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반기업 이분법 깨야"...'실리 우선' 타협 압박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의 총파업 돌입 직전 '잠정 합의'에 이른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메시지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노조를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게 영향을 미쳤단 건데, 그 배경을 강진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원래 이름을 되찾고,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로까지 지정된 지난 1일 '노동절'.

이재명 대통령은 부지런히 노무를 제공하는 수동적 '근로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초로 개최한 노동절 기념식에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일, 노동절 기념사) :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진짜 메시지'는 무조건 노동자의 편만 들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선 낡은 '노사 이분법'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일, 노동절 기념사) :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노와 사, 나아가 국가 경제까지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 철학은 성과급 갈등으로 총파업 사태를 향해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를 사실상, 압박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 경제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에 타협을 촉구한 겁니다.

특히, 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정부가 30일 동안 파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 '긴급조정'도 시사했습니다.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겠다'는 노조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중앙노동위의 사후 조정이 끝내 결렬되자, 결국 이 대통령은 작심 발언을 했고, 노동부 장관은 마지막 중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0일 국무회의) : (일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헌법상 노동권'을 제한하려 한단 노동계 비판에도 이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건, 결국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념보단 실리를 우선하겠단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정은옥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