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대체로 낮아...세제 7월에 정리"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세 부담이 맞아"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한꺼번에 정리"
"투기 주택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 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대체로 낮다면서 다음 달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며 투기용으로 갖고 있는 것을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발생한 전세난에 관해서는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고,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양도세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자연스레 전세 매물이 줄었고, 무주택자가 매입해 전입했으므로 전세 수요도 같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후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급 대책에 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