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지난해 북 반입 정제유 유엔 제재 상한선 7배 넘어"

국회 국방위원회의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중국·러시아에서 반입한 정제유는 유엔 대북 제재가 정한 상한선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북한이 기존의 주 반입 경로인 중국에 더해 러시아에서 유류를 지속해서 수입하고 있다고 정보당국이 파악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연간 총상한선의 97%인 48만3천 배럴인데 전량 중국이 공급한 것으로, 러시아는 지난 2024년 2월을 끝으로 대북 정제유 공급 현황 보고를 중단했습니다.

또, 북한은 석탄과 철광석 등 금수품 광물 수출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석탄 수출량은 약 150만 톤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에 대해 북한의 안보 위협이 지속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압박 수단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