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트럼프 "이란 답변, 용납 불가"...협상 다시 파국 위기?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안 답변에 "용납이 불가"하다고 밝히며 협상 전망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이란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미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란 전쟁 내용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용납 불가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내심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란이 보낸 답장을 받아들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완전히 용납 불가하다.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있다. 딜레이. 이 글자를 세 번이나 썼습니다.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가지고 놀아왔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자 이란은 횡재를 하기도 했다. 과거를 들먹이기도 했습니다. 성일광 교수님, 완전히 용납이 불가하다. 답장이 완전히 마음에 안 든 거죠?

[성일광]
거의 찢어버리고 싶다, 이 얘기 같은데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결국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답안이 50%도 안 되는 저 밑에 있는 최악의 답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건 이란 측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 그게 100% 미국 측에서 확실히 제시한 건지는 확인할 길은 없으나 너무 조건이 이란 측에서 받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예를 들어서 20년 우라늄 농축 중단. 14가지 포인트, 12~15년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온 보도를 보시면 20년 농축 중단. 그리고 100% 고농축 우라늄 반출. 그리고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핵시설 폐쇄. 이게 만약 진짜 미국이 제안했더라면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좋은 진전된 답안이 올 거라고 기대했다면 기대를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핵 얘기를 해 보자면 이란이 자국에 남아 있는 고농축 우라늄 일부 이전을 하고 나머지는 3국 이전이라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핵 같은 부분에서 포기를 하는 것을 미국 측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영종]
그렇죠. 지금 핵을 가진 이란을 용납 못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이란도 이번에 종전 협상안과 관련해서 2차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 가고 이 국면을 관리해 나가려면 전략적으로 조금 유연성을 보일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 관련해서 지금 성일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요구한 대로 하면 사실 백기투항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2015년에 이란이 JCPOA, 이란하고 미국하고 포괄적 핵협상을 했을 때 그 합의 정도로 다른 방안을 제시하면서 자기들의 요구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전혀 안 하면서 이란이 지금 급한 게 있습니다. 원유 생산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보관도 어렵고 하르그섬 같은 경우에는 생산된, 저장된 유류를 일부러 바다로 방출한다는 의혹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이 그런 트럼프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30일간 석유 좀 팔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서로 눈높이가 어느 정도 다른 게 아니라 협상안을 보고 용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면 아마 트럼프도 내일모레 베이징에 와야 되잖아요. 13일날 저녁에는 베이징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으면 지금 마음이 상당히 급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MOU 형태로라도 봉합을 해놓고 오고 싶을 텐데 그런 입장을 잘 이란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성일광 교수님, 지난주만 해도 분위기 좋았잖아요. 합의가 거의 될 것 같고 무슨 한 쪽짜리 MOU 얘기도 나왔는데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너무 분위기를 띄운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일광]
파키스탄 쪽에서 너무 잘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믿었던 거죠. 믿었던 측면이 또 있고,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파키스탄 쪽에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 봐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자기가 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믿을 수 있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협상의 기술이 안 되는 것도 잘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100% 다 믿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 장짜리로 모든 것이 타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는 않았죠. 어차피 그건 프레임 워크니까 한 달 동안 협상을 하기 위한 기본 원칙만 합의를 한다면 한 달 동안 협상을 하고 부족하면 두 달까지 할 수 있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미국 측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우리의 레드라인이다, 이걸 받아라. 이건 사실상 이란 측에서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조금만 더 이란을 압박하면 이란이 항복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전혀 안 그렇거든요. 상황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앵커]
그러면 파키스탄이 이란 대표들하고 얘기할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성일광]
의사소통은 하고 있지만 파키스탄도 계속 문제가 있는 게 계속해서 미국 측에만 양보를 요구해 왔어요, 지금까지 보면. 미국 측은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란 혁명수비대 쪽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아무리 찔러도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쪽에 요구를 하는 거죠. 미국 측이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그건 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미국 측에서 기대치를 낮추지 않으면 이 협상은 더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이란에서 예를 들어서 20년 어떻게 받습니까. 12년, 10년 정도로 낮춰줘야 되고 고농축 우라늄도 반출.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희석해서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러면 미국이 아니더라도 러시아나 다른 국가로 반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미국 측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은 승리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져왔다.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란이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러시아에 주는 게 낫습니다. 100%, 90% 러시아에 주고 이걸 문제를 푸는 게 낫지,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 불가능합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에 오바마 때 15년으로 합의를 봤잖아요. 그래서 10년, 12년 여기까지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성일광]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트럼프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오바마도 이기고 싶고 이란도 이기고 싶은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선택지는 좋은 선택지가 없어요. 나쁜 선택지냐, 아니면 최악이냐. 그것밖에 없어요.

[앵커]
이영종 센터장님,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을 칭찬했을 때는 이란을 움직여 봐라, 이런 의도였을 거 아니에요.

[이영종]
그렇죠. 무니르에 대한 트럼프의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아심 무니르가 파키스탄의 실질적인 지배자잖아요. 무니르 육군총장은 사실 군부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권력을 전체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지금 면책특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을 안 받는 그런 조항까지도 본인한테 적용이 되고 그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과정에서도 트럼프가 중재 역할을 잘해줬다. 노벨상감이다, 그러면서 환심을 샀고 백악관에 가서도 단독으로 트럼프하고 면담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무니르 장군한테 많이 기대를 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중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이쪽에 가서 좋은 말 하고 이쪽에 가서 좋은 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각차가 좁혀지는 것처럼 비춰지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정에 가서는 문서를 맞추는, 9개와 14개를 맞추는 과정에서 보면 차이가 많은 거고 지금 벌써 1차 협상을 이슬라마바드에서 하고 결렬되고 한 지가 지난달 10일이니까 한 달이 딱 됐지 않습니까? 다시 이게 협상을 위한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바쁜 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본인이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 뒤에 6월 14일이 자기 80회 생일이고 그거에 맞춰서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팔순잔치를 거대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지금 UFC 경기도 잔디밭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마음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이번 주말부터 아마 6월 14일 직전까지 또 다른 레벨의 협상들, 타결 이런 것들을 다시 시도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쯤 되면 사실 파키스탄만으로는 중재 역할을 하기 힘에 부친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일광]
최근에 나온 보도가 카타르가 2주 전부터 협상 노력을 하고 있다. 파키스탄에 이어서. 그리고 카타르가 미국하고도 친하고 이란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과거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핵 협상에도 카타르가 중재를 많이 했었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봉합하지 못하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야 되고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에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빚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란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게 개방이 되지 않는 상황, 이란이 계속해서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국제사회 전체 모든 국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왜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냐. 이란에 대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외교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갈 길이 바쁩니다. 중국하고 여러 가지 의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란 얘기를 꺼내다 보면 자기가 불리하죠. 왜냐하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일정을 보면 중국도 가야 되고 그 날짜도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ㅊ럼 팔순잔치도 해야 되고 일정은 많은데 이란은 지금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이 상당히 조급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주말 사이에 SNS에 AI 합성 이미지들을 상당히 많이 올렸죠. 그렇습니다. 이란 공격을 격퇴하는 것을 떠올리는 그런 인공지능 합성사진들을 연달아서 올렸는데요. 단순히 압박용인지 아니면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함을 드러낸 건지,화면 보시면서 직접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날던 나비가바스러지며 바다로 떨어지듯이란 국기를 단 드론들이 불길에 휩싸인 채바다로 추락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그제자신의 SNS에 올린 인공지능 합성 사진인데요. 드론들이 나비처럼 떨어진다는조롱 섞인 제목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사진도 게시했습니다. '안녕 드론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미 함정이 레이저로 드론을 모두 격추하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들을 포함해트럼프 대통령은이란 함정이 격파되거나바닷속에 침몰한 듯한 AI 이미지를폭풍 게시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과시하면서이란의 전력을 조롱하는 일종의 경고성 취지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압박에도 이란이 아랑곳하지 않은 채버티기 전략에 나서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함만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영종 센터장님, 지금 보셨는데 마음은 저렇게 내가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한다, 이런 걸 반영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영종]
그렇죠. 저게 좋게 봐도 전쟁에서 심리전적인 이런 측면일 수는 있죠. 그런데 저건 전선사령부나 미국의 중부사령부나 이런 데서 할 것이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걸 통해서 자기가 지금 이기고 있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심정은 알겠는데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죽거나 다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전 세계가 그 여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렇게 여유를 부리는 모습도 본인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하게, 또상대방을 조롱하는 저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앵커]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사진을 올리는 게 오히려 여유가 없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이영종]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많이 어렵죠.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미중 정상회담 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란 문제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란 문제 잘 매듭짓고 가서 너희들 이란 석유를 90%나 사주니까 너희가 이란 좀 압박해라. 그리고 너희들 산둥성에 있는 소형 정유사들이 몰래몰래 기름 갖다가 정유하는 거 알고 있다.중단해라. 이래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본인이 지금 전 세계에 했던 보복관세, 그것도 다 불법으로 인정받았고 며칠 전에는 미국계 국제무역법원에서도 글로벌 관세도 불법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진핑하고 가서 핵심 의제인 관세 문제를 논의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안 풀리는 상황입니다.

[앵커]
SNS를 통해 본인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성일광 교수님, 지금까지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가 얼마나 부상을 입었는가. 혹은 살아 있는가, 이런 추측을 긴 시간 동안 해 왔잖아요.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무릎과 등을 다쳤지만 회복 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성일광]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페지시키안 대통령이 2시간 반 동안 최고지도자를 만났다. 그것도 사실 사진도 없잖아요. 최소한 사진이라도 한 장 나왔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만났다고 하면서, 그것도 부상당한 사람을 2시간 반 동안 어떻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기다 마지막에 아직도 의식이 좋고 책임감이 높고 일을 열심히 잘하신다. 상당히 미화하는 내용을 덧붙였어요. 물론 최고지도자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만남 이후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시점 자체가 이란 내부에서도 어찌 보면 최고지도자 생사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마샤드라는 종교적인 도시에서 이란의 공습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을 만들어 놓은 플래카드가 있었는데 그 플래카드에 모즈타바 얼굴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단결이 필요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협상파, 강경파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란 내부가 난맥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좀 단결된 모습, 그리고 우리 최고지도자가 전혀 통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만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고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란은 어차피 언론도 통제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혁명수비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그리고 이란 종전안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큰 변수인 건 맞잖아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이영종]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도 비슷하겠습니다마는 핵을 가진 이란을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런 원칙이 분명하겠죠. 자기들이 비록 핵을 가지고 있지만 이란이 핵을 가질 경우, 또 그 과정이 지금 보면 북한이 핵을 갖는 과정에 1990년대 초반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처음에 평화적으로 우리 핵을 이용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을 위한 거라고 기만을 하고 나중에 결국은 핵무기를 갖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저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지금 이대로 전쟁이 매듭되거나 이란이 이런 기세를 가지고 트럼프가 그냥 흐지부지 전선에서 빠진다 그러면 이란이 다시 중동의 맹주로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도 물리쳤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건드릴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던 2월 말만 해도 12월부터 벌어졌던 민주화 시위라든가 경제화를 요구하는 이런 시위, 상당히 어려움을 겪던 상황인데 오히려 내성을 키워주고 견고하게 해 주는 이런 상황을 네타냐후 총리가 그냥 두고볼 것이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 아마 트럼프가 종전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빠지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특히 이란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쪽을 끝까지 자기네들은 독자적으로라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나서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설 공산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답보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영종 센터장님, 일단 트럼프 대통령 중국 가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많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시진핑 주석한테 어떤 요구안을 가져갈까요?

[이영종]
일단 기본 의제는 관세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만 문제가 있고 또 민주화 인사들 여러 명 석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란 관련해서는 어떤 걸. ..

[이영종]
이란 관련해서 의제를 또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역시나 중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이란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런데 그동안 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쪽을 지나던 선박 자체를 미국이 한 척을 정지시켜놓고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5000개나 실려 있는데 그게 이란 쪽으로 중국이 지원하는 무기거나 아니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어떤 물자를 싣고 있다, 이게 미국의 의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단해라. 물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기를 시진핑한테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레터를 보냈더니 시진핑이 안 하겠다고 했다. 이란에 대한 무기 지원은 없다고 했다. 이거를 아마 대면접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는, 거의 90%를 수입하는 주수입국으로서 너희가 이란에 대한 압박에 동참해라. 이런 게 있고 아마 군사적인 해양에서의 자유 통항을 확보할 수 있는 다국적 연합의 연합체. 거기에도 참여해라, 이렇게 압박을 할 공산이 있습니다.

[앵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을 만나서 우리가 일정 부분을 양보를 할 테니까 이란과 관련된 것은 좀 참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중국과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나요?

[이영종]
트럼프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의 대이란 관련한 역할을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뭘 양보까지 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게 결국은 관세 문제를 틀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베선트 재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양측 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부과했던 145%의 어마어마한 상호관세 그리고 중국도 125%의 보복 관세를 매겼었거든요. 그걸 지금 각각 115% 포인트로 줄여서 한 10%, 30% 정도만 하는 것으로 양측이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조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미중 정상이 충돌을 하거나 서로 간의 간극을 벌리는 게 아니라 아마 의견을 일치해가는 그런 쪽으로 수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시진핑 주석도 지금까지 이란 전쟁의 개전 이후부터 행보라든가 발언들을 보면 중국의 국제적인 역할, 분쟁 해결사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미중 정상 간에 어떤 이견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한 6차례 만난다고 하는데요, 2박 3일 동안. 그 기간에 나오는 합의문에서는 양측이 이란 문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앵커]
미중 간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상당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 피격당한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 브리핑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피격이 미사일인지 드론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란 내에서도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성일광]
그렇죠. 이란 내부는 어쨌든 외교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부인해 왔죠, 우리는 아니다. 일단 사고는 난 것은 맞지만 누가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란 관영통신 2곳에서 이미 우리가 했다. 이란이 했다. 혁명수비대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건 미국의 군사작전 중에 있었고, 프리덤 작전이죠. 그 상황에서 다른 선박들이 미군 군함과 함께 탈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다른 선박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겠죠. 움직이지 마라, 통제는 우리가 하고 있다. 움직이다가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 그러면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한국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고 의도적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공격을 했는데 운 나쁘게도 우리 한국 선박이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주변을 보면 프랑스 선박도 공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중국 유조선도 위 갑판에 불이 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정 국가를 노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성일광]
그렇기는 한데 그것도 지금 확인할 수는 없죠. 왜 그러면 프랑스 선박이 공격받아야 하는지, 왜 한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는지, 그 많은 선박 중에. 사실 우리는 26척밖에 안 돼요. 2000척이 넘는 선박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공격을 받아야 하느냐. 이것이 규명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도 이제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조사 결과, 이란군에 의한 군사적인 공격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영종]
그렇죠, 한-이란 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한 건 좋았는데 정부가 초기부터 대응을 잘못한 거죠. 국민의 안전 또 생명. 여기가 전쟁 수역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상선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타고 있는데 공격을 받은 징후라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응을 하는 게 안보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4일날 정부가 대응에 나섰죠. 전날 밤에 피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런데 첫 회의를 연 게 비서실장이 주재해서 했어요. 5월 5일, 물론 어린이날이고 휴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비서실장이 대응해서 이게 될까? 그 비난이 있으니까 그다음 날 위성락 안보실장이 나왔는데 피격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보니까 좀 아닌 것도 있어서 우리가 NSC 회의도 안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배가 이란에 의해서 맞았다. 또 현지에 있던 중부사령부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전쟁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피격을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많은 통보나 언급을 무시할 정도의 결정적인 정보를 정부가 가지고 있었느냐. 지금 결과적으로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앞둔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정치쟁점화가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건 분명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아직까지도 주체가 불명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저녁에 보면 쿠제치 이란대사가 사실상 초치가 됐어요, 외교부에. 그러면 누가 쐈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이란 대사를 초치한다, 그러면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란대사가 와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외교부에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건 정부가 이미 이란의 소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대사를 부른 건데 지금 아마 그걸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미상 불상체라고 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 5월에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발사체, 불상 발사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네티즌들이 부처님 불상이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는 이런 밈까지 만들어서 조롱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민 안전, 현지에 아직도 26척의 우리 배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란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항의를 하고 후속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황상 그리고 미국 발표로는 이란의 공격이라는 미국 발표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이란과의 관계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정부의 현실적인 입장이 있는 건데, 프랑스는 공격받고 함선을 지금 보냈잖아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성일광]
저희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바로 그러면 우리도 군함을 보내서 남아 있는 우리 선박들에 대한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의 추이를 보면서 조금 천천히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프리덤 작전이 진행되면 우리한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작전을 재개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 생각에는 빨리 급하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어쨌든 최종 결과를 보고 미국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우리 선박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하고 이란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봐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렇다면 이란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에너지를 계속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하고 여기서 이 문제를 통해서 관계가 틀어진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손해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이란으로 판단이 된다면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재발방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배상까지도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란 전쟁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