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법원 판사, 트럼프 정부 항소 제기에 '이례적 경고'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한 판사가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관세 환급 명령에 불복해 항소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이례적인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현지시간 3일 공개된 서한에서 리처드 이튼 판사는 미 법무부의 항소 개입이 최소 85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처리 중인 온라인 청구 시스템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이튼 판사는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에게 관세를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환급 시스템이 법원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자체 권한으로 자발적으로 구축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이튼 판사는 해당 시스템이 정부 주장과 달리 자신의 판결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입증하는 30쪽 분량의 자료를 직접 첨부하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담당 판사가 진행 중인 소송 절차와 관련해 정부 측 항소에 직접 반격에 나선 것은 매우 드물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