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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티 위증' 이화영 재판부, 조작 기소 국조 결과 증거로 안 받기로

2026.05.12 오후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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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부가 국회에서 진행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1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된 증인이 국정조사에 나와 진술한 게 있더라도 배심원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직접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0여 일 동안 활동한 뒤 지난달 3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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