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선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케이플러와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3척이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이 소유·운영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지르쿠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한 뒤 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뒤 8일 해협 밖에 있는 UAE의 푸자이라 원유 터미널에 화물을 내렸습니다. 중동 사태가 74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스튜디오에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보낸 종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내놓은 종전안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을 했고요. 휴전을 1% 생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연명장치에 의존한 그런 환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성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일광]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최악으로 가는 것 아닌가. 휴전,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장짜리 MOU 근접했다, 타결 근접했다는 악시오스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황은 최악으로 가고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든 이란 쪽의 담화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 하나도 없고 그냥 이란이 원했던 호르무즈 해협 일단 풀어달라, 그것만 지금 요청했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풀면 우리가 핵과 관련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롱조,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건 충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저런 발언을 할 가능성은 있다,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던 것은 핵에 대한 얘기였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핵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안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마치 지금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같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의 언어를 쓰고 있고 이란은 페르시아 언어로 계속 대화를 하는 듯한, 완전히 엇나간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아주 상하는 그런 내용이죠.
[앵커]
그러니까 단순히 쓰레기뿐만 아니라 스튜피드, 멍청하다, 이걸 읽는 게 시간낭비다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상당한 비난을 했거든요. 역시 계속해서 고농축 우르늄 처리라든지 핵논의에서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인가 봐요.
[문성묵]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날 소위 말하는 장대한 분노 작전, 이란을 향한 타격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이유를 이란의 핵 문제 때문이었다고 했거든요.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물론 이후에 이란이 호르무즈 카드를 들고나와서 트럼프를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란을 향한 1만 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을 했고 상당 부분 군사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시설, 교량 타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휴전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이게 군사 타격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사실은 휴전을 그때 선언했지 않습니까? 4월 7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선언했고 그 대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이란이 그걸 듣지 않았죠. 그 상태에서 휴전이 몇 번 지금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란의 핵 문제, 이란의 비핵화, 핵 문제를 해결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부당한 통제권 주장을 해결하고 이렇게만 해결할 수 있으면 이란이 그렇게 목마르게 요구하는 제재도 풀고 그다음에 동결자금도 풀고 이란의 전후 복구도 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그랜드바게닝이거든요. 이것을 한 장에 담아서 하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가능할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렇게 되면 중국에 갈 때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1%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휴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어왔던 거니까 휴전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1%밖에 안 남았다. 99%는 휴전 끝내고 차기 작전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습 재개 가능성까지도 시사하는 걸까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1차 협상 마친 다음에 2차 협상이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점점점 이견이 좁혀져야 되는데 그럴 것 같다고 했던 것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최근까지.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는 측면이 계속 있어왔죠. 저희가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협상 내용 중에서 민감한 내용은 이렇게 앞서가면 안 된다. 이란의 입장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이란이 모든 것을 미국 측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 것처럼, 항복한 것처럼 계속해서 앞서나가는 내용을 얘기를 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협상 전략이라고, 아니면 전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
[성일광]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되고 있고 이 정도의 아주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을 압박하는, 이란이 어느 정도 자기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어느 선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죠.
[앵커]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파키스탄이었는데 파키스탄이 계속 받아서 이쪽에 주고 받아서 이쪽에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파키스탄의 역할이 좀 애매했을 가능성.
[성일광]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협상이 계속 잘된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란 쪽에서 내가 들은 답변은 충분히 지금 이란에서 입장을 조금 유연하게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측에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 생각에 파키스탄이 너무 미국 측에만 계속 양보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 측은 처음부터 사실 강경했잖아요. 거의 입장을 바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만,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쪽이 조금 더 양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치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어쨌든 이란 측에서도 충분히 농축 우라늄을 반출할 용의가 있다. 다만 그게 러시아냐, 미국이냐. 이것이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낙관적인 분석, 낙관적인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협상이 잘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낙관적인 그리고 앞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둘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러면서 사실상 협상에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아니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누구랑 협상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분명히 대화한 협상 상대는 분명히 그럴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다른 얘기를 한다. 이런 강경파와 협상파 간의 조율이 안 된 그런 내용에서도 충분히 가능성도 있죠.
[앵커]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공습 재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CNN에서도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고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군사행동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는 뭘까요?
[문성묵]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미 중부사령부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게 다섯 가지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한 40여 번에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중의 하나가 저는 프리덤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4일날 그게 시행됐다가 이틀 만에 협상을 이유로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 가장 그래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프리덤 프로젝트의 재개일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호르무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통해서 세계의 경제를 인질로 트럼프를 곤경에 빠뜨리고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다.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저항을 하고 견디면 결국 미국이 양보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4월 1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경제적 분노 작전. 다시 말하면 이란 항구와 이란의 유조선을 차단하고 봉쇄하는 역봉쇄. 이게 사실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1차적으로 무력화하는 그런 조치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아마 내일이 돼야 만 한 달이 되는데 아직은 이게 이게 뼈아픈 조치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란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쓰레기 같다라고 표현을 들은 그 안이 바로 그게 플랜 A거든요. 역봉쇄를 풀어야만 종전과 관련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조치가 이란에게는 뼈아픈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조치가 바로 프리덤 프로젝트거든요. 중단은 됐습니다마는 이게 첫 번째, 처음에 할 때는 이게 호르무즈 밖에서 엄호해 주는 그런 장치였지만 만약에 다시 재개가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그래서 군함이 들어가서 아예 빼내오는 이런 작전을, 그리고 만약에 저항을 하면 강력하게 제압을 하는, 이란의 무력을 제압하는 그런 군사작전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앵커]
그런데 5월 1일자로 미국 전쟁권한법 의회 승인 시한이 지난 상태잖아요. 어느 정도는 자위권이 계속 명분이 돼야 할 텐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문성묵]
그래서 전쟁권한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얘기는 했죠. 지금 휴전이 60일간 진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동안 전쟁권한법도 중단된 것이다. 이건 헤그세스 장관도 얘기했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에 대한, 지금 2주 얘기도 했거든요.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타격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쟁권한법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 결국은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협상에 의한 방법과 군사 타격을 해서 일방적으로 끝내는 방법 둘 중의 하나인데 협상을 통한 끝내는 방법을 한 달여 동안 지켜봤지만 지금 이란이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극약처방을 다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전쟁권한법 테두리 내에서 6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60일이 아니라 한 30일 되겠죠. 30여 일 휴전 기간 동안 그걸 염두에 두고 시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하는데,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성일광]
최근에 나온 얘기는 경량급 잠수함을 투입했다, 이란 쪽에서. 그래서 잠수함으로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 측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말고 홍해에 있는 바브엘만데브를 막아서 후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또다시 군사적 공격, 군사 도발을 해온다면 또 하나의 해협을 막아서 홍해를 또 봉쇄를 하겠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실행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카드가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는 카드고 만지작 거릴 수가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티가 얼마만큼 도와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악의 경우 이란이 쓸 수 있는 충분한 카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케이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해저 케이블.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을 공격하지 않는 대가로 케이블세를 내라.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홍해라든지 아니면 케이블이라든지 새로운 무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사항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결국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여러 가지 옵션 중의 하나는 여전히 군사적 옵션을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문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한다면 이것 역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굳이 미국이 따로 군사적 공격을 한다고 선언하지 않아도 이란이 계속 그걸 막을 것이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이란의 공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성일광]
그렇죠, 그것은 의도치 않지만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막지 못하면 사실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러면 갇혀 있는 선박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몇 척밖에 통과를 못 시켰지만 10척씩, 20척씩 계속 통과를 시킨다면 사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붕괴되는 거죠.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군사적 대응을 할 거고 미국은 거기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군사적 충돌로 가는 거죠.
[앵커]
미국한테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게 실행이 된다면 사실상 어쨌든 군사적 충돌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에서도 우라늄 90% 농축,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 짧게. 우라늄 90% 농축이라는 것은 핵무기랑 다름없는 수준인 거죠?
[성일광]
그렇죠. 지금 440kg, 60%입니다. 그거를 조금만 더 농축한다면 90%고, 90%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됐기 때문에 440kg면 9기에서 11기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 있는 보수층에서도 공화당 보수층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도 언론 CBS 인터뷰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른 것은 몰라도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란은 절반은 희석해서 자기들이 갖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반출할 수 있다. 그것이 러시아든 아니면 다른 국가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반드시 우리한테 달라, 100%. 왜냐하면 승리의 서사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봐라, 440kg 완전히 내가 다 가져왔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란은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의 그림을 그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전쟁에 졌지만 그러면 당신은 절대 승리하는 그림을 우리는 절대 그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란의 전략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핵무기를 못 만들게 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고농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3대 핵전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있고 그다음에 전략폭격기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하고 투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고 있고 그다음에 남은 하나가 바로 핵추진잠수함인데 핵 동력만 쓰는 게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사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SSBN이라고 하거든요. SSBN은 SLBM을 탑재하고 타격할 수 있는 이게 오하이오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배수량이 1만 8000톤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작년 10월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우리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인가. 대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6000톤급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3배나 크잖아요, 배수량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SLBM 24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 SLBM이 사거리가 얼마냐. 1만 2000km입니다. 그러니까 지브롤터에 있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지브롤터에 있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공개했는데 이란까지 5000km거든요. 그러면 사거리가 2배나 남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전력을 가지고 이란의 어떤 목표든 타격하고 제압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멍청하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내가 제안한 거, 당신들 핵무기 못 가져, 핵무기 가지려고 끝까지 하면 당신들은 죽는 거야. 왜냐하면 경제적인 분노 작전으로 이걸 옥죄고 그다음에 정말 결정적으로는 군사적 타격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신들 그거 보면서도 지금 그렇게 끝까지 저항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라는 표현을 직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이것은 핵추진이기 때문에 안 떠도 됩니다.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군사 의지, 옵션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제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거의 움직이는 핵기지 수준의 잠수함을 미국은 공개를 했습니다, 위치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굳히기 위해서 북한의 복제품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전 경험도 없다고 하고 배수량을 비교해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오하이오급은 1만 8000톤 얘기하셨는데 배수량은 115톤이래요. 그러면 정말 오하이급에 비하면 정말 초소형 잠수함이잖아요.
[성일광]
장난감 수준이죠. 비교를 하시면 장난감 수준이고 어뢰도 있고 투발할 수 있는 무기는 일단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전략자산에 비해서는 장난감 같은데 문제는 혹시 이게 이 잠수함이 자폭 가능한 잠수함일 가능성은 없는가. 이게 지금 별명이 페르시아의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어급 잠수함이. 그리고 많이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16척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거 가지고 어떤 작전을 하겠다고 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어렵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소형 잠수함을 투입해서 미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얘기는 하는 것인데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이 잠수함 얘기를 하니까 이란도 바로 뒤에 이 잠수함 얘기를 또 꺼내서 이렇게 미국하고 이란의 종전협상이 좌포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 그래서 14일부터 재개될 미중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이란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중국 방문 전에 협상 타결이 될 가능성은 물 건너 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한테 이란을 압박을 요청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지금 또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제 안보를 해치는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4일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을 위해서 중국을 포함해서 나토와 한국, 일본 군함 파견을 요청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초기에는 중국이 상당히 좋았죠. 상당히 특혜를 입었고. 중국 배는 자유롭게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4월 13일부터는 중국 배도 막히고 지금 수입이 차단되고 거기에다가 제재를 피해서 이란을 도왔던 기업들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언급했습니다마는 호르무즈 해협이 중국의 원유 해결의 40%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으니까 중국도 상당히 힘든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중국도 이 문제를 푸는 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조금 함구고 이제 막판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라그치 장관을 불러서 왕이 부장이 대화를 했고. 아마 조금 뭐랄까, 이란의 입장도 두둔을 하면서 역시 이란에게 종전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 종전 협상안이 전혀 협상과는 거리가 먼,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 간 것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압력,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란을 압박을 해서 종전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라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역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요구는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란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적 분노 작전. 다시 말하면 이란 지도부의 돈줄을 말리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중국이 방해하지 마라. 뒷돈 대주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것만 안 하면 경제 분노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이 뒤에서 이것만 방해 안 하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무기 주지 말고, 무기 부품 주지 말고. 이거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작전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열중쉬어 하고 있어, 이제까지 잘하고 있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아마 이런 것 정도로 중국과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마라. 두 정상이 2박 3일 동안 총 6번을 만난다고 하던데 워낙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란 전쟁 얘기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 이것도 해석이 갈리더라고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가마다 다 다르신데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죠.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이란 문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혀 있고 교착상태이고 지금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국 측에 이런 부탁을 하기에는 싫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이 이란의 원유를 80% 이상을 수입해왔고 어쨌든 중국과 이란 간 돈독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이란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란 편만 드는 것. 그리고 이란과 사이가 좋다고 그래서 계속 이란을 달래기만 해서 되겠냐. 쓴소리도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중국의 입장은 계속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이란의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도 이란의 고유 권한이다. 거기에 대해서 타 국가가 계속해서 못하게 하거나 금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요청에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화답할지 그건 저희는 파악하기 어렵죠.
[앵커]
그래서 지금 대만 문제가 나왔어요. 대만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서 대만에 미국에 무기 수출하는 문제를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걸 민감하게 생각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죠. 공교롭게도 그때가 이란의 이슬람혁명이 났던 그 해고요. 미중이 수교를 합니다. 70년대 초에 핑퐁외교를 시작한 미중 관계가 수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그때 중국이 미국에게 요구한 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동의해라.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금 미국이 동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고 미국은 대만, 지금의 대만과는 사실은 공식적인 협정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동맹조약이나 이런 것을 맺은 게 아니고.
[앵커]
외교적인 문제로 대만을 타이완으로 정정하겠고요.
[문성묵]
타이완을 일종의 다시 말하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현상 변경하는 것은 일단 막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만에 필요한 무기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파는 거죠, 중국에.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껄끄러운 거죠. 그것은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을 당장 침공하지는 않겠죠. 침공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2027년 침공설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언젠가 만약에 대만이 독립을 시도한다면 그걸 무력으로라도 제압을 하려면 적어도 미국이 첨단무기를 제공하는 건 막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미국은 어쨌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만과의 특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서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문들은 하더라고요. 중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게 도움을 주면 그 반대급부로써 미국은 중국의 대만 관련 요구를 들어주는 일종의 주고받기식, 그런 게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글쎄요, 그게 될 수 있을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고 저는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중국도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UN 안보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관련된 결의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바꿔서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기권 정도를 한다면 통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상당히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에게는 중요한 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떤 딜이 오갈지 미중 정상회담도 지켜봐야겠고요.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겹치는 것이 이란의 외무장관이 브릭스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도에서 열리는데 이 브릭스 외교장관 회의 만약에 이란 외무장관도 참석한다면 여기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참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일광]
계속해서 이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우군이 필요하고요. 협상은 잘 안 되고 있지만 혹시 미국과의 휴전 협상이 이뤄지면 누가 보증을 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계속 요구했던 게 다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지 말아다라 그걸 계속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불가침 조약 비슷한 것. 그런 걸 요구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그걸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또 뒤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국가가 아니면 강대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가 그런 것들을 보증을 해 줄 수 있다면 차라리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그걸 제안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미국과 계속해서 대치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브릭스라는 기구 자체가 어쨌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직들이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상당히 큰 국가, 중요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들에게 지금 미국과 대치 상황에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미국을 설득해달라. 미국의 협상 조건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토로하면서 도와달라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앵커]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란 경제 상황을 보고 싶어요.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이란의 목줄을 죄고 경제 돈줄을 죄고 그리고 혁명수비대 자금 흐름을 알려주면 최대 220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미국 재무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란에 구조조정이 많이 확산되면서 200만 명이 실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성일광]
이건 사실상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의 정유산업들을 공격을 했었고 또 다른 다른 기간산업들에 대한 파괴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 있는 이란 노동자들이나 실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란이 지금 국민들이 인터넷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인터넷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급이나 그런 사람들만 지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나머지는 못 쓰게 하는, 그러니까 통신을 하게 했다가 또 닫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란 내 국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실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있는 것이고. 제재가 저렇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출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정유산업에 있는 람들은 거의 다 직장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직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물가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 경제 상황은 어렵고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 이란의 집권 세력은 경제가 어려워도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되면 겁을 내겠죠. 그렇지 않은 상황까지는, 한계치까지는 계속 버틸 거예요. 왜냐하면 현 정부는 집권 세력은 과거의 정부가 아닙니다. 군부 통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굶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앵커]
지금까지 경제 제재가 워낙 오랫동안 지속돼왔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적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성일광]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과거 같으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협상을 해서 빨리 제재를 풀고 경제를 살려야죠. 그런데 이 집권 세력은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고 어쨌든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지지 않도록 그 상황만 막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협상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버티고 이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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