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에 “우리 목소리 전해달라"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진짜일까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하루 단위로 바뀔 줄 알았는데 분 단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으로 출국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랑 만나서 이란에 대해서 장시간 대화할 거라고 하더니 잠시 뒤에 이란 대화는 필요없다. 우리가 잘하고 있고 중국의 도움은 필요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백승훈]
중국의 입장을 확인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중국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이란과 포괄적 합의는 물 건너갔지만 MOU를 기반한 협상을 진행한다. 호르무즈 봉쇄도 어느 정도 완화된 출구전략이 시작되는 국면에서 중국을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꽉 막힌 상태로 가면 중국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중국이 가장 이란의 레버리지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과 이야기할 것이 많은 미국이 또 하나의 부탁할 거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건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워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부탁을 중국한테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부탁하게 되면 다른 곳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국한테 바라는 거 없다. 우리 지금 계속 경제제재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압박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갖고 있는 국가지 우리가 부탁할 거 없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전에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인 수사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보고. 지금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 것이 특히 미국 협상 입장에서 크게 유리한 것이 아니니까 저렇게 워딩을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들을 이끌어내려고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이야기할 이유는 별로 없을 거다라는 관측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이 이란전에 있어서는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백승훈]
크게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에 들어가야 중국에게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란 봤지? 이란의 석유를 너희들이 수입하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우리가 봉쇄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너희들한테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니 차라리 우리 쪽 석유나 다변화하는 거 어때, 이란 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 어때?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을 텐데 지금은 어쨌든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칼날을 중국의 목에 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란산 석유가 막히고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협상 국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지도 않고 시진핑 주석도 공격을 당한 상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관련해서 3가지를 얘기할 거라고 봤었는데 이란에 대해서 압박을 해달라. 핵 협상이나 우리가 진행되는 협상에 잘 되도록 도움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되는 거니까 꺼내기가 애매한 상황이 됐고. 중국 기업과 정유사에게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 말고 다변화해라. 이것도 지금 미국이 공격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중국 정유사들 경제제재를 하는 입장에서 그걸 카드로 꺼낸다.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백을 이란산을 다변화해서 미국이나 알래스카에서 나는 LNG로 바꾸는 게 어떻냐, 이런 얘기도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서 이란 이슈는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대화를 할 거라고 얘기했다가 별로 얘기해 봤자 얘기가 될 게 없으니까 급선회해서 우리 별로 얘기 안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5월 정상회담 이후 12월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으로 와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의제만 꺼내놓고 12월에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로 멘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모양새만 우습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원유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석유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충격이 강한 것 같은데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서은숙]
소비자물가지수가 새벽에 발표됐어요.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8%, 보통 우리가 식품과 에너지를 뺀 소비자물가지수를 근원CPI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2. 8%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0. 4% 올랐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의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걱정되는 게 인플레이션의 상승분이 소득의 상승분을 이미 잠식해 버렸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중산층, 저소득층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서은숙]
당연히 우리가 단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물가상승률에 변동해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장기금리에 영향을 주고 미국의 경우 가장 큰 소득 지출 중 하나가 집 렌트비예요. 금리랑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실질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자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소비자물가지수의 미국 시장에 굉장히 크게 경계하는 이유 중 하나가 2022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크게 물가가 상승했잖아요. 거의 9%대까지 상승했을 때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요. 이게 뭐하고 연계되냐면 FED의 금리인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경기가 불확실성이 큰 데도 미국 달러가 굉장히 강세예요. 미국 달러의 강세가 전 세계적인 화폐 대비해서 다 강세거든요. 이게 안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연준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계속 오른 상태에서는 연준금리가 떨어지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FED 워치도 보면 올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금리인하가 어려울 것이다.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떨어져야지 시중에 돈이 풀리고 투자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정책이 발목을 잡은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간밤에 국제유가 그리고 뉴욕증시도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서은숙]
맞습니다. 유가가 다시 100달러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다시 봉쇄 재개하는 걸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유가가 3% 이상 올랐어요. 유가가 3% 이상 오르게 되면 결국 실질적으로 3개월 후에 다시 물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4월 물가는 전쟁 시작하면서 오른 물가가 반영된 부분이고요.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부분은 3개월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까지 금리인하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 증시도 11일에도 최고가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12일에는 굉장히 많이 감소, 특히 반도체 부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같은 경우 3% 넘게 급락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6. 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이 오른 반도체 종목들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빠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건 우리도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란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도움이 필요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란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 쪽에 이란의 입장에 힘을 실어달라고 입장 대변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밤에 전해졌네요. 이란의 생각은 뭘까요?

[백승훈]
이란이 5가지 협상안을 던졌죠. 중국에 요청했던 것도 그 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갔을 것 같습니다. 이미 왕이 외교부장과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이 만났을 때 이야기했던 부분, 왕이 외교부장이 밝히기는 했지만 핵 관련해서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적극 지지하겠다. 그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란이 중국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안인지는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반관영매체인 파르스신문에서 나온 얘기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종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종전을 하는데 미국의 공격이 멈춰야만 뭐가 될 수 있으니 중국에게 레바논이나 이란에 대한 공격이나 봉쇄 제재를 풀어야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압박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5개 안 자체가 레바논에 이스라엘 공격들, 그리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을 모두 멈춰야 협상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풀어야지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경제제재가 멈춰야지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중국 측에 전달해서 중국이 협상을 진짜 원한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멈춰야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의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파르스통신 보도를 보면 모든 전선의 종전, 반이란 종전 해제. 이란자금의 동결 해제,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주권 인정. 이 5가지를 요구했다고 해요. 미국은 이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백승훈]
받을 수 있는 게 없죠. 이란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쓰레기 같은 안이다, 나는 받을 수 없다는 안이 이란은 종전을 하고 나서 핵협상과 호르무즈 봉쇄 통제권에 대한 협상을 따로 해서 경제적 유인을 받아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종전은 먼저 선언해라. 그리고 협상 들어가기 전에 선결조건으로 경제제재 풀어줘서 유인을 달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자기네들 협상카드니까 통제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한 상태에서 다음 협상에 들어가야 호르무즈 통제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대신 뭘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은 상당히 자기네들의 전략에 맞게 워딩,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서 접점을 찾는 건 지난한 과정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경제는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이 메시지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하면서 긴축을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처음 들어봐서 혼란스러웠는데 의도는 알 것 같아요. 어떤 의도로 이야기한 건가요?

[서은숙]
용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시청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한 발언 자체는 건전재정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전재정이라는 명분은 민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이슈랑 연결되냐면 전쟁이나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원달러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힘든 상태예요. 기준금리를 내리면 돈이 풀리면 원달러환율이 지금 1490원까지 찍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내수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나 투자가 확장돼야 다시 경제가 돌아가는 원동력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팔러스믹스라고 해서 금융정책이 제한적으로 돈이 풀리기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지출도 어떻게 보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풀게 되면 부채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복잡한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으로 금리를 인하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을 못 풀면 민생회복이 어려워지게 되면 경제가 오히려 GDP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기업이 굉장히 위축될 거고 그렇게 되면 GDP 규모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다시 투자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약을 역설이라고 불러요. 건전재정의 문제가 되는 거는 GDP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되냐인데 분모가 줄어들게 되면 부채비율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악화되는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절약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함정이라고 부른 거죠. 표현 중에서 포퓰리즘 긴축재정론의 함정.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요. 포퓰리즘 긴축재정론이라는 건 어떤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보통 금방 앵커님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돈을 푸는 거잖아요. 돈을 푸는데 국가부채가 위험하다는 정책적인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슈를 계속 강조하게 되면 현재 민간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이게 바로 오히려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배경은 이겁니다. 일단 한국 부채 규모가 어떻게 보면 순부채라고 부르는데요. 순부채는 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민연금 기금이라든가 외환보유액 이런 걸 금융자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순부채는 부채가 많은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갚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게 순부채란 말이에요. IMF 기준으로 보면 10%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쿠폰, 경제적 효과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분석했더니 0. 443이 나왔단 말이에요. 100만 원을 썼더니 상권에서 매출이 44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게 단기적인 효과예요. 장기적으로 지속됐는지 분석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통 이런 분석을 했을 때 0. 23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훨씬 효과가 좋게 나타났으니까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소비쿠폰의 경제효과를 언급하면서 아까 얘기한 국채를 발행하거나 건전재정에 위협을 주제않는 상탱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민생회복에다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변인은 아닌데요.

[앵커]
철학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표현을 포퓰리즘적인 긴축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100만 원을 썼을 때 43만 원의 효과가 있었다. 이게 좋은 겁니까?

[서은숙]
어떻게 보면 정부 지출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생쿠폰을 줘서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매출을 한 건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승수효과라고 얘기하고 또는 돈을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 분석할 때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얘기하면 문저가 있지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정승수는 1 이상은 나와줘야 되지만 이건 다른 상황이니까요.

[서은숙]
재정승수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상황인데요. 중동의 상황이 복잡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로이터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쟁 전개상황에서 이란에 대응해서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공습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백승훈]
저도 의아했던 게 이란이 걸프국가들에게 대담한 공격을 감행했지 않습니까? 담수화 시설이나 전력 시설이나. 저는 처음에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란한테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외교적으로도 자충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란이 공격했었구나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란이 처음에는 그들이 미군에 지원했기 때문에 공격했다고 얘기해서 그거 가지고 공격을 감행한 건 옳지 않은데 했는데 지금 UAE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공군력과 자기들의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이란을 공습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자기네들도 사우디와 UAE에서 공격이 왔다는 걸 확인하고 좀 더 대담한 공격들을 했었구나라고 해서 저는 이란이 왜 저런 공격을 감행했는지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동상황 살펴봤고 제가 앞서서 어제 정부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들이 있었다, 여러 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AI시대 기업과실은 특정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일부 환원하겠다. 국민배당금 구상을 밝혀서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은숙]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도와 시장 해석이 완전히 어긋난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기업이익을 정부가 나눠주면 시장경제의 원칙에 원칙적으로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조합원은 현재까지 4만1천여 명에 달하고,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새로운 세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낸 이익을 가져다가 나눠주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세금을 추가로 매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건 절대로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이었잖아요.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예상보다.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받아들인 세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분배론적인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배당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용어잖아요. 거기에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들리잖아요.

[서은숙]
추가적으로 늘어난 세금을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잠재성장률을 확충시키는 데 투자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쿠폰 주는 소스 중의 하나로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쓰겠다는 거고. 원칙적으로 청년 창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투자, 이런 데 써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거기서 국민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세수가 또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경제를 더 확충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이걸 배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해석을 어렵게 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굉장히 단기적으로 혼란스럽게 한 용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어제 코스피가 장중 5% 하락할 때 이게 원인이 아니었나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게 우리가 해석한다고 해도 반도체가 언제까지 호황일 것이냐. AI 특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배당금을 나눠주면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텐데 그런 고심이 있었나, 이런 비판은 나올 만하거든요.

[서은숙]
시중에 유동성이 풀렸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공급적인 충격,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 정도로 그게 물가에 다시 반영되는 공급충격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이 없을 때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한정적으로 올려요. 오히려 소득 부분은 증가시키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물가상승률에는 한정적으로. ..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고요. 코스피가 장중에 7900, 8000까지 가기 얼마 직전에 떨어진 건 7000이 넘었을 때가 6일이었어요.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8000 가까이까지 찍었거든요. 굉장히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 중의 하나가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재개 이슈가 굉장히 컸다. 그쪽에 군사작전이 다시 재개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앵커]
울고 싶은데 뺨 때린 상황 같은데. 삼성전자 노사가 결국에는 합의를 못 했습니다. 우리 경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서은숙]
얼마큼의 성과급을 주는지에 대한 합의는 된 것 같은데 그걸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노사협의가 결렬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긴급조정권은 아무 때나 발동시키는 게 아니고요. 국가경제에 굉장히 큰 위협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국가가 조정할 수 있거든요. 30일 동안 파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동이슈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상황, 여기에다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하게 진단해 봤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