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 계급 사라지나...간부 중심 군 개편 예고

[앵커]
국방부가 현역 병사들의 계급체계를 단순화하고 직업군인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개편하는 새 국방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란 불가피한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인데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고 첨단기술에 투자해 전투력을 유지하는 게 숙제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 출생률 추이라면 현역병 감축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2019년 33만 명이던 병역 자원은 지난해 22만 명대로 줄었고, 2043년 12만 명까지 감소할 거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병사들 복무 기간이 줄어 임무에 익숙해질 만하면 전역해버린다는 게 군 당국의 고민입니다.

장기복무할 부사관 이상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 재설계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난 2월) : 병력구조, 전력구조, 부대구조, 이 세 가지를 (개편)하기 위해서, 인구 절벽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세트로 가는 작업을 하루가 멀다고 확인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40% 수준인 간부 비율을 2040년 63%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4단계인 부사관 계급을 하나 늘리고, 병사 계급은 하나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8개월 복무하는 육군 병사 기준 통상 두 달에 불과한 이병 계급을 없애는 게 유력합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11일) : 현역 복무 기간이 2018년에 감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4계급, 4개 계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국방부는 간부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처우 개선과 장기복무 혜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만 현역이 수행하는 수송이나 행정, 경계근무 같은 비전투 임무를 민간에 맡겨 현역은 전투임무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3천여 명 수준인 상비예비군을 5만 명까지 늘려 현재 56만 명인 국방 인력을 50만 명대로 유지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전력을 30배 증강하고 고위력 미사일을 대거 확충하는 전력 고도화 방안도 제시했는데 결국 예산이 뒷받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이런 내용을 망라한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기자 : 강영관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윤다솔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