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한국사 강사,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들고 나타난 상자 하나가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사라진 상자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고 1900매라고 적혀 있는데 입수 경로가 익명의 제보자 정도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민> 이 부분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일부 인용을 했는데. 그 증거를 보전하라고 명령이 내려온 대상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우리 폐기했다고 이야기했고. 알고 보니까 갑자기 전한길 씨가 박스 하나를 들고 나와서 이게 바로 그 상자 중의 하나라고 외치는 상황이에요. 가장 우선 지금 선관위에서는 분명히 폐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상자 중 일부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확보했다고 하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 선관위에서 투표관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상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5일에 경찰이 현장 안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위대도 함께 현장에 들어갔던 일정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선관위에서 9일날 폐기가 됐다고 밝혔기 때문에 폐기됐다고 인지된 시점보다 앞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시점에 혹시 그 안에 상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7개 중에 1개를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다른 상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가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텐데 선관위의 설명을 보면 언뜻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라진 7개 중에 몇 개가 사라졌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하지만 폐기된 과정을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내놓았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양지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정신이 부족한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거기에 투표 끝나면 쓰레기도 담고 필요없는 물건도 담는 그런 의미 없는 상자라고 선관위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투표용지 상자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갔다는 것은 선관위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보전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직전에 이렇게 국민적으로 부정선거라든지 부실선거, 투표용지 부족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요한 상자를 굳이 우리는 원래대로 매년 그래 왔기 때문에 폐기한다는 것이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인지 의문인 측면이 있고요. 이것은 증거보전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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