후보들의 정책이나 인물 경쟁력도 경쟁력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무엇으로 대구를, 부산을, 울산을 이렇게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집권여당이라는 힘이 있어야 거기에서 예산도 정책도 뒷받침되면서 뭔가 바꿔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증수표로서의 역할을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 가서 본인을 내세우고 당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서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경청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다해드림 센터장이라는 걸 당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남이 원하시는 것 다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찾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는 뒤늦게 지역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충청 표심을 공략했고요. 오늘은 부산으로 향하는데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진녕]
저는 그렇게 봅니다. 페이스북에서 글을 쓰시는 걸 보면 기존에 특히 미국 갔다 온 이후에 상당히 리더십이 흔들렸지만 최근에 자신감을 가지고 리더십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충청도를 시작해서 다시 PK지역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이신 육영수 여사의 댁에 가서 글을 써놓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결국 동남풍을 밀고 올라오기보다는 충청도에서 표를 다지고 다시 PK로 내려가서 TK로 경부선을 타고 올라오는 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더십이 흔들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공천이 끝나면서 보수세가 결집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리더로 다시 한 번 부각되는 것이 바로 장동혁 당대표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그와 같은 방점을 찍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박민식 후보의 오후 2시 개소식에 국민의힘 모든 실질적인 리더들이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TK지역에서 다시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동남풍을 불고 오겠다고 하는데 그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후보 캠프에 정청래 대표가 온다고 했지만 오늘 봤더니 하정우 후보 개소식에는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다해 드리지 않습니까? 북구는 안 해 드립니까? 그 말은 뭐냐,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하듯이 정청래 당대표가 TK, PK를 돌아가는 것은 명목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본 마음은 다가오는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본인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러 갔다는 그런 비판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TK는 그나마 가지만 PK 지역은 대구에는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등을 통해서 TK, PK지역에 반민주당 정서, 반이재명 대통령 정서가 상당 부분 불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

[김규현]
그렇게 따지시면 장동혁 대표께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나 이런 데서 한번 얼굴을 비춰주시면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오늘 선대위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선대위 출범하면서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렇고 내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강조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김규현]
종합특검 수사나 이런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연평도나 서북도서에 새로운 수용시설이라든가 갱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행보나 이런 걸 보면 외신기자와 간담회나 이런 걸 하면서 여전히 중국이나 북한을 언급하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무소속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윤어게인이나 단절을 선언했던 사람이기는 한데 또 정형근 공안검사 출신, 거기다가 심지어 부정선거 관련된 발언까지 하셨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모시면서 점점점 12. 3 내란의 유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이걸 완전히 잠재워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걸 재확인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슈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오늘 부활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SNS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서울 집값이 싹 다 올랐고 선거가 끝나면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굉장히 센 워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녕]
이재명 정부는 매운 맛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시즌2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는 좌파 집권 20년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5년 만에 정권을 우파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핵심이 부동산 실정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가니까 아파트가 빵이라고 하면 당장 찍어낼 수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부동산이 안정됐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니까 12. 9 부동산 공급대책을 얘기하면서 부동산 서울시내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공급해 달라고 했더니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빌라하고 심지어 생활형 숙박시설 얘기를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뭐죠? 쉽게 말하면 그건 숙박시설, 서울시민한테 호텔하고 모텔에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할 때 신규 아파트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는 신규 아파트도 있지 않고 양도세 중과세를 통해서 기존 아파트의 매물 공급도 떨어지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를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초등학교 5학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정책, 제가 봤을 때 이제 5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강남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 부분 급속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상쇄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본인의 주머니에서 세금이 뜯겨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집중 공략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SNS에 글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광고만 하고 안 팔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동산을 이슈로 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규현]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공략 포인트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5000은 불가능한 공약이다, 이렇게까지 폄훼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분이 이제 와서 경제나 부동산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에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고 이런 거 실패로 인정하고 뼈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남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문재인 시즌2, 박원순 시즌2 그건 오세훈인데.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시장된 지 1년밖에 안 됐나요? 아니요, 벌써 5년이나 됐습니다. 온갖 규제를 풀어주겠다, 부동산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당선이 됐는데 5년 동안 그런 신통기획이라는 걸 내세워서 재건축, 재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기획에 의한 착공이 4건입니다, 5년 동안. 결국에는 아무것도 공급을 못했어요. 아파트, 빌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아파트조차도 공급을 못한 오세훈 후보가 무엇을 이제 와서 내세운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 아파트 당연히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용산에 1만 호 아파트 공급 내세웠고요. 이런 공급들을 서울 전역, 수도권 전역에 있어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것에 민주당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3~4인 가구 가정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1인 가구도 살고요. 노년층 부부 두 분이서만 사는 가구들도 많고 또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1~2인 가구가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30평, 40평 아파트 지어놓고 거기서만 살아라 이렇게 할 겁니까? 생애주기별로, 나이별로, 가구별로 거기에 맞는 아파트, 빌라 아니면 그 밖의 주택,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다 공급을 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빌라니 하면서 아파트를 안 짓겠다는 거냐라고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그냥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원오, 오세훈 후보 두 분은 부동산 이슈 또 서로의 부동산 공약을 가지고도 치고 받고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한강벨트 핵심지구인 용산 개발을 놓고 설전을 벌였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면 하도 오래 있어서 공원처럼 변할 정도로 아직까지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부동산 공급이 되지 않은 것은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비구역으로 정비된 380여 개의 곳을 전부 다 해제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신통기획을 타박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년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확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원오 후보가 있던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성수1구역부터 4구역까지 최근에 신통기획을 통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한 번 더 했을 경우 이 부분을 쭉쭉 당길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이른바 박원순 시즌2로 돌아갈 경우 또다시 지금처럼 시내가 노후화되면서 새로운 서울의 비전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은 눈 뜨고 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넘어서 세금까지 똘똘 뭉치면서 1가구 1주택자들까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이 결국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확 돌려놓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장특공제에 대해서 없애라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러다가 서울시 넘겨주겠네 하니까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서울시장까지도 민주당으로 넘겨줄 경우에는 결국 6. 3 선거 이후에 세금 폭탄을 서울 시민들이 맞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선거전략으로서도 서울시민들에게 유효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앵커]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승부 보자, 토론하자 이런 얘기했으니까 관련 토론이 이어질지 아니면 두 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는 다른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작기소특검법,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아예 TF까지 발족하고 선대위 출범 전에 TF까지 발족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방선거 이슈로 작용할까요?

[김규현]
청와대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시기나 이런 부분을 조절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고 당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일단 특검법의 취지를 보면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억울하게 일을 당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 줘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검사나 판사들조차도 조작을 했다, 검사들이 여러 가지 연어 술파티라든가 아니면 배를 가지고 장기를 끄집어내겠다든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들이 거의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로 드러났고. 그렇다면 이건 사법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된 단계를 지어주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수사를 해서 실제로 그 검사들이나 그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문제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그 검사들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잘못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 사람들이 기소해놓은 것들, 저질러놓은 것들 그런 건 원위치를 시켜줘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식적인 것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걸 강제적으로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강제로 공소를 취소시키거나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드러난 사실관계에 맞게 가는 것인데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완충장치도 있는 거죠. 특검법에 있어서 만약에 특검이 출범한다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특검에서 검사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겠죠. 거기서 설령 공소취소 결정을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그 특검은 자기의 직위와 권한을 걸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관계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강제로 시킬 명령권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소취소를 하면 안 되는데 특검이 공소취소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 생긴 법왜곡죄나 직권남용죄로본인이 처벌받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앵커]
시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반론을 들어야 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최진녕]
짧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사법내란이다라는 얘기에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정당하다고 하면 오히려 대놓고 6. 3지방선거 때 이거 하겠습니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재판취소법은 하지 말라고 못하죠. 결국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8~9명이 이걸 모른다고 하지만 그걸 모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개딸님들만 모르지만 많은 분들은 민주당의 그 패를 쉽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6. 3 지방선거에 선거공약으로 내거십시오.

[앵커]
정국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