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미-이란 106일 만에 종전 협상...남은 변수는?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 출연 :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전쟁 106일 만에 종전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총성이 멈춘 곳에 남은 변수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세 달 넘게 이어졌었는데 이제 중동에도 평화가 깃들 수 있을까요?

[김덕일]
이것이 조약이 아니라 본게임, 60일간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 전에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우선 전 지역에서의 즉각적인 종전 같은 것을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 우선 19일날 서명하기로 했고요. 어떻게 서명이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60일 동안 본격적인 협상, 본 게임에 들어갈 텐데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견이 발생할 거고요. 거기에서 많은 기싸움과 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MOU라도 체결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데 벌써 양국에서는 자신들의 승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위대한 합의다, 이란에서는 위대한 승리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 이긴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봤을 때.

[김덕일]
우선 MOU 내용의 전체 문안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란 측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 내용대로라면 마치 미국이 이란에 엄청 매달렸던 것 같고요. 또 엄청나게 많이 양보한 것처럼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이란이 체제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배상금까지 얻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란 매체는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보도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다. 그런데 이 부분 보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 개방돼 있던 곳인데 호르무즈 개방된 것을 자신의 업적처럼 얘기한다는 것. 그래서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란 측 내용만 보면 이란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도 않죠. 이란이 지금처럼 약해진 적이 없었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규모 같은 것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작아졌고 그리고 복구하는 데 12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양측 다 승리라고 보기는 힘들고 끝까지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양쪽 다 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위원님께서 많은 이견과 기싸움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막판까지도 양측의 입장이 잘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중재국인 파키스탄이나 카타르의 조율이 빛을 발했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 나왔던 걸까요?

[김덕일]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 공식적인 중재국이었죠. 지난번 1차 이슬라마바드 회담도 파키스탄이 열심히 했었고 이번에 샤리프 총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막후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나라가 카타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타르는 중동의 대표적인 중재국 중 하나고요. 미군기지도 있으면서 이란과 가스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걸프에서 친이란 국가이기도 합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란의 동결자산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풀어줄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 당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란중앙은행 총재까지 방문해서 알아볼 정도였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타르가 또 많은 조언 같은 것도 해 줬을 것 같고 이번에 종전 MOU가 발표되기 전까지 카타르가 테헤란에 가서 직접 얘기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가 당사국들보다도 훨씬 더 초조하게 이번 MOU 체결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란이 종전합의에 도달한 날이 굉장히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라서 종전 선언을 이벤트로 기획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일]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었고요. 백악관에서 전대미문의 UFC 경기도 벌어졌고 일종의 축제 분위기로 이끌려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선물 형식으로 해서 이란이 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문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14일에 하지 못하고 연기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14일날 자신이 선물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스위스에서 오는 19일에 공식 서명식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식에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란은 어떨까요? 최고지도자가 나올 확률은 적다고 봐야 될까요?

[김덕일]
최고지도자가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도 장례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과연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란에서 최고지도자의 특징 중 하나가 외국에 자주 나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알리 하메네이죠. 지금 현재 모즈타바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최고지도자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었을 때 외국에 나간 것이 마지막이었는데 그 나라가 중국과 북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지도자는 밖으로 잘 나가지 않고 모즈타바도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는 만큼 직접 모즈타바가 해외로 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5일에서 17일에 G7 정상회담이 프랑스에서 하니까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있는 제네바, 스위스 국경 넘어가서 하기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밴스가 이런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마는 모즈타바가 참석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완전한 종전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앞으로 60일간 적대행위가 중단된다는 것. 그리고 종전을 위한 나머지 협상, MOU 체결을 위한 나머지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는 것. 이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말씀하셨는데 남은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김덕일]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첩첩산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핵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요. 우선 처음에 지켜봐야 할 것이 서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120달러 동결자금 먼저 줘야지 된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것이 전달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에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자유화될 거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이란이 말한 대로 우리들의 관리 하에서 개방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문제. 첫날에 볼 것은 아까 말한 동결자금과 호르무즈 문제고 핵문제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 이란이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120억 달러, 240억 달러가 차례적으로 빨리 주어질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란이 조치하는 것을 봐가면서 성적을 매겨가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경제제재를 해제해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술적 문제라든가 가장 치열한 논점이 될 부분은 핵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핵문제 이 부분도 이견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도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란은 수수료 징수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미국은 통행료 없는 개방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미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덕일]
이 부분이 이란측과 미국 측이 갈리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MOU 부분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양측 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이란 측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란과 미국이 서로 다른 MOU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같은 MOU라도 영어로 쓰여 있는 것과 페르시아어로 쓰여 있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분명히 지금 어느 한쪽이 말을 다른 식으로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날 아마도 이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정말 이전처럼 자유개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우리가 하는 대로 통제에 따라서 개방될 것인지 여기서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MOU가 정말 유리하게 책정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마도 첫날 호르무즈를 통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 없는 전면 개방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건데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 말씀하신 대로 통행료 없이 다닐 수 있었던 곳이라는 점을 유념해둔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예상을 했을 때 재미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핵과 관련한 부분도 생각했을 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고농축 우라늄 관련된 쟁점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란 영토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미국이 많이 양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김덕일]
그렇죠,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져오겠다. 군사작전도 고려할 정도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쓴 걸 보니까 주체는 분명히 미국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든지 아니면 이란 땅 안에서 희석을 시키든지 파괴하든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 땅 안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으로 가져와서 마치 전리품처럼 자신의 업적으로 소개하려고 했던 본래의 꿈은 접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란도 이 부분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이란의 솔직한 심정은 처리를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미국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을 원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란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60일간 본격적인 협상 회담 과정에서 엄청난 서로 간의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앵커]
앞으로 핵협상 관련해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텐데 이에 대해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5년에 자신이 타결한 기존 합의보다는 크게 진전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김덕일]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신의 업적이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보다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서로 간에 약간 견원지간처럼 서로를 의식해서 그런 자극적인 발언을 많이 하니까요.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오바마 전 대통령은 3. 67%로 15년 동안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동결시키게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보다 나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할 것인지. 0%로 얼마 동안 할 것인지. 처음에 영구적으로 했다가 20년으로 낮추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MOU에서는 드러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일간에 이 부분, 아마 이란은 핵문제를 후순위로 미루면서 하려고 할 것이고요. 미국은 이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할 것인데 저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핵 문제가 양측이 타결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JCPOA 같은 경우도 이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감안한다면 60일이라는 시간은 시간도 짧을뿐더러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미국이 이란보다 더 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두고 트럼프가 급해질 것이다,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60일 간의 기간이 물론 짧다고는 하셨지만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다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영향이 없겠습니까?

[김덕일]
우선 얼마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60일이라고 한다면 8월 정도까지가 되겠죠. 그 사이에 유가를 전쟁 이전같이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안정국면에 접어들게 하고 주가를 올릴 수 있다면 아마도 미국 유권자들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전쟁했던 것에 대해서는 크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죠. 60일 안에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전쟁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에 민감하고 주가를 올리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발표를 봤을 때는 분명히 아마도 유권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지지했던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 승리를 거둬야지 왜 이란한테 양보하느냐. 물론 MOU 전문이 나와봐야 확인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나온 결과까지만 본다면 이란과 협상한다는 것 자체, 이란도 미국과 협상하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란과 협상하는 것. 우리가 이겼는데 왜 협상하느냐는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체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자신의 집토끼까지도 버리는 상황이 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종전합의에 도달하면서 앞으로는 재건 부담 비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걸프 우방국들에게 450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펀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동맹국들도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덕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를 당한 걸프 국가들인데 돈을 내라고 하는 거니까요. 미국이 우리가 부담했다,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우리나라도 아마 기뢰 제거 같은 경우, 이번에 G7 회담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비용을 분담해야 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24척의 우리나라 선박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평화가 정착된다고 하면, 종전 기간인 60일 동안 큰 이변이 없는 한 종전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가는 형태가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 차원에서 다국적으로 어떤 함대가 구성된다면 소해작업이라고 하죠. 기뢰 제거 작업 같은 것들 유럽국가들이라든가 일본과 같이 공조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나라도 평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우리나라 선박들이 있으니까 부담이 아니라 우리도 책임을 가지고 한다는 형식으로 할 경우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