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마침표 찍은 106일 전쟁...본협상 난항 예상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해 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정말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오는 19일 공식적인 서명 행사를 앞두고 남은 변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전반적인 종전 협상 타결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이게 타결인지 휴전 연장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승훈]
지금 휴전이 계속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계속 그 조건들이 맞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휴전을 하고 그 모든 협상을 그냥 이 다음 단계로 넘기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보입니다. 물론 19일에 원안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 합일 그리고 개념들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더 확실해지기는 하겠지만 지금 여러 외신 보도나 미국 측의 보도, 그리고 이란 측에서의 보도가 상당히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협상에 필요한 여러 부분, 호르무즈 항행 문제.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 문제 그다음에 그에 연동돼서 진행될 동결자금 해제라든지 기금이나 배상금이든 보상금이든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투자 기금 문제라든지 다 지금 양측의 의견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제대로 된 협상이었는지, 아니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음 단계로 그냥 넘기는 하나의 단계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저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9일 원안이 나와야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미국 내 언론들의 반응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종전 양해각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그리고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이 다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왜 최고지도자가 아니라 갈리바프 의장입니까?

[백승훈]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단을 꾸렸고 지금 이 서명의 수준이 갈리바프가 최고 협상가로서 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의 성과로, 치적으로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래는 만약에 협상이 진행됐다고 하면 밴스, 위트코프, 쿠슈너가 대표단이고 갈리바프와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 이렇게 해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도 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측의 움직임이 기존 것과 다른 것이지 원래 이런 것들은 미국의 2015년에 진행됐던 포괄적 핵합의에서도 지금 모즈타바의 아버지죠, 알리 하메네이가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같이 들어와서 했던 협상안에서도 그때도 하메네이가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와서 치적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묻어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본인의 여든 생일에도 이런 축하를 자축할 정도니까요. 본인이 나서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 19일 서명식이 예정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앞서도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의견이 통합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은 조건 없는 전면 개방이다. 이란은 미국이 징수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합의가 가능할까요?

[백승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OU를 맺으면 60일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통행세도 그러니까 서비스료를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형용 모순이기는 한데 자유통항을 위해서, 그러니까 통과, 통항을 위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비스료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란에서도 좀 억지를 부리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해협이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같이 인위적인 구조물과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통과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세나 그런 것들을 받아야 하는 구조와는 달라서 그래서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함으로써 자국민들한테 우리가 굴욕적인 협상이 아니다, 우리가 얻을 걸 다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진짜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만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고 하고 있고 지금 중국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왕이 부장과 아라그치 외교부장이 만났을 때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이란이 핵무기를 안 갖는 건 너무 감사할 일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란의 핵주권, 그러니까 지금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유지하겠다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다음에 중국과 미중 정상회담 했을 때도 호르무즈 통행료 관련해서는 우리도 적극 미국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세를 확실히 받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내부적인 정치적 메시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관리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함으로써 양측, 미국과 이란이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언제든 미국도 60일 협상 안에서 자기네들이 약속했던 경제 유인을 주지 않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발을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이라고 하는 것에 얹혀 놔야 우리가 미국이 어겼기 때문에 다시 봉쇄에 들어간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무사통항이 아닌 안전통항으로 바꿔서 우리가 관리한다. 이렇게 해야지 레버리지,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고 지금 그런 포석들을 두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포석과 내부 정치용 두 가지. 그런데 이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반대하는데 이란이 우리는 할 거야.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것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라면 역시 핵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또 묘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백승훈]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 핵무기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양측이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란 입장은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려고 한 적이 없다, 전쟁 개시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높게 평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 자체를 안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란도 지금도 서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핵무기까지 갈 수 있는 경로까지 우리가 다 포기한다라는 얘기, 조금 다른 얘기도 섞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이쪽의 핵무기고 이쪽은 핵물질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까?

[백승훈]
맞습니다. 핵물질인데 결국 농축 우라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국제법상, 그리고 비확산 방지 조약상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자체는 자치권을 가진 한 국가가 자기네들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핵주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어떤 특정 국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국가가 가진 주권을 그렇게 함부로 뺏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이란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진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핵무기 포기가 그 개념이 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그리고 19일에 나올 MOU에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되는지를 봐야 이게 그래도 60일 안에 진행이 되겠다, 아니면 지금 시작 초입 단계부터 이 개념 정리부터 크게 다투겠구나. 그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개념 정리부터 간다면 60일 내에 타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19일 MOU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큰 변수가 하나 남아 있다면 이스라엘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극우 장관들은 이 합의에 다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불씨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백승훈]
당연히 불씨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MOU가 체결되는 상황, 그리고 후속 협상 60일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도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도 레바논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적대행위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레바논 리타니강 남부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진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란도 이걸 빼내라, 그래야 우리가 휴전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이미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스라엘 쪽에서도 강력하게 이번 협상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이란에게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어찌됐든 휴전을 하고 협상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60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입장도 조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처럼 대립각을 세워서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도 마냥 미국을 무시하면서 군사작전을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MOU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이스라엘도 상당히 어깃장을 놓고 싶겠지만 그렇게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스라엘이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19일 서명식, 이것 자체가 잘 될까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 서명식은 문제 없이 열릴 수 있을까요?

[백승훈]
저는 서명식은 잘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연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란 측에서도 최고안보회의에서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졸가르드라고 가장 강력하게 지금 미국과 항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던 의장이 주재하는 최고안보회의에서도 이번 MOU 체결은 진행하자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전자서명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식 서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태까지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웃긴 상황입니다. 종전협상도 아니고 종전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MOU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MOU까지는 충분히. .. 왜냐하면 그렇게 정치적 부담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양해각서라는 게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에서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제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정리가 될까. 저는 그것보다는 양측이 서로 내가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회색지대가 있게, 융통성 있게. 아니면 조금 해석의 폭이 크게 양해각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양해각서라면 충분히 양측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서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둘 다 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오바마 때 핵 합의보다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이란은 어떻습니까? 이란 내부가 이번 사태 거치면서 강경파 득세를 했다,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백승훈]
이란도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중립적으로 보는 학자로서는 이란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작년 12월과 1월을 봤을 때는 이란도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경제위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하메네이는 더 젊은 하메네이로 바뀌었고요. 모즈타바 하메네이로 바뀌었고 지금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에는 강경파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란의 수뇌부, 그리고 지금 이란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수비대, 성직자 그룹, 대부호 상인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상황이 아주 나쁘다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권력을 안정화시켰으니까요. 그러나 말씀주신 대로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것이나 생산시설이 다 타격을 받아서 되게 힘들게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언론보도에서처럼 이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나름 이 협상이,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승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하는 개혁이나 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의 포괄적 핵 합의가 나쁜 합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오바마 핵 합의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언론들이 미국 내에서도 많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쪽 모두에 많은 과제가 던져진 것 같은데요. 일단 19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